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네트워크는 새로운 사물로 사람들의 일상에 다가서기 시작했고 새로운 차량 사용 경험을 선사했다. 데이터 보안을 비롯한 보안 문제도 관심사다.
얼마 전 국가인터넷 정보 판공실（?家?信?）이 자동차 데이터 관리에 대해 ‘자동차 데이터 안전관리 몇 규정(의견 수렴)’을 발표했다. 스마트 네트워크 차량의 데이터 보안에 대한 세간의 관심에 화답하고 데이터 관리의 장면화 규제에도 새로운 발상을 제공하고 있다.
우선 자동차 데이터 안전관리 몇 규정은 현재 사회적 관심사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매우 시의적절하고 자동차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는 데 의의가 있다. 자동차 지능화, 망연결화, 전동화 등의 추세가 뚜렷해 이런 기술혁신이 인간의 삶에 가져올 변화는 전복적이지만 그 안전성, 특히 데이터 보안,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보안 문제는 최근 대중의 관심을 끌고 있다.
관련 법률 규칙이 부재한 상황에서 데이터 권리, 프라이버시 침해 등 구체적인 문제를 놓고 관련 주체들이 끊임없이 다투는 것은 산업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왔다. 따라서 사회적 관심에 부응하기 위해 또 신흥산업 발전의 절박한 요구를 감안한 국가 주무부처의 입법 모색이 현실적이고 비전적이다.
자동차와 스마트 단말기, 에너지저장 시설 등 새로운 사물이자 미래 경제발전과 사회통치에 영향을 미칠 새로운 사물을 좀 더 포용적인 태도로 바라봐야 한다.
스마트 네트워크는 우선 교통수단 속성을 가진 자동차이고, 차량에 각종 센서와 운영체제를 탑재한 스마트 단말기다. 또 전기차의 배터리 축전량은 테슬라의 배터리 용량이 85KWH에 달하고 리튬배터리 패널 총중량은 900kg에 이르는 이동형 에너지저장 설비다.
여러 가지 특성을 두루 갖춘 새로운 사물이라면 기존 자동차, 스마트 단말기, 에너지저장시설이 가지고 있던 문제인 스마트 네트워킹 자동차도, 특히 데이터 보안, 그리고 데이터 보안에 의한 기타 보안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 데이터는 스마트 네트워킹 자동차의 생명줄이며, 세 가지 속성을 관통하는 커널 논리이며 특히 미래차가 자율주행을 구현했을 때는 더욱 그렇다. 자동차 데이터를 법적 규칙으로 설계하려면 스마트 네트워킹의 성격을 이해해야 한다.
스마트 네트워크는 자동차도 아닌 정보 단말기이자 정보 단말기일 뿐 아니라 모바일 배터리가 아닌 새로운 3망 융합인 물류망과 정보망, 에너지망의 결합체다. 그런 의미에서 스마트 네트워크는 단순한 자동차 단속이나 단말기 단속으로 규제할 수 없는 새로운 사물이다.
게다가 현재 지능형 네트워크 자동차에 반영되는 문제는 현재 많은 다른 단말기에도 이미 존재하고 있다. 예를 들면 주행기록기나 차 안의 것들 스마트폰, 컴퓨터 등. 따라서 스마트 네트워킹을 전문적으로 규제하는 규범은 열린 마음으로 규제 대상의 본질적 속성을 이해하는 것을 전제로 규칙 규제의 범위를 최대한 명확히 정해야 한다.
국가 전략의 중요한 구성 부분으로, 지능망련 자동차의 관련 기술이 빠른 속도로 진보하고 산업이 가속화되는 배치는 이미 자동차 업종의 전환과 업그레이드의 중요한 방향이 됐다.
현재 드러난 자동차 데이터의 두드러진 문제에 대해 궁극적으로 산업의 건강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다.
이를 위해서는 스마트 네트워킹 업계의 데이터 관리와 규범에 대해 몇 가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과 정보통신기술(IT) 분야 입법은 포용성과 개방성을 갖고 신흥산업 성장에 공간과 시행착오를 제공해 혁신적 역동성과 질서 있는 경쟁을 유지해야 한다.
현재 IoT 자동차 분야에서 나타나는 데이터 보안 문제는 전 업계가 직면한 공통의 문제이므로 입법의 취지와 규칙 디자인은 특정 제품이나 사안에 대해 입법한다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보편성을 가져야 한다.
아울러 제품의 사용에 대한 복잡성이나 소비자 경험에 미칠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 자동차 데이터화가 세계적인 추세인 만큼 현재의 두드러진 문제는 중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대응과 해결책을 찾고 있다.
인류는 이미 데이터 우주 시대로 진입했다. IDC에 따르면 앞으로 5년간 전세계에서 생산되는 데이터 양은 디지털 저장소가 생긴 이래의 데이터 양보다 두 배 이상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이 데이터 우주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 2019년 말 현재 중국의 데이터 총 매장량은 약 332EB로 세계 전체 매장량(약 2800EB)의 11.9%를 차지한다. 속담에 문을 닫고 차를 만들 수는 없고 문을 닫고 자동차 데이터 규칙을 만들 수도 없다고 했다. 따라서 데이터 관리 규칙을 만드는 것은 국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해 국제와 접목시켜야 한다.
지능형 망련차는 인터넷과 직결돼 있어 인터넷 관리 경험과 처신을 충분히 참고할 수 있다. 정부 주무부서 외에 이익 관련 당사자인 자동차 메이커, 관련 업계 조직, 기술 제공 업체 스마트 네트워킹 서비스 업체, 소유주 등도 참여해 합리적이고 적절한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경제사회 디지털 전환 속도가 빨라지면서 업종별로 새로운 기회와 도전에 직면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피할 수 없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보안이다.
실제 상황을 결합하고 국제적인 선진 경험을 거울삼아 중국의 개인정보와 데이터 보안 방면에 대한 제도의 골격은 이미 점점 분명해지고 있으며 국제와 접선하는 기초를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특색을 뚜렷하게 갖추고 있다.
세계적으로 데이터 보안에 대한 입법이 초점이 되고 있지만 자동차 분야의 데이터 보호에 관한 법률을 발의하는 나라는 많지 않다. 2020년 초 미국은 최신 자율주행차 가이드라인 4.0을 발표하면서 자율주행의 10대 원칙을 세우고 안전과 사이버 보안, 특히 프라이버시 확보와 데이터 보안을 강조했다.
미국은 올해 초 자율주행차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가이드라인 4.0을 적용했다. 3월 유럽 데이터보호위원회는 ‘차량인터넷 개인 데이터 보호 가이드라인 2.0’을 발표해 GDPR 규범의 개인 데이터 보호 틀에서 자동차 데이터 중 개인 데이터 관리 규칙을 한층 세분화했다.
미국과 유럽은 현재 가이드라인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스마트 네트워킹 자동차 위주의 발전을 장려하고 있어 신흥 산업을 보호하는 의미가 있으며 특히 미국의 방안은 명백한 ‘비즈니스 프렌들리’ 입장이다.
데이터 관리는 사회 통치의 한 축이며 미래는 디지털 생산, 생활, 생존의 근간이다. 세계적으로 데이터 관리는 더 구체화되고 더 기술화되고 더 글로벌화될 것이다. 데이터 관리 규칙은 대국 게임의 새로운 장(場)이 될 것이다. 현재 스마트 네트워킹 자동차가 성장 초기인 만큼 중국은 업계와 기업 자율 차원에서 선도하고 돌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