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트라, '코로나19 이후 국제 분업구조 재편과 우리산업의 경쟁전략' 발표

코로나19 사태의 글로벌 확산으로 인해 주요 산업의 공급차질과 수요절벽으로 인해 글로벌 교역을 대폭 위축됨과 동시에 글로벌 산업 구조 재편이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됐다.

코트라는 최근 '코로나19 이후 국제 분업구조 재편과 우리산업의 경쟁전략' 보고서에서 코로나19 사태를 조기에 수습한 중국 제외 대부분의 주요 경제권에서 수출이 두 자릿수 이상 감소한 가운데 한국의 수출은 강한 회복탄력성을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산업별 대외경쟁력 변화 분석 결과, 우리 제조업의 산업구조 변화와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 심화에 따른 수출경쟁력 변화가 뚜렷하다.

2020년 대비 2019년 전자 및 광학기기와 운송기기 등의 산업에서 수출경쟁력이 뚜렷하게 증가했다.

반면, 2019년에 전반적인 산업 편중도가 심화되었고, GVC 구조에 따라 총량기준과 부가가치 기준 경쟁력의 격차가 발생하는 산업도 존재했다.

KOTRA가 지난 18일부터 이틀간 ‘2021년 해외지역본부장 회의’를 개최했다. 올해는 전 세계 지역본부장 10명과 본사 주요 부서장들이 화상으로 참여했다./사진=코트라
KOTRA가 지난 18일부터 이틀간 ‘2021년 해외지역본부장 회의’를 개최했다. 올해는 전 세계 지역본부장 10명과 본사 주요 부서장들이 화상으로 참여했다./사진=코트라

보고서는 GVC 구조 재편의 주요방향은 GVC를 활용한 생산구조의 축소와 수요지역에 근접한 생산단계 구축, 공급체인 단위의 다양화, 디지털화 등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

GVC 방식 생산비중의 전 세계적 정체, 中 인건비 상승과 동남아 관심도 증가, 수요지역에 근접한 니어쇼어(Near-Shore)현상이 확대될 것이라 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는 공급망의 디지털 전환도 가속화 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전망했다.

따라서 보고서는 개별 산업의 현재 상황에 맞는 협력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업종별 특성과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를 반영한 협력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예를 들어, 글로벌 가치사슬이 광범위하게 구축된 산업과 그렇지 못한 산업, 향후 디지털 전환 혹은 비대면 경제의 중요성 증대에 따라 교역 확대가 예상되는 산업, 미-중 무역 분쟁에 매우 밀접하게 관련된 산업 등의 분석이 필요하다고 했다.

보고서는 또한 미국 중국 일본 EU 등 주요국의 산업정책의 핵심적 내용 중 하나는 미래산업의 핵심역량 강화라고 밝혔다.

이에 주요국의 산업 정책의 핵심적 내용은 ‘미래산업의 핵심역량 강화’, 주로 ICT 산업, 바이오 및 의료, 친환경 에너지 등이 선정됐다.

특히 중국뿐 아니라 이전까지 국가의 산업발전에 대한 개입을 최소화해왔던 미국을 비롯하여 EU와 일본까지 국가가 적극적으로 해당 산업 발전을 위한 투자 및 정책을 입안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후 약화되었던 글로벌환경 이슈가 최근 다시 부각될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실제 EU 등에서는 기후문제 대응을 산업전략의 핵심적 이슈로 선정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입안 중에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보고서는 신흥국의 산업정책과 연계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재생에너지와 로봇 등 미래산업 육성과 동시에 현재 자국 주력 산업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립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미국, 일본, EU 및 중국의 산업발전정책은 우리나라의 정책과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전면적인 협력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결국 상호 전략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부분적인 협력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협력산업과 분야를 선정하고 협력방식을 구체화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제언했다.

우선, 우리가 경쟁력을 갖춘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의 산업에서는 적극적인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그 과정에서 우리가 부족한 기술이나 생산능력을 보유한 외국 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인수·합병 등을 통한 역량을 강화하는 방식도 유효하다고 했다.

반면,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분야인 바이오, 환경, 지식서비스 등의 분야에서는 적극적인 주요국의 투자를 유치하는 전략을 고려 해야할 것이라 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투자환경 개선이 요구되고, 기초 인프라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 했다.

보고서는 주요 신흥국과의 협력 전략 수립에서 핵심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점은 중장기적 접근을 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주요 신흥국과의 교역 및 투자를 통해 단기적인 이익 극대화를 추진하기 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상호 이익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주요국과의 협력과는 다른 이러한 접근이 가능한 이유는 주요국과의 관계와는 다르게 직접적인 이해충돌이 전면적으로 발생하기 않기 때문이며, 상호 보완성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라 했다.

그러므로 주요 신흥국이 필요로 하는 분야 기계, 섬유, 정유 등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경쟁력을 갖춘 부분에서 해당국의 산업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지원을 통한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반도체, 자동차, 신재생에너지 등 우리의 주력산업과 미래산업 분야에서는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해당국들의 발전을 지원하는 전략을 통해 지역 내 생산네트워크를 구축하거나, 우리의 표준을 지역 내 표준으로 확대하는 전략 추진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무역, 투자 뿐 아니라 문화, 정치, 외교 분야의 협력을 확대가 필요하고, 이러한 확대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인적 교류 등의 확대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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