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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는 지난 14일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재무상담 신청을 받고 이를 민간 보험회사에 넘겨 ‘보험 판촉 방송’ 논란이 됐던 ‘머니톡’에 대해 조기 종영을 결정했다. 그러나 앞으로 유사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프로그램 편성 과정을 점검하고 대책을 세우는 과제가 남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필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5일 국정감사에서 “EBS 머니톡 사건은 방송의 청정구역, 그린벨트 여야 할 교육방송이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한 것에 국민적 실망이 매우 크다”고 지적하며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특히 정 의원은 EBS가 국정감사 과정에서 프로그램의 부적절성 지적이 계속되자 이를 성급히 해결하는 방법으로 프로그램 조기 중단을 결정하고, 더 이상의 언급을 피하려는 듯한 태도의 잘못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문제가 된 프로그램의 조기 중단은 기획과 편성·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잘못을 인정한 것 위에서 결론 내려져야 할 부분이지, 국회와 언론이 문제를 지적하자 피감기관이 원인을 없애버리는 식으로 결정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원인 파악과 보완대책이 없는 방송 종료는 꼬리자르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정 의원은 “시청자들은 교육방송의 공신력을 믿어 왔는데, EBS가 민간 보험회사 모집인 역할을 대리한 것에서 국민적 실망과 부도덕한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재발방지 대책을 위한 첫걸음은 머니톡 프로그램의 탄생배경부터 운영실태까지 EBS와 해당 재무설계 회사의 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프로그램 제안서와 이에 대한 EBS의 평가 내용 △협찬 및 외주 계약서 △방송 기간 중의 시청자 정보 활용 현황과 방식 △조기 종영 결정 진행 과정 △방송중단 이후 후속조치 등의 점검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 의원은 “EBS가 자료 제출을 하지 못한다면, 국정감사 피감기관으로의 성실한 수감의무를 피하는 것”이라며 “EBS는 관련법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공공기관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EBS 차원의 재발방지 대책을 시작으로 방송 전반의 일제 점검과 제도보완이 시급함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미 지난 8일 국정감사에서 지적했고, 정부도 문제점을 인식한 만큼 조속한 대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8일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정 의원은 “실태조사를 해 보고서를 제출해 주고, 대책도 마련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언급했고, 이에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파악해 보겠다”, 강상현 방송통신심의위원장도 “검토해 보겠다”고 답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