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회서 '합성생물학 육성법' 의결…2026년부터 시행 예정
美·EU·中, 글로벌 바이오 시장 주도권 확보 위한 대규모 투자 지속

DNA 이미지.(사진:테크크런치)
DNA 이미지.(사진:테크크런치)

[애플경제 김예지 기자] 미국, EU, 중국이 합성생물학을 미래 바이오 시장 전략 산업으로 선정해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체계적인 법적 지원을 통해 이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세계 최초로 '합성생물학 육성법'을 제정하면서 바이오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제 기술 패권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전략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합성생물학 육성법'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 후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6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법안은 연구개발 촉진, 핵심 인프라 구축, 안전관리 체계 정비,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포함한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

이미 미국, EU, 중국도 합성생물학을 차세대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체계적인 기반을 마련한 국가는 한국이 처음이다. 국내 바이오 시장은 이번 법 제정을 계기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글로벌 바이오 시장의 핵심 '합성생물학'…미국, EU, 중국 선점 경쟁 치열

합성생물학은 생명 시스템을 설계·제작해 백신 개발, 탄소 저감, 식량 생산 등 다양한 산업에서 혁신을 이끄는 기술이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자동화 기술과 결합해 바이오 기반 제조 공정을 변화시키며,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미국과 유럽은 이미 관련 연구를 국가 전략으로 삼아 대규모 투자에 나섰고, 중국도 정부 주도로 연구개발을 강화하고 있다. 맞춤형 치료제, 친환경 연료, 지속 가능한 식품 개발 등에 활용되며, 바이오 산업의 핵심 기술로 자리 잡고 있다.

EU 국기.(사진:로이터)
EU 국기.(사진:로이터)

미국은 합성생물학을 차세대 국가 전략 기술로 선정하고 연구개발(R&D)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국립보건원(NIH)은 mRNA 기반 기술을 포함한 합성생물학 연구를 적극 지원하며,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활용된 기술을 중심으로 정책을 조정 중이다. 또한, 바이오 제조 및 공급망 강화를 위한 대규모 투자도 이어가고 있다.

중국은 '14차 5개년 바이오 경제 발전 계획'에 따라 정부 주도로 바이오 기술 연구개발을 강화하고 있다. 합성생물학을 주요 혁신 기술로 선정하고 대규모 펀드를 조성해 연구를 촉진하는 한편, 바이오 모듈과 제조 공정 기술에서 강한 경쟁력을 확보하며 글로벌 바이오 산업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바이오 스타트업과 대기업들은 이미 합성생물학을 활용한 다양한 바이오 제품을 출시하며 시장을 선점하려 하고 있다.

유럽연합(EU)도 '그린 딜'과 연계해 합성생물학을 지속 가능한 산업 발전의 핵심 기술로 활용하고 있으며, 바이오 기술 및 바이오 제조 촉진을 위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친환경 화학물질과 바이오 기반 제품 개발을 적극 지원하며 탄소 중립 목표 실현에 집중하고 있다.

또한, 바이오 기술법 제정을 통해 규제를 단순화하고 기업의 시장 출시 시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EU 바이오허브' 설립과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통해 바이오 기업들의 스케일업과 혁신 기술 테스트를 지원하고 있다.

국회 전경.(사진:국회)
국회 전경.(사진:국회)

한국, 글로벌 시장 도약을 위한 준비

세계 최초로 합성생물학 육성법을 제정한 우리나라는 바이오 경제의 주도권을 확보할 가능성이 커졌다. 연구개발(R&D) 투자 확대와 바이오파운드리 구축이 공식화되면서 글로벌 바이오 허브로 도약할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업계와 연구계에서도 이번 법 제정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한 바이오 스타트업 대표는 "명확한 법적 틀이 마련됨으로써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연구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고 말했다. 대학 연구진도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져 연구 활성화와 기술 상용화가 빨라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정부는 합성생물학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합성생물학 육성법' 제정을 통해 연구개발 지원뿐만 아니라 인프라 구축, 기업 지원, 인력 양성 등 전반적인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법안 주요 내용…국가 차원의 종합 지원 체계 구축

합성생물학 육성법은 ▲국가 차원의 합성생물학 육성 정책 수립 ▲연구개발 촉진 ▲핵심 인프라 구축 ▲사회적 공감대 형성 ▲책임 있는 기술 개발 체계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5년마다 합성생물학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국가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또한, 연구개발 거점 기관을 지정하고 바이오파운드리(생물학적 제조공장) 구축을 지원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안전한 연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윤리적·사회적 쟁점을 고려한 안전관리체계도 포함되며, 국제 협력을 촉진하는 역할도 정부가 맡게 된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합성생물학 연구 허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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