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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지방법원이 동영상 공유앱인 틱톡(TikTok)의 미국 다운로드를 금지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명령에 제동을 걸었다. 

워싱턴DC 연방 지방 법원이 27일(현지시간) 미국 앱스토어에서 틱톡이 다운로드되는 것을 금지하는 미 행정부의 조치에 대해 일시 금지를 명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은 보도했다. 미 상무부의 금지 조치는 이날 자정부터 발효할 예정이었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미국에서는 28일 이후에도 틱톡의 응용 프로그램을 새로 다운로드하거나 업데이트 할 수 있다.

이달 초 미 상무부는 9월 20일부터 미국 내 앱스토어에서의 틱톡 다운로드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 명령은 미 기업의 틱톡 인수 협상이 계속되면서 9월 27일로 금지조치 시기가 일주일 연장된 상황이었다. 

이에 미국 지방 법원은 27일 일요일 오전 미국 정부의 틱톡 금지 조치의 장단점에 대해 심리했다. 미 상무부는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중국 정부에 유출하는 안보 위협이 있다며 금지 조치를 인정할 것을 주장했다. 틱톡 측은 표현의 자유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호소했다.

일요일 청문회 이후, 컬럼비아 특별구 연방 항소법원의 칼 니콜스(Carl Nichols) 판사는 미 상무부의 틱톡 다운로드 금지 명령에 대한 일시 중단 명령을 내렸다. 

틱톡은 28일 “미국법원이 우리의 법적 주장에 동의하고 틱톡 앱 금지 시행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 우리는 커뮤니티와 직원들의 이익을 위해 우리의 권리를 계속 보호할 것이다”는 성명을 냈다. 

미 상무부는 성명을 통해 법원의 임시 금지 명령을 준수한다고 하면서도 “법에 부합하고 합법적인 국가 안보 이익을 증진하는” 행정 명령을 계속 방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 정부는 앞서 오는 11월 12일에 틱톡의 이용을 포함한 전면 금지 조치를 내놨다. 연방 지방 법원은 이 조치에 대해서는 현재 임시 금지를 인정하지 않고 사실상 판단을 보류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