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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19년 이래로 경제 정책 운용 계획을 투트랙(Two-Track)으로 가져가고 있다. 지난 17일 발표된 ‘2021년 경제정책방향’에서도 같았다. 하나는 ‘경기 회복’이고 다른 하나는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로 대변되는 ‘미래 성장’이다.

홍남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합동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대내외 여건과 실물흐름, 정책효과 등을 종합 감안 시 내년 우리 경제가 3.2%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이를 달성하기 위한 경제정책 방향은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과 복원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양대 목표로 각 목표별 3가지씩 총 6개 카테고리에 주요 정책들을 담았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 확장적 재정 정책 지속 ▲ 상반기 중 재정 조기 집행 극대화(총 예산의 63%) ▲ 연초 기한이 도래하는 회사채 매입/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은 6개월 연장을 추진하나 기본 원칙은 단계적인 정상화 추진 ▲ 코로나 위기 대응 과정에서 늘어난 유동성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해 주식과 채권 투자에 장기 보유 세제 지원을 도입해 안정적인 금융 투자 활성화 도모 ▲ 신용카드 소득 공제를 확대하고 자동차 개소세 인하, 가전기기 구매 환급 등 전방위적인 소비 인센티브 제공 ▲ 투자 모멘텀을 높이기 위해 공공/민자/기업투자 프로젝트를 기존 100조원에서 110조원으로 확대 등이 주요 내용이다.

정부는 이러한 경제 정책 가이드라인을 통해 올해 -1.1% 역성장에서 벗어나 2021년 3.2% 경제 성장을 달성하겠다는 것이 목표다. 물가상승률에 대해서는 올해 0.5%에서 내년 1.1%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대체로 내수와 수출이 동반 개선되며, 주요 선진국 대비 코로나 위기 이전 수준으로의 회복도 빠를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대해 SK증권 안영진 연구원은 “우선 ‘경기 회복’의 축은 방어적인 성격이 짙다. 대체로 코로나 위기 인식을 전제로 경기의 정상화를 목표로 한다. ‘미래 성장’의 축은 말 그대로 보다 적극적인 의미를 갖는다. 결국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로 대표되는 한국형 뉴딜의 강조다. 굵직한 경제 정책을 발표할 때마다 거의 변동이 없는 구조와 내용인데, 그만큼 정부가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키워 나갈 것임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안 연구원은 “디지털 뉴딜과 관련해 가장 먼저 나온 건 이번에도 마이데이터(mydata) 플랫폼과 인프라다. 데이터 기본법 제정과 통합 정보의 활용 등에 수혜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처음으로 6G를 언급했는데, 5G를 가속화시키는 동시에 6G에 관한 R&D 사업을 2025년까지 가동시킬 계획이다. 의료, 교육, 유통, 금융 등에 AI 기반 시스템을 구축하고, SOC 분야에도 3D 지도 구축을 비롯한 스마트 시티, 디지털 관리 시스템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안 연구원은 “그린 뉴딜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 간다. 유럽과 미국, 중국 등 주요국들은 이미 탄소세, 탄소배출권 거래를 비롯한 그린 투자 아젠다를 실행하고 있거나 수립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 역시 에너지 전환,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 탄소배출권 거래 등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세부적으로 많은 내용이 담겨 있어 개별적인 확인은 필요하겠지만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에서 관련 테마가 꾸준히 관심을 받는 현상을 묵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빅3(BIG3) 성장 동력화를 강력하게 추진한다는 내용도 눈에 띈다. BIG3 중 ‘미래차’ 즉, 자율주행차와 전기/수소차 등을 아우르는 충전 인프라와 상용화가 첫 번째다. 두 번째는 ‘바이오’다. 그 자체만이 아니라 에너지, 농업, 보건/의료 등에 접목시키는 것으로 성장 동력을 삼고자 한다. 셋째는 ‘시스템반도체’ 육성이다. 삼성전자의 2030 세계 1위를 목표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이를 위해 반도체 펀드 조성(500억원)과 세제 혜택확대도 추진해 뒤를 받칠 계획이다.

안 연구원은 “우리는 2021년에도 코로나라는 특수 상황과 그에 따른 불확실성이 상존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세계 경제의 구조적인 한계(유례없는 부양책과 구조조정의 지연)에 기인해 경제 사이클의 완전한 정상화는 시기상조”고 전망했다.

그러면서도 “경기 회복의 관점에서 긍정적인 포인트들이 내년 상반기에 집중되어 있어 순환적인 회복구간을 예상한다. 이런 당사의 판단은 정부의 정책 가이던스와 비교해 보며 계속 체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금처럼 정책의 영향력이 커진 상황에서는 정책적 관심이 있는 곳에 자금이 투입되고, 자금이 투입되는 곳에서 퍼포먼스가 발휘된다는 투자 아이디어를 확장시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