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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경제 Adela Lin 타이페이 특파원] 

이미 전 세계에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분쟁으로 그늘이 던져진 상황에서 중국의 대만을 둘러싼 군사훈련, 한반도 긴장 고조는 미국의 리더십에 대한 중국의 도전을 분명히 드러낸다.  

중국 인민해방군 동부구는 육해공과 미사일 병력을 조직해 지난 14일 ‘연합 검(Joint Sword)-2024B’ 군사훈련을 진행했다. 이는 대만 신임 라이칭더 총통의 국경절 연설 후 나흘 만에 발생했으며, 이번 군사훈련은 역대급 규모로 타이베이와 주요 민주주의 국가들이 규탄했다. 

인민해방군 동부구 사령부 대변인 Li Xi(李熹) 월요일 새벽 5시에 시작된 ‘연함검(Joint Sword)-2024B’ 군사훈련이 대만 분리 독립주의에 대한 강력한 억제이며, 육해공 실전 전투 능력과 주요 시설을 대상으로 한 봉쇄 및 통제, 전투 통제권 장악에 초점이 맞춰진 실전 능력 테스트였다고 밝혔다. 중국의 이번 군사훈련은 13시간 만에 끝났지만 추가 행동에 대해서는 배제하지 않았다.  

대만 국가안전보장회 사무총장 Joseph Wu(吳釗燮)는 중국의 군사훈련이 시작된 월요일 아침 주요 고위급 인사들과 함께 안보회의를 개최했으며, “무력으로 다른 나라를 위협하는 것은 평화적 수단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유엔 헌장의 기본 정신에 위배된다”라고 말했다.  

대만 국방부 대변인 Sun Li-fang(孫立方)은 인민해방군(PLA)의 비이성적이고 도발적인 행동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상황을 심각히 훼손했다고 비난했다. 국방부 정보참모부 부참모장 Hsieh Jih-sheng(謝日升)은 월요일 오후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PLA 병력이 대만 본토를 에워싼 여섯 곳과 해안에서 24해리 구역 침범 없이 외곽의 세 개 섬에서 진행되었다고 발표했다. PLA는 월요일 오전 4시 30분 전투기, 헬리콥터, 무인기 125대 및 17척의 해군 군함과 중국 해안경비정을 포함한 17척 함정이 출동했다. 대만군은 항공기, 해군 함정 및 연안 미사일 시스템을 대기하면서 추가 활동을 주시했다. 

Li Xi 대변인은 중국군의 연합 전투능력이 충분히 검증되었다면서,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대만의 독립 분리주의 시도를 단호하게 저지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타이베이 국방부는 군사력과 국방력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억제 능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라이 칭더 대만 총통은 14일 저녁 SNS X에 올린 글에서 중국은 지역 안정과 현상 유지를 저해할 목표를 갖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대만은 양안 대화와 교류에 화답할 마음이 열려 있으며, 자유롭고 민주적인 헌법 시스템을 수호할 것이다고 밝혔다. 라이 신임 총통은 10일 국경 연설에서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은 상호 종속되지 않으며, 중화인민공화국은 대만을 대표할 권한이 없다”라고 말한 바 있다. 중국은 자치령인 대만을 분리된 지방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대만을 통제하기 위해 무력 사용을 포기한 바 없다. 

대만 시민들의 중국의 군사훈련 소식에 평온을 유지했으며, 주식시장 벤치마크 지수는 73.65 포인트, 0.32% 상승했다. 이날 증시는 오전보다 102.50포인트 떨어진 22,975.29 포인트로 마감했다. 대만 내각 대변인 Michelle Lee(李慧芝)는 월요일 오후, Cho Jung-tai(卓榮泰) 총리가 각 부처에 중국 군사훈련이 금융시장, 디지털, 사회 보안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분석가들은 최근 중국의 침범은 단순한 대만 해협에서의 분쟁 이상의 지정학적 이슈라고 말했다. 이는 한반도 상황이 북한에서 주장하는 남한의 무인기 침범으로 불안정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15일 국경선 부근 남쪽으로 향하는 도로를 폭파했으며, 한국군은 화요일 군사분계선 남쪽에서 몇 발의 사격을 가했다고 알려졌다. 

국립 대만대 정치학과 명예교수인 Ming Chu-cheng (明居正)은 중국의 주요 타깃은 미국이며, 최근 일련의 사건들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세계 초강대국의 대처 능력을 테스트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PLA의 군사훈련은 매우 계획된 것으로 보이며, 양안은 돌발 상황에 자제할 것으로 예측했다. 대만은 라이 칭더 총통의 국경절 연설 며칠 전부터 중국의 군사행동을 인지하고 있었다.  

미국은 중국의 대만해협 및 대만을 둘러싼 군사 행동에 매우 우려를 표했다. 정례적인 연설에 맞서 중국 인민해방군의 군사적 도발은 부당하며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고 Matthew Miller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말했다. 또한, 미국은 중국이 자제력을 갖고 행동하며, 대만 해협을 둘러싼 평화와 안정을 헤칠 수 있는 추가적인 행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성명에서 밝혔다. 이는 지역 평화와 번영에 매우 중요한 것이며, 세계적 관심사이다. 

유럽연합은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지역 및 글로벌 안보와 번영에 전략적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EU는 대만 해협의 현상 유지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 유럽 대외 행동(European External Action Service) 성명에 따르면 유럽연합은 무력이나 강압에 의해 현상 유지를 변경하는 모든 일방적인 조치에 반대한다. 또한, EU는 모든 당사자가 자제력을 발휘하고 양안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어떠한 행동을 피할 것을 촉구하며, 이는 대화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