OECD 37개국 중에서는 두번째로 높아…내년에는 2.9% 전망
재정준칙 적용 유예·부유층 누진세율 인상 등 권고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1.9%로 소폭 상향 조정했다.
한국의 성장률 전망은 IMF 분류상 39개 선진국 가운데 세 번째, OECD 37개 회원국 중에서는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IMF는 13일(미국 워싱턴 현지시간) 발표한 ‘10월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 보고서에서 최근 각국의 빠른 경제활동 정상화를 반영해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4%로 지난 6월보다 0.8%p 상향 조정하면서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0.2%p 올렸다.
IMF가 이번 전망에서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올린 것은 주요 교역국의 경제활동 재개에 따른 수출 수요 회복과 4차 추경 등 정부의 적극적 정책 대응을 반영한 것이다.
다만 8월 중순 이후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내수·서비스 부문 회복 지연으로 상향 조정 폭에는 제약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IMF는 미국과 유럽의 2분기 실적 개선 등을 반영해 39개 선진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8.1%에서 -5.8%로 크게 상향했다.
반면 중국 경제 회복에도 불구하고 인도의 경제성장률이 -10.3% 급락함에 따라 신흥개도국 성장률 전망은 -3.3%로 하향했다.
IMF는 하반기에도 사회적 거리 두기 및 경제활동 재개 정체에도 불구하고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GDP 실적 개선세가 더욱 공고화 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세계 경제성장률은 0.2%p 내린 5.2%로 내다봤고 한국의 내년 성장률 전망도 0.1%p 내린 2.9%로 전망했다.
IMF는 "팬데믹 전개양상의 불확실성으로 상·하방위험 중 어느 쪽이 우세한지 평가하기 어려우나 상당한 하방위험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상방위험으로는 ▲신속한 경제정상화 ▲추가 재정확대 ▲생산성 향상 ▲치료법 발전 ▲백신개발·보급 등을, 하방위험은 ▲코로나19 재확산 ▲성급한 정책지원 철회 ▲금융여건 긴축 ▲기업 유동성 부족 및 도산 ▲사회적 불안 확대 ▲미·중 무역갈등 심화 등을 꼽았다.
IMF는 "위기 지속 시 재정준칙이 있는 경우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추후 긴축을 통해 준수로 회귀하는 등 필요한 정책지원을 다하라"고 권고했다. 이어 "부유층에 대한 누진세율 인상(소득세·재산세 등), 디지털세에 대한 국제공조 등을 통해 향후 재정지출 증가에 대비해 재정여력을 확보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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