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소규격으로 16년간 특정업체 독점 납품 드러나
노웅래 의원 "특별조사를 통해 유착관계 등 불공정거래 바로 잡아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갑, 환경노동위원회)은 19일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 수공은 본사 및 금강, 한강 낙공강유역본부 물관리 상황표출시스템을 구축하면서 특별시방서에 독소규격을 넣어 특정업체의 제품을 100% 납품하도록 유도했다며 입찰 특혜의혹을 밝히라고 추궁했다.
수공에서 2004년~2017년까지 14건의 입찰이 있었는데 낙찰업체에 상관없이 LED DLP CUBE 50, 70″등은 하이브시스템 장비가 100% 납품되었고 IP Wall Controllers는 2014년부터 2020년 10월까지 29개 낙찰업체가 100% 누리콘 제품을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공은 금년에도 영산강ㆍ섬진강 상황표출시스템 구매를 위한 사전규격공고에서 '내진성능증명'을 포함시켜 특정업체에 유리한 입찰을 시도하려다가 국회에서 문제를 제기하자 본 입찰공고에서 삭제했으며, 특별시방서 상 독소규격을 삭제하는 등 개선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특히 상황표출시스템은 4~5년 전에 이미 고해상도가 일반적인 추세이고 해양경찰청도 2018년부터 레이저(Laser)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해경은 레이저 방식 도입 사유로 LED방식과 비용은 비슷하나, 장시간 사용이 가능하고 더 선명한 화면을 제공하는 장점이 있고 LED방식은 단종되는 추세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도 수공은 금년에 입찰예정인 영산강ㆍ섬진강, 금강, 한강유역 수도통합관제 상황표출체계 구매도 LED방식으로만 하려다가 문제를 제기하자 바로 레이저 방식을 포함시키는 촌극을 벌이기도 했다.
노 의원은 입찰은 공정해야 하고 수공은 가격은 저렴하면서도 품질 좋은 장비를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 하자고 전제하고 하지만, 수공의 입찰 자료를 분석한 결과 꼭 그런 것 같지는 않다. 특히 독소규격을 특별시방서에 넣어 낙찰업체에 관계없이 100% 특정업체의 제품만을 납품하도록 유도하는 측면이 있다며 이것은 명백한 불공정거래에 해당한다. 특별조사를 통해 업체와의 유착관계 등 석연치 않는 부분을 해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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