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Bitcoin）을 알지는 몰라도 디지털 증권이란 단어를 들으면 낯설어 보일지도 모른다. 현재 디지털 증권은 블록체인 기반 기술을 기반으로 디지털 증권이 스마트 계약을 통해 합당한 심사 및 거래를 순식간에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또 자산 소유권을 더 작게 분할할 수 있어 고위험 투자상품의 진입장벽을 낮출 수 있다.
올해 1월21일 싱가포르의 디지털 증권 플랫폼인 iSTOX는 A라운드 자금 5000만달러를 정식으로 조달했다고 발표했다. 블록체인과 스마트 계약 기술을 바탕으로 미국에서 오는 투자자에게 디지털 자산 발행, 위탁관리, 2차 거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iSTOX의 최고 비즈니스책임자인 주아이(Choo Oi Yee) 여사에 따르면 중국은 iSTOX의 가장 중요한 해외시장이다. 특히 iSTOX는 2020년 11월 충칭시(重庆市） 금융관리국（金融管理局）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이 문서에서 중국시장 서비스를 위해 충칭에 디지털 증권거래소를 설립하기로 합의했다.
충칭시 금융관리국은 또 “중국 금융규제 관련 기관의 허가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적극적인 조정과 정책적 지원을 얻어 착지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 증권이 블록체인과 스마트 계약 기술에 기반한 결과물(전통적인 증권 거래 모델로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것)이라는 장점도 있다. 디지털 증권의 강점은 크게 3가지다.
우선 디지털 증권은 증권거래 적합성 검증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 증권 거래에서는 항상 몇 가지 규칙을 따라야 한다. 예를 들어 단일지분주식에 대한 지분율 제한이나총수일가 제한은 증권법에서 나올 수도 있고 회사 내부 규정에서 나올 수도 있다.
구체적으로는 전통적인 사모증권시장에서 개인별, 거래 건당 합계가 가능한지 살펴봐야 하지만 디지털증권거래 때 준수하는 규칙을 증권 Token(대화)에 적어 넣으면 거래합칙을 보다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둘째, 디지털 자산으로 거래되는 디지털 증권 거래에서 일부 프로세스를 자동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주식 배당금이나 채권 금리는 인터넷을 통해 사용자인 wallet(지갑)에 직접 들어가 거래 효율을 높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존 증권거래형식인 디지털 증권보다 간편하게 끼워팔기가 가능하다. 이는 디지털 증권의 가장 중요한 강점이다. 과거 사모시장에서 현금을 찾으려는 투자자가 있다면 사고 싶은 사람을 먼저 찾고 서로 적당한 가격을 제시해야 하는 등 시간이 많이 걸리는 과정이었다.
하지만 디지털 증권 거래를 사용할 때는 플랫폼이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기 때문에 직접 플랫폼에 올라가 무엇을 팔지, 얼마를 팔지,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동으로 거래가 이뤄진다.
증권거래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 외에 디지털 증권 플랫폼의 출현으로 디지털 통화 거래에 대한 국가의 감시가 어느 정도 용이해졌다.
과거 디지털 화폐의 중심화라는 특징 때문에 금융 감독 당국이 직접 통제할 수 없었지만 디지털 화폐 거래 플랫폼은 디지털 화폐 거래의 탑재체로 디지털 화폐 감독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을 제공했다.
따라서 디지털 통화 거래 플랫폼에 대한 감시를 통해 디지털 거래에 대한 감시를 실현하는 것은 금융 시스템의 안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현재 디지털 증권의 중국 내에서는 아직 명확한 법적 규정은 아직 없다. 모두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지만 중국 내 감디지털 증권과 비트코인은 어림잡아 다르다. 2013년 인민은행·공신부·은감회·증감회·보감회가 발표한 ‘비트코인 리스크 방지에 관한 통지’에서는 비트코인을 화폐가 아닌 가상상품으로 규정했다.
2017년 9월 중국인민은행, 중앙망신판공소, 공업정보화부 공상총국, 은감회, 증감회, 보감회가 ‘대권 발행 융자 위험에 관한 공고’를 발표했다. 이 공지사항에서 비트코인 발행, 태화 등 토큰 형태로 최초 토큰발행(ICO)을 포함시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승인받지 않은 불법 공개융자 행위로 규정됐다.
그러나 디지털 증권의 경우 아직 중국 내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 디지털 증권 거래에 특화된 법률이나 법규가 존재하지 않는다.
정책 태도가 분명치 않은 가운데, 2020년 11월에 iSTOX와 중경 금융 관리국이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것으로 간주됐다.중국에서 디지털 증권은 아직 법으로 규정돼 있지 않지만 싱가포르에서는 디지털 증권 거래 플랫폼을 포함한 금융 과학기술 기업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금융·과학기술 기업들은 규제 샌드박스 진입 여부를 자율적으로 선택해 제품에 대한 적합성 테스트를 할 수 있다.감독 당국은 이 과정에서 일정 수준의 정책적 지원과 합당한 조언을 한다.
최종 기업이 관련 감독 요건을 충족하면 샌드박스를 졸업하고 면허를 받을 수 있다.
현재 베이징·상하이·청두·광저우·선전·충칭·웅안·항저우·쑤저우 등 9개 도시는 국제 경험을 살려 잇따라 금융·과학기술 혁신 감독 시범사업(감독 샌드박스)을 배치하고 있다.
2020년 6월, 상해지방금융감독관리국 상해금융공작국은 ‘상하이시 금융과학기술혁신규제시책의 혁신적 응용항목에 관한 공고’를 발표했는데 그 부속서 ‘금융과학기술혁신활용성명서’에서 핵심기술로 빅데이터, 분산장부, 블록체인 등의 기술을 예시했다.
디지털 증권은 매우 큰 기회이지만 어려운 점은 감독상의 방류이며 합계(合规）가 매우 중요하다.
우선 일부 신기술의 산물에 대한 감시가 기술 발전에 뒤처지는 경우가 있는데 디지털 증권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디지털 증권의 중국 내 법적 규정은 아직 없으나 설령 정책적으로 중국 투자자들의 디지털 증권 거래를 허용하는 가령 디지털 증권거래 플랫폼이 자리잡은 중국에는 아직도 일부 규제 난점이 남아 있다.
디지털 증권은 블록체인 기술 기반 위에서 만들어져 그 자체가 무중심적이고 개방적인데 우리의 규제 자체가 개방도와 투명성을 높이는 등 중심화를 강조하고 있다며 이 사이에 큰 충돌이 있을 수 있다.
둘째, 디지털 증권에서는 거래와 동시에 청산된다. 전통적인 증권거래 과정에서의 거래에 대한 감시와 청산에 관한 감독관은 분리돼 있는데 어떻게 하면 디지털 증권 모델에 맞는 규제 메커니즘을 빠르게 구축할 수 있을지도 큰 도전이다.
또 기존 디지털 증권 거래 플랫폼이 모두 외국에서 거래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글로벌 거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디지털 증권 거래는 대외적인 요소가 있을 때 거래 당사자의 국가 법률 연계 문제를 다루기도 한다.
예를 들면 중국과 싱가포르는 디지털 증권에 대해 서로 다른 경계를 정할 때 어떻게 차이를 균형시킬 것인가, 또 그렇게 되면 논쟁이 발생한다. 토론할 때 어떤 해결 방식을 채택해야 하는가?
iSTOX의 경우 거래 조항에서 iSTOX가 발행한 토큰으로 인한 분쟁 해결 메커니즘을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로 약속해 전영어로 해결했다. 중국 투자자·기관으로서는 드물고 중재 행위는 비밀에 부쳐져 관련 자료를 얻기도 어렵다.
따라서 iSTOX가 중국 시장을 개척하려면 분쟁해결체제가 싱가포르가 될 것인지, 아니면 중국 법에 따라 중국의 분쟁해결기구를 선택할 것인지가 앞으로의 관심사다.
마지막으로 어려운 점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디지털 증권을 혁신적인 금융수단으로 미래지향적인 흐름으로 본다. 신기술은 전통 금융 산업의 혁신을 끊임없이 추진하며 중국의 높은 순자산가가 증가함에 따라 자신의 부를 찾아 증식하는 것과 같다. ‘때맞춰 쉽게 움직이는 장소’라는 욕구가 커진다.
미국·유럽연합(EU)·싱가포르처럼 이미 디지털 증권을 받아들인 국가 차원에서 보면 디지털 증권은 증권의 한 형태일 뿐이고 기존 증권과 다를 수 있지만 발행하려면 현행 증권법에 따라 규제하는 등 법적으로 공백이나 사각지대가 아니다.
2020년 9월 베이징(北京)에서는 ‘디지털 경제의 혁신 발전을 위한 베이징시 행동요령’이 제정됐다. 2020년 10월 허베이성 정부 청사는 ‘디지털 경제의 급속한 발전에 대한 지원에 관한 약 드라이 정책’을 발표했다.
같은 2020년 10월 장쑤성 인민정부 관공서에서 ‘디지털 경제의 심층 추진에 관한 발전적 의견’을 발간했다. 2020년 11월 광둥성 공업정보화청은 ‘광둥성 디지털 경제 촉진 조례(광둥성 디지털 경제 촉진 조례의 견수렴원고)’를 제정했다.
디지털 경제는 각 지방 정부의 중점적인 관심 분야가 되고 있다. 중국의 디지털 경제 성장세에 따라 iSTOX가 충칭과 각서 체결이라는 전제하에 중국 시장 개척에 성공할 수 있을지, 베이징·상하이·충칭 등의 ‘중국식 규제 샌드박스’가 디지털 증권이 중국에 자리 잡을 수 있는 기반이 될지는 여전히 검증에 걸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