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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카카오 등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로 업종 간 경계가 모호해지는 가운데 관련 부처인 금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역할에 대한 토론회가 26일 오후 2시 여의도 글래드호텔 2층 프로BC룸에서 열렸다. 

토론회는 ‘금융위원회에는 디지털 전문가가 없고, 과기정보통신부에는 금융 전문가가 없다’는 주제로 유동수‧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인포스탁데일리가 주관했다. 

이날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유튜브와 네이버TV 생중계를 통한 웨비나 방식으로 진행됐다. 패널토론에는 김보라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변호사, 박민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사회기획과장, 윤병원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 한치오 중앙인터빌 상무 등이 참석했다. 

주제 발제를 맡은 최양오 현대경제연구원 고문은 "우선 정부 부처 간 '칸막이'가 나쁘다고만 생각하지 않는다. 전세계적으로 200년의 역사가 있는 관료제는 부처 기능의 전문분담화의 추진 체계다.

일종의 부처 간 '건강한' 싸움"이라면서 "우리나라도 국가정책조정실처럼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고 정책을 조율하는 기관이 있으나 코로나19와 함께 '디지털 전환'이라는 산업적인 패러다임이 너무나 빠르게 다가왔다. 이에 정책적 방향에 대한 조율점이 꼭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최 고문은 “‘최적의 중간점’을 찾아내는 게 관건”이라면서 “부처 권한을 이양하는 것은 협업의 이슈인데 거버넌스는 상하관계라 힘들다. 정보공유부터 시작하고 권한을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려면 '코디네이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1930년대 미국의 뉴딜이 성공할 수 있었던 건 첫 100일 동안 15개의 법안이 먼저 제정된 것에 기인한다고 생각한다. 즉, ‘그릇’을 먼저 만들고 내용을 담기 시작했던 것에서 힌트를 찾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발표를 마치면서 최 고문은 “거버넌스는 상하관계인만큼 TF를 만들어 각 부처의 인사를 모으는 작업 말고 지도급 인사들의 방향지시가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좋은 대안으로 수소 경제에 관한 법안 제정을 예로 들었다. 

뒤이어 금융과 테크 관련 각 전문가들이 참여해 자유 토론이 이어졌다.

테크핀 시대에 부처간 준비상황에 대해 윤병원 금융위 금융혁신과장은 “금융위 내 디지털 혁신을 전담하는 조직이 2018년에 만들어져 올해로 3년째다. 올해 중에 상설조직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관련 법제화와 함께 2019년에 최초로 예산까지 갖추었다. 참고로 핀테크 지원사업은 200억에 달하는, 금융위 내 최대 예산을 배정받았다. 빅테크가 부상하면서 금융과 IT 융합이 활발한 상황에서 금융위는 준비가 되어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민하 과기정통부 디지털사회기획과장은 “과기정통부는 금융 분야뿐만 아니라 각 부처의 기반이 되는 테크 업무를 지원한다. 데이터3법이 개정되기 앞서 2019년부터 마이데이터사업을 각 분야별로 실증사업을 발굴, 지원해 왔다. 블록체인 분야에서는 기술을 시범적으로 도입, 확산하는 업무를 해왔다. '플랫폼' 부처로서의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대안신용평가 시스템'에 대해서 윤병원 금융위 금융혁신과장은 “올해 데이터에 기반한 대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집중 장려하고 활성화할 계획이다. 중국 알리바바의 ‘마이뱅크’나 아르헨티나의 전자상거래 기업 ‘메르카도 리브레’의 데이터 관련 대출 사례의 경우, 은행의 기존대출보다 대안신용평가가 이자가 낮고 부실이 더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보라미 경실련 변호사는 “예전부터 금융위는 대안신용평가 시스템을 추진하고 싶어 했다. 문제는, 개인정보 이슈라고 생각한다”면서 “대출하지 않는 사람들의 비정형 데이터를 모아 산출해야만 모델이 정확하게 나온다. 그런데 신용평가 시스템이 취약한 개도국의 사례가 우리나라에 적용했을 때  과연 이게 정확한 모델로 기능이 가능할지 의문이 든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빅테크와 기존 금융권과의 협업이 미적지근한 것에 대해 박민하 과기정통부 과장은 “15년 전에 인터넷 전화가 처음 산업에 들어왔을 때, 정부부처에서는 이 산업을 언제까지 막을 수 있을까 회의적이었다. 변화는 금방 온다. 그걸 판단하는 주무부서는 규제를 낮춰서 소비자의 편익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갈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치호 중앙인터빌 상무는 "생보사가 제일 두려운 게 불완전 판매다. 그리고 지금 보험을 가입하면 모든 데이터가 다 공유된다. 정보 문제로 생보사나 손보사나 메이저 플랫폼 회사랑 협업하기가 쉽지 않다. 시중에 나와 있는 대안으로, 캐롯 손해보험처럼 아예 자회사를 만들어서 이 자회사가 메이저 플랫폼과 자유롭게 비즈니스 만드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보라미 경실련 변호사는 소비자 입장에서 오인 가능성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규제주의자는 아니나 빅테크의 금융상품 설명은 기존 금융사처럼 클리어하지 않다“면서 금융기관과 협업해서 모형을 만들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치호 중앙인터빌 상무는 ”은행의 오프라인 점포 중에 입‧출금 같은 기본적인 기능은 은행간 '통합점포'를 이용하면 서비스가 더 나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안했다.

한 상무는 ”우체국금융의 기반은 나랏돈으로 보장되는 '서민금융 중심'이다. 그래서 보험료는 싼데, 보험금은 크지 않다. 대출은 안 되지만 예금보호는 된다. 또 우리나라 산간벽지에도 우체국은 다 하나씩 있다. 그러니 대형금융기관이 우체국과 협의를 맺어 입출금 같은 서비스는 우체국에 맡기고 은행이 빅테크로 가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 부문은 교통 정리가 좀 필요하다. 우체국금융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인데, 새마을금고는 또 행자부 소관이다“라고 덧붙였다.  

한치호 중앙인터빌 상무는 “지금 은행과 같은 기존 금융권의 고민은 대다수가 스마트폰으로 뱅킹을 하는 상황에 점포를 줄이고 싶지만 정부의 고용의 압박이 있다. 그래서 결국 명퇴라는 방법으로 고용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또, 은행도 테크와 관련된 일을 하고 싶어도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빅테크 대비 제약이 많다”고 말했다. 

기존 은행들의 점포를 줄이는 문제에 관해 윤병원 금융위 금융혁신과장은 “금융 디지털화 가속에도 각 시중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는 고용 측면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금융권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측면이 있는데다 대한민국 인구문제와 결합해 종합적인 사회 이슈로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IT가 금융에 들어가면서 금융위와 과기정통부간 사업영역이 겹치는 것에 대해 김보라미 경실련 변호사는 “현재 디지털이 안 들어가는 분야가 단 하나도 없는 현실에서 부서 내 IT를 발라내자는 것은 넌센스”라면서 “오히려 과기정통부가 배후에서 정리하고 협조를 하는 데 중요한 기구로 거듭나는 형태로 갔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박민하 과기정통부 디지털사회기획과장은 “앞에도 언급했지만 과기정통부는 ‘플랫폼’ 역할이다. 금융위가 테크기업에 대한 규제를 말아야 하나 그건 아니라고 본다. 부처마다 각각의 소관분야가 있다. 테크기업이 불공정 행위를 한다면 공정위의 규제를 받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업무 진행상황에서 외부에 드러나지 않는 협의는 수차례 있다. 거의 주 단위로 이뤄진다. 최종적인 정책 고객은 소비자이고, 이용자다. 데이터 관련 거버넌스 문제는 어느 정도 물밑에서 정리가 되어가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어 윤병원 금융위 금융혁신과장도 “테크기업은 무조건 과기부, 금융기업이니까 금융위 소관이란 건 너무 문제를 단순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부처 간 협의처 유무의 문제는 중요한 논점이 아니라고 잘라 말했다. 

윤병원 금융위 금융혁신과장은 ”실제로 인터넷은행은 일반은행과 인가조건이 다르다. 인터넷은행도 ‘스몰 라이센스’라고 생각하면 좋겠다. 종합지급결제사업자도, 마이페이먼트도 일종의 스몰 라이센스다. 카카오는 SNS로 출발해 모든 관련 라이센스를 취득하는 형태고 네이버는 포털사업자로 출발, 기존 금융권과 협업하는 양태다. 하지만 이런 과정을 일반화할 수는 없는 것이고 시간이 변화함에 따라 빅테크 사업방향도 계속 바뀔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보라미 경실련 변호사는 ”실제 거버넌스나 규제를 중제하는 공식기구가 구체화되지 않은 이상 똑같은 문제가 계속 발생할 것 같다. 마이데이터도 서로 협의가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이 조율되지 않은 상태로는 어렵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디지털화된 환경에서 산업의 융합은 너무나 자연스러우나 산업적인 측면이 너무 강조되면 자칫 소비자 입장에서 도외시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한다. 또, 고객사 보호를 위해 소비자 핑계를 대며 쓸데없는 규제도 많다고 생각한다. 개인정보와 비개인정보를 명확하게 나누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치호 중앙인터빌 상무는 ”스타트업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이다. 금융 테크 스타트업도 소부장처럼 별도 규제를 만들어서 산업에 추진력을 불어넣으면 좋겠다“고 제언했다. 

윤병원 금융위 금융혁신과장은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들은 특정 국가의 빅테크 공습에 대비하는 시점에서 토종 빅테크가 굳건히 있다는 것에 한국 공무원 입장에서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금융위는 앞으로도 대형플랫폼이나 빅테크 혁신역량이 우리 금융 산업에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해나갈 것이며, 공정한 경쟁질서나 소비자보호도 균형감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