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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개선세 둔화와 높아진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우리나라가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가 동시에 발생하는 현상) 현실화 위험에 처해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7일 발표한 '새로운 불안 요인, 스태그플레이션 리스크'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한국 경제 동향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체 소비 시장은 개선됐지만, 내구재 소비 중심의 불균형 회복양상을 보였다. 다만 1월 소비 경기가 지난해 12월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설비투자 회복 가능성이 확대되고 건설 수주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수출 역시 단가 위주의 교역 반등과 주력 시장에 대한 수출 호조로 회복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글로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도 불구하고 중국, 미국, EU 등 주력 시장에 대한 수출 경기가 빠르게 좋아지고 있다는 평가다.

다만 '고용절벽'과 인플레이션 우려 확대는 위험 요소다. 내수 불황 장기화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강화로 대면 서비스업이 크게 위축되며 1월 중 전체 실업률은 5.7%로 이전 최고치인 2000년 1월과 동일한 수준을 기록했다.

물가 역시 공급 측 상승 압력이 높아지며 생산자 물가가 2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소비자 물가 역시 농·축·수산물, 서비스 부문을 중심으로 전년 대비 1.1%의 상승률을 보였다.

향후 한국 경제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리스크 요인으로는 ▲ 코로나19 추가 재확산, ▲ 경기 양극화 고착, ▲ 스태그플레이션 등의 현실화 가능성을 들었다. 

보고서는 ”최근 3차 유행기(’20년 11월 14일 이후 현재까지)의 영향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강화되어 내수 부문이 침체됨에 따라, ‘20년 4분기 경제성장률과 ’21년 1월 경기동행지수(순환변동치)가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2020년의 예를 볼 때, 이번 여름과 겨울에 코로나19의 추가 유행이 발생할 수 있기에, 그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백신접종에 의한 집단면역 형성뿐이라는 설명이다. 

수출 시장과 내수 시장 간 경기 격차가 제조업ㆍ서비스업, 비대면ㆍ대면 업종의 산업 경기 양극화로 이어지며 향후 경기 회복 속도가 제한될 가능성도 언급했다.

수출-내수 시장 간 경기 격차는 제조업-서비스업 간 산업 경기 양극화로 연결되며, 나아가 고용 또는 소득 양극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최근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인플레 압력이 높아지고 있어 저성장-고물가를 의미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전년 동기 대비 경제성장률은 2020년 2분기부터 4분기까지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 경제가 코로나19 경제 위기 이전의 수준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경기 침체(stagnation) 국면에 머물러 있는 것을 의미한다"며 "특히,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019년 9월 이후 최근까지 1%대에 머물렀으나, 2월에 들어 2%로 상승하면서 인플레 우려감도 확산 중"이라고 말했다.

2021년 1분기 현재 한국 경제는 코로나발 2차 경제 충격의 강도를 줄여나가면서, 경기 침체 국면 탈출을 도모하고 있다.

보고서는 ”지난겨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의 강화로 대면 업종을 중심으로 내수 부문에 큰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수출 경기의 강한 회복세가 이어지고 투자 부문도 예상보다 부진세가 크지 않아 전반적인 경기 반등세는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향후 경기 전망에 대해서는 2021년 경기 흐름은 회복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나, 백신 접종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계절적 요인의 영향으로 2021년 4분기 중 코로나발 경제충격의 재발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다.

보고서는 ”2021년 경기 추세는 빠르지 않지만 시간이 갈수록 개선되는 ’경기 추세의 우상향‘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정상적인 시나리오 하에서 코로나19 이전의 경제 규모를 달성하는 시점은 하반기 경으로 생각되며, 부정적 시나리오의 경우는 2022년 상반기 경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집단 면역 형성 전까지는 ‘섣부른 경기 부양’보다 ‘불황 국면 버티기’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에 대응하여 불필요한 물가 상승 요인을 억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다시 대두하는 미·중 갈등에 대응할 수 있는 중장기 통상 전략 마련과 더불어 적극적인 투자 활성화 노력, 청년층 고용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적 비중 높이기 등도 한국 경제가 코로나 이전의 정상적인 사회로 돌아가기 위한 방책으로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