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는 경기 회복이 제한된 수준에서 서서히 진행될 것”
국책연구기관인 KDI(한국개발연구원)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9월 3.5%에서 0.4%p를 낮췄다.
KDI는 11일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우리 경제는 2020년에 –1.1%의 역성장을 기록한 후, 2021년에는 상품수출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내수 회복이 제한되면서 3.1%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소비자물가는 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기대인플레이션과 수요 압력이 낮은 수준에 머물면서 0.7%의 낮은 상승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했다. 취업자 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서비스업의 부진이 지속되면서 10만명정도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KDI는 최근 우리 경제는 제조업의 회복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서비스업의 위축으로 경기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했다.
2분기에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으로 대내외 수요가 급격히 위축되며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모두 부진했다면, 3분기에는 상품수요가 회복되며 제조업의 부진이 완화됐다고 평가했다.
수요 측면에서도 상품수출, 설비투자, 내구재소비 등 제조업과 밀접한 부문은 개선되었으나, 서비스수출과 서비스소비는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고 파악했다.
수출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서비스부문이 여전히 위축되어 있으나, 반도체가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자동차의 부진도 완화되면서 상품부문을 중심으로 반등했다.
민간소비는 내구재의 높은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소비가 제한되며 큰 폭의 감소세를 지속했고, 설비투자는 수출 회복으로 급증한 반면 건설투자는 부진한 모습이라 분석했다.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한 내수 부진은 노동시장 위축과 저물가 현상으로 이어졌다고 파악했다.
세계경제는 3분기에 경기침체에서 부분적으로 반등했으나, 최근 코로나19 2차 유행이 발생하면서 글로벌 경기의 하방위험이 급격히 확대되는 모습이라 평가했다.
코로나19 위기는 경제주체별로 불균등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충격이 큰 취약계층에 집중하여 사회안전망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따라서 KDI는 대내외 경제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향후 우리 경제는 경기 회복이 제한된 수준에서 서서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해소되지 않는 한 대면접촉이 많은 서비스업의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코로나19의 확산세에 따라 경기가 등락할 것으로 판단했다.
코로나 확산세 제어가 경기 회복을 위한 전제조건임을 감안하여, 방역에 초점을 두고 정책을 운용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코로나19 위기로 경기 부진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당분간 확장적인 거시정책으로 경기를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KDI는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여 지금까지 수행된 확장적인 재정⋅통화⋅금융 정책은 경기하락을 완화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판단했다.
경기가 견고한 회복세를 보일 때까지 거시정책은 완화적인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잇다고 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으로 인해 민간과 정부의 부채가 급증하고 있으므로, 중기적인 관점에서 건전성 유지를 위한 방안을 사전에 마련해둘 필요가 있다고 했다.
코로나19 위기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유동성 지원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왔으나, 향후 대규모 대출 부실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건전성 관리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장기적인 인구구조 변화와 잠재성장률 하락세를 고려하여 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최대한 통제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요구했다.
중장기적으로는 대내외 환경 변화에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는 경제⋅사회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디지털경제, 저탄소경제로의 전환에 대응하여 정부는 기반시설 구축과 함께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한 노력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또한 시장수요 전환에 따른 산업구조 개편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업의 진입과 퇴출을 지원하며 사회안전망도 또한 강화해야 할 것이라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