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도 “글로벌 빅테크 기업 규제 고삐 더욱 죌 것”…다른 나라들도 규제 강화 태세
애플,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등과 같은 세계적인 빅테크 기업에 대한 독점 금지나 기술 남용 규제 등이 국제적으로 한층 강화될 조짐이다.
최근 바이든 행정부는 전에 없이 빅테크 산업에 대한 감시와 규제를 위한 전문가들을 주요 보직으로 영입, 이같은 의지를 드러내보이고 있다. 블룸버그나 월스트리트저널 등 외신에 따르면 이들은 향후 빅테크 기업들의 독점금지와 기술 오남용을 규제하는데 적극 앞장설 것이라는 전망이다.
애초 미국은 디지털 산업, 특히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가 그다지 심하지 않는 편이었다. 이에 반해 유럽연합은 매우 강력한 규제책으로 일관해왔다. 지난 수 년 동안 유럽 역내의 기업들은 물론, 구글, 애플 아마존 등 미국의 거대 기술 기업 들에 대해서도 반독점 벌금을 매기거나, 세금 폭탄을 안기는 등 다양한 규제책으로 맞서왔다.
그때마다 미국의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미국 정부에 대해 EU의 이런 규제를 막아주거나, 최소화시켜 달라며 번번이 지원을 요청하곤 했다.
그런 상황은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전혀 새로운 국면으로 바뀐 것이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오히려 EU보다 더욱 강력한 규제가 장차 가해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블룸버그는 31일 “이제 (미국 기업들로선) 가장 강력한 규제 적군이 본국 안에서 더 가까이 올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보도함으로써 실리콘 밸리를 비롯한 자국 기술 기업들의 위기감을 전달하고 있다.
실제로 바이든 행정부의 최근 인사를 보면 아예 빅테크 독점금지 투쟁의 새로운 국면이 펼쳐질 것 같은 분위기다. ‘규제 정책을 지도하기 위해 가장 공격적인 빅테크 비평가들’을 대거 영입했고, 이들은 기업 독점 금지 고문이나, 연방 무역위원회 등에서 맹활약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는 최근 미국 내 분위기와도 겹쳐지며 더욱 실리콘 밸리의 빅테크 기업들을 긴장하게 하고 있다. 지난 주 미국 워싱턴DC 검찰은 아마존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아마존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제품 가격을 조작하면서 폭리를 취했다는 이유다. 검찰의 이번 반독점 소송은 비단 아마존뿐만 아니라, 페이스북과 구글, 애플 등 세계 디지털 산업을 주름잡는 거대 기술기업들을 차례로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그런 가운데, 백악관이 반독점 규제 전문가들을 대거 영입함으로써 앞으로 이들 빅테크 기업들에겐 험난한 앞날을 예고하고 있다.
이는 비단 미국뿐 아니라는게 이들 빅테크 기업들의 고민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이런 단호한 반독점 규제 의사에 발맞춰, EU 역시 규제이 고삐를 더욱 바짝 죄고 있는 형국이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실제로 EU반독점 규제위원회의 책임자인 마카레타 베스타거는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글로벌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신호”라며 한층 고무된 태도를 보였다.
그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 대한 강력한 규제 움직임은 단순히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어질 시대 추세”라면서 “미국과 유럽 이외의 선진국들도 최근 EU의 선례를 따라 거대 기술기업의 불공정한 시장 행위에 대해 더 강경한 노선을 취하고 있는 분위기”라고 덧붙였다.
이미 강력한 규제를 실시해온 유럽도 앞으로 미국과 기술 규제나 개인 정보보호를 위해 한층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라이몬도 미 상무장관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바이든 대통령이 6월 중순 브뤼셀을 방문하면 (규제 강화를 위한) EU-미국 무역기술위원회 설립에 대한 구체적 구상이 밝혀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를 통해 양측은 자국 혹은 역내 기업에 유리한 쪽으로 상대방의 정책에 영향을 주고자 하는 목적도 있다. 그러면서도 서로가 갖고 있는 반독점이나 규제를 위한 노하우를 공유한다는 측면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심지어 미국 내에선 트럼프 행정부 동안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에게 비교적 관대했던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마저 보다 강력한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독점 금지 사례나 책임에 관한 포괄적인 새로운 규정에는 아직 구체적인 문안이 결정되진 않았다.
그러나 향후 의회와 행정부는 다같인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법안과 정책을 실행할 것이 확실해보여, 향후 빅테크 기업들에게는 큰 영향을 끼칠 것이란 전망이다.
그 동안 미국의 거대 기술 기업들은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 의회와 행정부를 겨냥한 천문학적 숫자의 로비 지출을 감행해왔다.
미국 소비자 단체인 퍼블릭 시티즌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2018~2020년 로비 자금 지출이 56% 증가한 1,970만 달러를 기록했고 아마존은 30% 더 늘어난 1,870만 달러에 달했다. 유럽에서 이들 기업이 쓴 로비 자금도 만만찮다.
특히 페이스북은 2020년에만 575만 유로, 아마존은 300만 유로를 지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U의 규제 정책은 그다지 완화되지 않았다. 오히려 지난 몇 달 동안 EU는 불법 콘텐츠 처리, 인공지능 오류 등을 철저히 감독하거나, 이들에 대한 게이트키퍼 형의 규제, 그리고 강력한 반독점 조사를 시행해왔다.
인제 엎친데 덮친 격으로 미국 내에서도 더 위협적인 규제의 철퇴가 가해지고 있어 이들 빅테크 기업들은 가장 힘든 계절을 맞이하고 있다는게 세계 IT업계의 언론의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