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경제는 발전하고 발전하는 디지털 기술에 따라 생겨난 경제 형태다. 이런 발전 중의 개념에 대하여는 그것에 대해 없어도 일치된 인식을 갖기 어렵다.
이에 비해 ‘G20 디지털경제발전 및 협력 이니셔티브’(2016)에 대한 정의는 수용도가 크다.
제안은 디지털 경제란 디지털화된 지식과 정보의 사용을 핵심 생산요소로, 현대의 정보 네트워크를 중요 탑재체로, 정보통신 기술의 효율적 사용을 효율성 향상과 경제구조의 최적화를 위한 중요한 추동력으로 삼는 일련의 경제활동을 말한다.
디지털 경제의 3대 버팀목, 즉 디지털 경제의 새로운 형태를 추진하는 데 필수적인 트로이카를 정확하게 밝힌 것이다.
국내에는 범용목적기술(GPT) 연구가 많지 않지만 국제적으로 중요한 개념이다. 캐나다의 경제학자 리처드 립시(2005)는 인류 역사상 24개 기술만이 범용 목적에 속한다고 밝혔다.
1차 산업혁명을 구동하는 증기기관, 2차 산업혁명을 구동하는 전기와 내연기관 등이 대표적이다. 이제 인터넷과 빅데이터, 인공지능(AI)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기술이 새로운 범용(通用) 목적인 기술로 자리 잡으며 혁명을 구동하고 있다. 증기발 기계혁명 이후 가장 중요한 변혁이다.
지식·정보·데이터는 서로 비슷하지만 확실히 다른 개념인데 사람들은 ‘디지털화된 지식과 정보’ 대신 '데이터'를 토지·노동력(노동력)·자본·기업가의 재능에 이은 새로운 생산요소로 선호했다. 새로운 경제 형태에 새로운 생산 요소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중국은 최근 몇 년 동안 적극적으로 데이터 거래의 탐색과 실천을 전개하여 데이터 요소 시장의 육성을 가속화했다. 그러나 이 도전은 그 가치에 비해서 결코 적지않으며 데이터의 확실성, 유동성, 보호, 거래의 규칙은 모두 지혜롭고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인프라스트럭처는 사회적 분담자본으로 사회적 생산 과정에서 ‘보통 공통의 생산조건’이다. 그것은 어떤 특수한 생산 과정에 직접 가입하지 않고 각 특수한 생산 과정의 일반 조건 혹은 공통적인 조건으로 경제 도약의 기초이자 기초가 된다.
교통운송, 배관운송, 수리시설과 전력망은 공업사회의 4가지 주요 인프라로 디지털경제 시대, 5G, 데이터센터 등의 정보망이 새로운 인프라가 됐다.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은 디지털 미래를 위한 국가 경쟁력을 만들기 위해 ‘신(新) 인프라’ 사업을 중시했다.
디지털 경제는 ICT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ICT 업종 분류 성숙견해. 유엔 통계위원회움직이는 국제표준업종구분(ISICR)ev.4) ICT 업종을 ICT 제조업, ICT 무역업, ICT 서비스업으로 분류했다.
보아오 포럼 훙빈은 디지털 경제를 디지털 경제의 어머니와 아들, 7대 이모 등 3단계로 나눴다. 논리적이고 차원적이다.
1층은 ‘그것이 없으면 안 된다’였다. 디지털 경제의 근간으로 ICT 제조업, ICT 무역업, 전기통신업을 주체로 교육과 정비 등 관련 보조활동도 포함된다.
두 번째 층이 ‘그것 때문에 생겨난 것’은 ‘그것 없이는 안 된다’는 새로운 업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기존에 없던 클라우드 서비스, 빅데이터, 블록체인, 디지털 콘텐츠, 디지털 통화, 소셜 네트워크, 앱, 인터넷 보안 등 새로운 것이다. 디지털 공간에 기반한 ‘무중량 경제’가 대표적인 특징이다.
세 번째 층은 ‘그것이 더 좋다’로 각 분야에서 디지털 기술의 활용, 즉 산업의 디지털화다. 규모 측정에서 외국은 일반적으로 산업 디지털화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업 디지털 경제까지 합치면 디지털 경제(Digitalized Economy)이다. 우리가 디지털 경제를 새로운 경제형태로 인정한다면 그것은 본질적으로 다른 내용이 될 수밖에 없다.
지금으로선 그 차이가 ‘그것에 의해 태어난’ 무중량 경제일 뿐이지 다른 것은 아니다. 디지털 기술이 가져온 가장 근본적인 변화는 물리적인 공간 밖에서 새로운 디지털 공간을 만들어낸 것이다.
우리는 디지털 경제라는 새로운 경제 형태를 가미하면 국민경제 업종을 물질적(무게가 있는)에 기초하는 것인가, 숫자에 기초하는 것인가(무게가 없는)의 차원으로 재분류할 수 있다.
첫째, 둘째, 셋째 산업은 물리적인 공간에서 물리적인 제품의 생산과 서비스에 기반하고 그로 인한 디지털 경제는 디지털 공간에서 디지털 제품의 생산과 서비스에 기반한다. 따라서 디지털 경제의 정수와 영혼은 디지털 공간에 기반한 무중량 경제이지만 우리는 전통적인 방법으로 그 가치를 정확히 가늠하기 어렵다.
허실 논쟁은 우리나라만의 특색이다. 디지털 경제를 가상경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픽티셔스 이코노미(Fictitious Economy)는 사실상 주로 실물경제(Real Economy)이다.
실물 경제와 가상 경제는 한 세트가 서로 대응한다 개념, 둘 다 경제 시스템 전체를 구성한다. 디지털 경제는 비트의 경제 기여도를 가늠하기 위해 경제 시스템에 ‘디지털’을 투영한 것으로 실물경제 부분도 있고 가상경제 부분도 있다.
가상경제는 주로 금융과 부동산을 말한다. 따라서 디지털 경제는 (인터넷 금융을 뺀) 실물경제로 분류되며 실물경제의 중요한 구성원이다.
‘Fictitious Economy’ 외에 ‘Virtual Economy’도 가상경제로 번역됐다. Virtual의 영어 뜻은 ‘stored, operated, or conducted using computers or the internet’으로 컴퓨터와 인터넷을 기반으로 창조된 것을 묘사하는 것으로 디지털 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러나 버추얼을 가상의 오도성이 강한 컴퓨터 속 사물로 번역하는 것은 실재한다. ‘디지털 경제는 가상경제’라고 말하는 것은 Virtual Economy일지도 모른다.
실물경제에 상응하는 Fictitious Economy가 아니라 금융이나 부동산과는 무관하기 때문이다. 디지털경제는 가상경제(Virtual Economy)이지만 가상경제(Fictitious Economy)가 아니어서 실물경제와 양립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14,5’ 비전과 2035년 비전요강은 ‘디지털경제와 실물경제의 심도 있는 융합’이 아닌 ‘디지털과 실물경제의 심도 있는 융합’을 제시하고 있다. 이것은 인지에 더욱 도움이 되고 오해를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