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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2020년 11월 실시된 미국의 제46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였다. 차기 미국 대통령의 경제정책, 즉 바이드노믹스(Bidenomics)'는 중산층 회복을 통한 안정적 성장을 지향하고 있다. 대외 교역 측면에서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자유무역을 지지하지만, 이전 트럼프 대통령이 견지한 자국 우선주의 및 보호무역도 강조하고 있다. 확대 및 중산층 회복 등에 중점을 두는 바이드노믹스가 추진될 경우, 미국 경제 성장세 확대 및 글로벌 교역 질서 회복에 따르는 교역량 증가 등으로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는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미국경기 반등에 따라 수출 증가 경로 및 세계 경제 회복 경로 등을 통해 한국 수출 증가율은 0.6~2.2%포인트,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0.1~0.4%포인트의 추가 상승 압력이 발생할 것이라는 추정이다. 

10일 현대경제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의 보고서인 ‘바이드노믹스의 특징과 시사점’을 발표했다. 현경연은 보고서에서 “바이드노믹스의 경제정책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충격 회복, 미국 내 투자 확대를 통한 제조업 부흥, 세입 조정을 통한 중산층 복원 등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미국 경제는 2018년 이후 성장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경기 침체로 경제성장률 및 고용률이 급락하였다. 이에 바이든 당선인은 미국 경제의 강한 회복력을 창출하기 위해 재정을 이용한 투자 확대 및 일자리 증대에 집중하고, 조세정책 개편 등을 통한 중산층 복원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현경연은 관측했다. 

바이든은 미국 산업정책으로 제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을 통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해외 의존도를 낮춘 미국 중심의 공급망(Supply Chain)을 구축하는 미래 비전을 제시하였다. 현경연은 “과거 90년대 미국 산업 경쟁력은 세계 1위를 기록하는 등 글로벌 경제를 이끌어 갔으나 최근 미국의 산업 경쟁력은 중국, 한국 등에 추월당했다”면서 “바이든 당선자는 과거 미국의 산업 경쟁력 위상을 되찾고, 혁신을 주도하며, 자국 중심의 생산과 공급망을 구축하여 해외 의존도를 축소할 계획이다. 

통상정책은 미국의 다자주의 통상정책을 다시 강조하고, 동맹국 연합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는 전략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현경연은 “바이든은 다자무역협정 및 WTO 등 국제통상체제를 통한 시장 확대를 지지하며, 국제통상 규범 및 질서를 옹호하는 입장을 유지하여 일방적인 관세 부과 가능성 등은 축소될 것”이라며 “대중국 정책에서는 강경 기조를 유지하나, 동맹국 연합을 통한 간접적인 대중 견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우방국들의 동참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인프라 및 에너지 정책은 친환경 기조를 바탕으로 추진될 예정이며, 인프라 투자를 통한 성장 동력 확보 및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현경연은 “현재 미국 내 노후 인프라 재건을 위한 대규모 투자는 현실화되지 못하였으며, 시대적 요구에 역행한 화석에너지 개발 및 생산 확대가 진행되어 왔다. 4년간 2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와 친환경 및 청정에너지 관련 산업 확대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통화정책은 바이든 행정부의 확장적 재정지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저금리 기조가 유지될 전망이다. 경기 부양을 위한 저금리 기조 유지 및 자산매입 등 완화적 통화정책은 지속될 것이며, 발권력을 통해 정부의 재정지출을 확대하고자 하는 새로운 정책 수단이 대두될 가능성도 상존한다는 것이 현경연 측의 설명이다. 

현경연은 “재정정책은 코로나19로 인한 재정수지의 급격한 악화에도 불구하고 향후 10년간 더 큰 규모의 재정정책을 계획하고 있다”며 “바이든 정부는 코로나19 극복, 제조업 재건 등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로 2021~2030년간 약 1조 9750억달러 규모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물론 고소득층 및 법인세율 인상과 빠른 경제성장 달성으로 부족한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 함께 존재하지만, 재정 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바이든-해리스 당선자는 인수위원회 홈페이지를 개설하면서 서둘러 정권 인수 작업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고, 바이든 당선자의 공약 이행을 위한 행정부가 구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바이든 행정부 인사들은 광범위한 연정을 만족시키기 위해 진보, 온건파, 심지어 소수의 공화당원까지 포함된 다양한 인사들이 지명될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드노믹스(BIdenomics)의 한국 경제 파급 영향
현경연은 “확대 및 중산층 회복 등에 중점을 두는 바이드노믹스가 추진될 경우, 미국 경제 성장세 확대 및 글로벌 교역 질서 회복에 따르는 교역량 증가 등으로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는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미국경기 반등에 따라 수출 증가 경로 및 세계 경제 회복 경로 등을 통해 한국 수출 증가율은 0.6~2.2%포인트,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0.1~0.4%포인트의 추가 상승 압력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아울러 “이와 같은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저금리 지속에 따르는 부채 누적 및 원화 강세에 따르는 수출 상품의 가격 경쟁력 약화 등의 위기 요인도 상존한다”고 덧붙였다. 현경연은 “미국 경제는 바이드노믹스에 따른 대규모 부양정책에 힘입어 반등이 예상되나 여전히 코로나19 재확산 가능성, 대선 결과 불복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 미 의회 양분화 등으로 예상 성장 경로를 벗어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는 만큼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