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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경제 이윤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미국내 ‘틱톡 금지법’의 사실상 폐지를 겨냥한 ‘보류’를 법원에 요청하면서, 틱톡의 운명에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이번엔 한때 트럼프의 심복 중 한 사람과 관료 사회 일각에서 이를 반대하며, 법원에 ‘금지법’을 진행해달라고 촉구하고 나서 새로운 논쟁이 일고 있다.

앞서 트럼프는 미국 대법원에 “틱톡을 금지하거나 매각을 강제하는 법률 시행을 일시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취임 후 해당 문제에 대한 ‘정치적 해결책’을 추진할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압박하고 나섰다. 미국 법원은 오는 1월 10일에 이 사건에 대한 변론을 들을 예정이다. 애초 ‘틱톡 금지법’은 이를 소유한 중국의 바이트낸스가 해당 플랫폼을 미국 회사에 매각하지 않을 경우, 미국 내에선 차단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미 의회는 바이트낸스가 오는 1월 19일까지 앱을 매각하지 않으면, 4월부터 법을 시행, 금지하기로 의결했다.

1월 19일 매각 시한, 4월부터 시행

그런 가운데 차기 대통령 당선자인 트럼프가 ‘금지법’ 보류를 강력히 요청하면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틱톡의 구사일생의 ‘회생’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기대가 일게 된 것이다. 새로운 ‘암초’가 등장했다. 그것도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미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을 지냈던 아짓 파이와 전 재무부 관리 토마스 페도 등이 대법원에게 “틱톡 금지법을 원안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아짓 파이는 특히 트럼프의 충직한 고위관리여서 더욱 의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파이 나름의 이유가 있긴 하다. 그는 앞서 자신이 FCC 위원장이었을 당시 그는 중국에 본사를 둔 두 기업을 국가 안보 위협으로 지정한 적이 있다. 당시 FCC는 중국의 화웨이와 ZTE를 그 대상으로 지목, 미국 기업들이 이들 제조업체들에게 통신 장비를 판매하는 것을 금지했다. 그러면서 “해당 기업들이 중국 정부와 협력, 미국인을 감시할 수 있으며, 이는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언론인과 정보 커뮤니티의 조사 결과에 의해 뒷받침되구 있다”고 밝혔다.

파이는 “그 후 의회에서 의결된 ‘틱톡 금지법’은 당시 자신이 이들 중국 기업들을 통제한 것과 취지와 내용이 비슷하다”면서 “의회와 행정부는 중국의 통제 하에 있는 특정 회사를 법률이나 규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식별, 안보 위험을 방지해야 한다”고 비즈니스 인사이더 등에 밝혔다.

전 FCC위원장 아짓 파이, ‘옛 상사’ 트럼프에 등돌려

이로써 파이는 자신의 옛 상사였던 트럼프에게 등을 돌린 셈이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틱톡에 대한 경계심이나 적대적 태도는 트럼프 1기 행정부의 방침과도 같다. 정작 처음으로 틱톡 금지령을 내걸고, 2020년 행정 명령을 통해 스스로 이를 실행하려고 시도한 사람은 트럼프 자신이었다. 그러나 당시엔 연방법원에 의해 그런 시도가 차단되었다. 트럼프는 또한 중국 기업이 미국 기술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화웨이와 ZTE와 같은 회사에 통신 장비를 판매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칙을 만들기도 했다.

하지만 트럼프는 올해 초에 선거 국면이 시작되면서 틱톡에 대한 입장을 180도 바꿨다. 앞서 지난 3월 억만장자이자 틱톡 최대 투자자인 제프 야스와 트럼프의 회동이 결정적 계기로 추측되고 있다. 당시 두 사람의 회동을 이후, 야스는 트럼프 진영에 무려 1억 달러의 정치 자금을 쏟아붓기로 하고, 대신에 미국 내 틱톡 사업 매각을 중단하도록 트럼프를 설득한 것으로 짐작되고 있다.

그 후 트럼프는 갑자기 매각을 반대하는 입장으로 돌아섰다. 틱톡 또한 선거 기간 내내 트럼프를 지지하는 콘텐츠가 주를 이뤘다. 결국 작년 4월, 애초 틱톡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기로 못박았던 기간을 기존 165일에서 270일로 늘리는 법안이 일단 하원을 통과했다. 그 후로도 트럼프를 통해 야스와 틱톡은 해당 법률의 폐기를 목표로 맹렬한 로비를 벌이고 있는 것을 추측되고 있다.

그런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갑작스레 옛 부하였던 파이가 트럼프의 행보에 반기를 든 것이다. 파이는 애초 트럼프2기 행정부에 합류할 가능성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로선 전직 상사인 트럼프에 대해 거리낌없이 반기를 들 수 있게 된 것이다.

한편 미국 내 사용자가 1억 7천만 명이 넘는 틱톡에 대해 만약 ‘금지법’이 그대로 시행되면, 반드시 미국 회사에 매각되거나, 아니면 트럼프 취임 하루 전인 1월 19일에 미국에서 금지될 수 있다.

금지법 액면 그대로 시행될지 ‘불확실’

그러나 아직은 ‘금지법’이 액면 그대로 시행될 것이라고 확언할 수 없는 상황이다. 비록 차기 대통령 트럼프가 법률의 보류를 강력히 요청하고 있지만, 앞서 파이처럼 ‘금지법’ 시행을 촉구하며 이에 반하는 움직임도 거세기 때문이다.

물론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사용자들은 최근 대법원을 상대로 “틱톡에 대한 금지법은 권위주의적인 세력들이 도입하는 검열 체제를 떠올리게 한다”며 강력히 법률 폐기나 보류를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로선 미국 법무부는 곧 대통령에 취임할 트럼프에 반하는 주장을 펴고 있다. 즉 “틱톡에 대한 중국 본사 통제가 국가 안보에 지속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대부분의 미국 의원들이 금지법을 지지하고 있다. 미국 몬태나 주 검찰총장 오스틴 크누센도 지난 27일 22명의 ‘검찰총장 연합’ 명의로 대법원에 “틱톡 매각이나, 금지 법안을 지지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미국 틱톡 금지 여부가 이처럼 다시금 전국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