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 정책 흔들 수 있는 변수, 제도 설계에 반영돼야
준비 자산 운용 투명성, 신뢰의 핵심으로 부상
[애플경제 김예지 기자]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이제는 그다음 단계를 준비해야 할 시점이다. 발행 요건과 감독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넘어, 실제 금융 시장과 산업 현장에서 어떤 역할을 맡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시작됐다.
23일 열린 정책 토론회에서도 발행 주체의 구성, 준비 자산 운용 방식, 통화 정책에 미치는 영향, 증권 결제 연계 가능성 등 제도화 이후 풀어야 할 과제들이 집중 논의됐다.
통화 정책 영향 검토…원화 유동성에 미칠 변수 커
패널토론에 참석한 고경철 한국은행 전자금융팀장은 스테이블코인이 광범위하게 유통될 경우, 통화 정책 수행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봤다. 특히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실제 결제에 사용되기 시작하면, 통화량 조절이나 자본 흐름에 대한 기존의 관리 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다.
중앙은행이 공급을 조절하는 전통적인 방식은 민간 주도의 디지털 자산이 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할 경우 작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 고경철 한국은행 전자금융팀장은 “제도 설계 단계에서부터 통화 안정성과의 정합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상태 한국예탁결제원 ESG전략본부장은 스테이블코인의 기반이 되는 준비 자산 구성이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자산의 성격에 따라 유동성 위기나 발행인의 부도 상황에서도 상환이 가능한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토론회에서는 국채나 환매조건부채권(RP) 같은 고정 수익 자산을 활용하면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자산 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보 재사용을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준비 자산이 단순한 보유 요건이 아니라, 시장 전체의 신뢰와 직접 연결되는 구조인 만큼, 감시 체계와 정보 공개 기준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증권 결제 등 실물 연계 활용 가능성 주목
스테이블코인이 증권 결제 등 실물 기반 금융 시스템에서 쓰일 수 있다는 점도 주목받고 있다. 특히 STO(증권형 토큰)와 결합할 경우, 발행과 동시에 결제가 이뤄지는 자동화된 구조가 가능하다는 전망이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하면 거래 시간 단축은 물론, 청산 리스크도 크게 줄일 수 있다”며 산업적 활용 가능성에 기대를 나타냈다. 일부 글로벌 자산운용사가 펀드 수익을 스테이블코인으로 지급하는 실험을 진행 중이라는 점도 이 같은 전망을 뒷받침한다.
다만 국내에선 아직 관련 법령이나 기술 기반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만큼, 점진적인 테스트와 규제 샌드박스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됐다.
책임 있는 발행 주체, 유연한 제도 설계 필요
발행 주체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기존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동 발행에 나서는 방식이 유력한 방안으로 떠올랐다. 각자의 전문성과 인프라를 살리면서도, 규제 당국 입장에선 감독 가능성과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인가 요건 역시 지나치게 일률적인 기준보다는, 발행 구조나 참여 주체에 따라 유연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나왔다.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은 단순히 코인을 찍어내는 작업이 아니라, 금융 시장의 신뢰 구조 안에 어떻게 편입될지를 함께 설계해야 하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한 결제 수단을 넘어, 디지털 자산 시장과 전통 금융 시스템을 연결하는 매개체가 되고 있다. 제도 설계 역시 기술을 제한하는 방식보다는, 변화하는 환경을 품을 수 있는 구조로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결국 제도 설계의 방향이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점에서, 지금은 시작보다 활용을 준비해야 할 때다.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한 디지털 자산을 넘어, 금융 시스템 안에서 새로운 역할을 맡을 준비를 하고 있다. 이제 미래를 준비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