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애플경제 다니엘 킴 대만특파원] 

대만 행정부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탄소세 관련, 일부 부동산 관련 업자들이 탄소세 징수로 인해 부동산 가격 인상을 조장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발표했다. 행정부는 탄소세가 건축 총비용에 미치는 영향은 0.9% 내외로, 부동산 가격 인상에 영향이 미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만은 내년부터 그간 논의되어온 탄소세를 정식으로 시행한다. 다만, 구체적인 탄소세율이 아직 환경부 심의 결과를 대기하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법 제29조에 따라 징수 대상은 탄소 감량 계획서를 제출하면, 특별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행정부는 징수 대상이 연 탄소 배출량 2.5만 톤 이상의 제조업에 우선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탄소세와 관련이 있는 건축비용 항목은 철, 시멘트 등 일부에 국한된다는 설명이다. 

대만 행정부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탄소세 부과로 인해, 영향을 받는 건설비용 중 콘크리트가 약 3.2%로 가장 많으며, 강철 약 2.8% 순이라고 했다. 강철과 콘크리트 비용이 전체 건축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30%인 점을 감안 시, 일반적인 건축물의 경우, 탄소세 부과로 인한 영향은 약 0.9%밖에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