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과 데이터 기반 사회 맞아 인간 중심의 8가지 가치 제시
한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고양시을)이 2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지능정보사회(AI) 소비자 권리장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선포식은 인공지능과 데이터가 중요해지는 사회를 맞아 인간 중심의 가치를 바로 세우고,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 단계에서 적용할 수 있는 원칙을 제시하기 위한 취지로 열렸다.
AI 소비자 권리장전은 ▲포용성, ▲공정성, ▲차별받지 않을 권리, ▲안전성과 신뢰성, ▲투명성, ▲개인정보 통제권, ▲책임성, ▲피해구제 및 행동할 권리 총 8가지의 가치를 제시했다.
한준호 의원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시대를 맞아서도 사람이라는 가치는 제일의 가치로서 변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우리 기술발전에 사람이라는 가치를 담지 못한다면 반쪽짜리 기술발전에서 머물고, 인간의 존엄성도 훼손될 것”이라면서 AI 소비자 권리장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준호 의원은 “이틀 전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AI 업계 및 전문가들과 만나, ‘국가 인공지능 윤리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선포되는 ‘AI 소비자 권리장전’이 앞으로 마련될 ‘국가 인공지능 윤리기준’과 함께 건강한 미래의 방향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이 되길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AI가 일상 속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AI의 편리함 못지않게 역기능에 대한 우려가 크다.”라면서 “'AI 소비자 권리장전' 선포는 매우 의미 있고, 시의적절하다”고 말했다.
한편 선포식은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최경진 가천대학교 교수, 가정준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권창범 법무법인 인 변호사, 김명수 강원대학교 교수, 나종연 서울대학교 교수, 박민철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변혜정 서울시립대 교수, 임용 서울대학교 교수, 정지연 소비자연맹 사무총장 등이 함께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