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29일 끝나는 19기 5중전회에서 중국은 ‘핀테크Fintech）수준향상’과 ‘현대금융감독체제 보완’을 목표로 내세웠다.
회의관보문은 “핀테크 분야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해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금융 서비스의 실물경제에 과학기술을 부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최근 몇 년간 스마트폰의 보급과 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 인공지능 등 신기술의 발전으로 과학기술은 사람들의 생활양식과 여러 업계의 생산조직 방식을 심각하게 변화시키고 있다.
그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활약을 보이는 분야 중 하나가 바로 금융이다. 예를 들어 인터넷 결제가 온라인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촉진하고 모바일지불이 각종 오프라인 소비행위의 편리함을 더욱 향상시켰다.
하지만 금융과 기술의 심도 있는 융합은 금융상품의 혁신, 업무 프로세스의 재건, 서비스의 질적 효율성 향상, 금융 서비스의 편리성 및 일반적 혜택 향상과 함께 금융운영의 메커니즘을 바꿔 리스크를 통제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금융 창조 발전은 새로운 정세, 새로운 문제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예를 들어 일부 새로운 업태는 기존 금융통계채산 및 감독관리 체계의 범위 밖에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잠재되어 있을 수 있다. 업무 패러다임의 혁신으로 전통적인 업무 경계가 허물어지고 금융혼업경영(金融混业经营)의 판도가 전례 없이 복잡해지고 있다.
대형 인터넷 플랫폼 업체들이 비대칭 시장 세력을 형성하면서 시장에서는 과점이나 불공정 경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데이터 요소의 소유권이 명확하지 않고 소비자의 사생활 보호와 권익 보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이런 새로운 문제와 도전에 대처하려면 핀테크와 금융감독뿐 아니라 금융 감독기관들의 공동 노력이 필수적이다. 예를 들면 중국에선 2013년 위어바오(余额宝)가 나온 이래 중국의 핀테크 혁신과 발전이 빠른 길로 들어서자 금융 감독도 뒤따랐다.
2014년 은감회(银监会)는 EAST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출시하여 빅데이터 이념을 감독 분석에 적용하는 것을 모색하였다.
중국 인민은행(人民银行)은 2017년 5월 금융과학기술위원회를 발족하고 ‘디지털 중앙은행’ 건설을 추진하며 과학기술 응용실천에 대한 감독을 강화했다.
2018년에는 증권시장 감독에 있어서의 과학기술감독관리의 응용실천을 모색하고 감독과학전문가자문위원회(监管科技专家咨询委员会)를 설치해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관리감독 플랫폼을 만들고 시장주체에 대한 파노라마식 분석과 시장 총체적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현하는 데 힘쓸 것이다.
2019년 12월, 베이징시는 전국 최초로 핀테크 혁신 감독 시험장을 가동해 포용적이고 신중한 중국판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 구축을 모색하였다.
2020년 10월31일 국무원 금융안정발전위원회(国务院金融稳定发展委员会) 회의에서 창조를 장려하고 기업가 정신을 고양하는 동시에 금융 활동을 법에 따라 전면적으로 관리하고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앞으로 중국의 핀테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방면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
첫째, 데이터 보안이시급하다. 핀테크는 데이터의 가치를 재정의하고 데이터 관리방식을 바꾼다. 이와함께 일부 소비자와 금융기관은 데이터보호 의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데이터 유출고리나 피해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며 개인의 사생활이 노출되는 등 안전사고가 빈발해 국민의 생명재산을 위협하고 있다.
둘째, 디지털 격차의 미합은 갈 길이 멀다. 금융과 과학기술의 심도 있는 융합과 함께 금융서비스가 온라인화·지능화되면서 현대적 생활양식이 풍부해지고 디지털 격차 문제도 심화되고 있다.
디지털 격차는 디지털 프로토타이핑 서비스의 격차를 더욱 벌려 계층 간 삶의 질 대비도와 거리감을 높였다. 이 ‘격차’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 하는 것은 이미 핀테크의 고속 발전에 반드시 직면해야 할 난제가 되었다.
셋째, 공급망 안전 확보가 시급하다. 중국 금융업계에서는 금융과 과학기술의 융합이 가속화하면서 서로 영향을 미치는 운명공동체가 돼 가고 있다. 핵심기술에 대한 금융 신업태(金融新业态)의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져 일단 공급사슬의 어느 한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중국 금융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따라서 다양한 대체기술 방안을 미리 강구하고 안전하고 통제 가능한 공급망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넷째, 업무교차의 리스크가 무시할 수 없다. 핀테크의 배경에는 금융 혼업경영이 더욱 보편화되고 다양한 업무가 교차 융합되면서 리스크가 복잡하고 이러 경우에서 금융 리스크의 식별이 어렵고 유출이 심해졌다. 업무교차 리스크는 금융기관 리스크 관리, 온건경영에 더 높은 요구사항으로 금융부문의 투명성 관리, 금융 리스크 해소 방지에 심각한 도전으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