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준비자산으로 부적절”, 기재부 국회 답변 ‘크게 보도’
“美트럼프 행정부와 다른 행보…암호화폐 수사부서 강화” 주목
[애플경제 이지향 기자] 한국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암호화폐의 가격 변동성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외환보유액에 비트코인을 포함시키지 않기로 한 것을 두고 외신들도 비상한 관심을 갖고 있다.
기술매체 디크립트, 코인게코, 크립토퀀텀 등은 16일 “한국 국회에서 기획재정부는 차규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한국의 중앙은행은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으로 인해 준비자산으로 신뢰할 수 없는 자산이 될 수 있다”고 위험을 지적했다.
앞서 한국은행은 “비트코인이 국제통화기금(IMF)의 외환보유액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이같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국은행은 국가 준비금으로 암호화폐를 사용할 가능성에 대한 입장을 처음으로 명확히 밝힌 셈이다. 이에 대해 디크립트는 “디지털 자산을 다루는 데 있어 신중한 접근 방식을 강조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한국은행의 이런 입장은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와는 사뭇 다른 태도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중심으로 전략적 ‘암호화폐 준비금’을 설립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최근 서명했다. 이에 따라 ‘국가 준비금’에 암호화폐를 포함시킬 것이냐를 두고 각국이 활발한 논의를 이어각 있다. 그런 가운데 “한국은 이런 국제적 논의와는 상관없이 비트코인을 사실상 배제하기로 한 것”이란 분석이다.
한편 코인게코에 따르면 현재 비트코인은 약 83,450달러에 거래되고 있으며, 1월의 최고치인 109,000달러에서 23% 하락했다. 코인게코는 한국 현지 언론 보도를 인용, “중앙은행 대변인은 가상 자산 시장이 불안정해지면 비트코인을 현금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거래 비용이 급격하게 증가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암호화폐 준비금 배제의 배경을 전했다.
이 매체는 또 “한국은행은 또한 비트코인이 국제통화기금(IMF)의 외환 준비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말했다”면서 “IMF는 외환 준비금이 투자 등급 신용 등급을 가진 전환 가능한 통화로 유동적이고 유통성이 있어야 한다고 요구하는데, 비트코인은 이러한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한국은행은 밝혔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 매체는 “지난주에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 명령에 서명하기 바로 전날, 한국 민주당은 세미나를 개최, 비트코인을 외환 보유액에 포함할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다”며 한국 내의 또 다른 기류를 전하기도 했다. 다만 “한국의 가장 가까운 이웃인 일본도 외환 보유액에 비트코인을 포함하는 것에 대해 주저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한편 디크립트는 “한국은 곧 전문 태스크포스를 상설 수사부로 전환해 암호화폐 관련 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국내 언론 보도를 인용해 보도했다. 디크립트는 “한국 법무부는 검찰청법 시행령을 개정, 가상자산 합동수사부(JIU)가 더 많은 자원을 갖춘 상설 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이 계획이 승인되면 해당 부서는 암호화폐 관련 범죄에 대한 작업을 기반으로 영역을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