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G·LTE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과 관련해 업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재할당 비용 산정의 객관적인 기준에 대한 의문도 제기하고 있다. 정부와 업계는 현재 구체적인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객관적이고 명확한 산정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전파법 개정이 필요하다..
과기부, 주파수 재할당 정책방안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을 공개했다. 총 310㎒ 폭에 이르는 재할당 대상 주파수는 4.4조원±α(경매참조가격)에서 3.2조원±α(조정가격)으로 형성된다. 5G 도입에 따라 가치를 27% 낮춘 3조2000억원까지 조정했다. 무선국 구축 수량에 비례해 가격이 달라진다. 15만국 이상 구축할 경우 3.2조원±α로 가장 낮고, 12만국 이상이면 3.4조원±α, 9만국 이상이면 3.7조원±α, 6만국 이상이면 3.9조원±α다.
이통사는 지난 7월, 2022년까지 전국망 구축(15만국 이상)을 할 것이라고 발표한 점을 감안하면 주파수 할당 대가는 5년 기준, 3.2조원±α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 과기부의 설명이다. 통신사들 수요에 따라 이용기간이 7년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 경우 주파수 할당 대가는 3.2조원보다 더 올라가고, 3년 사용을 선택할 경우 2조원대도 가능하다.
5G 서비스는 5G 음성 서비스, 커버리지 확대 등을 위해 LTE 주파수를 반드시 활용해야 한다. 5G 망 구축 없이는 LTE 주파수 의존도 및 가치하락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이번 재할당 대가는 5G 무선국 구축 수준에 따른 옵션 가격을 설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무선국 설치 부담 논란
이통 3사가 3조2000억원이란 할당대가를 맞추려 한다면 2022년까지 15만국을 구축해야 한다. 문제는 15만국 구축의 현실적인 가능성이다. 5G는 LTE와 달리 하나의 무선국에 최소 2개 이상의 장비가 들어가고 장비 1대 가격은 LTE의 2배에 달한다. 그래서 5G 기지국 하나를 구축하는 데 들어가는 돈은 2000만원이다. 10만국을 더 설치하려면 2조원이 든다. 5G 투자 옵션 형태로 각 이통사가 2022년 말까지 5G 기지국 15만국을 설치해야 하는데, 이통사들은 사실상 실현하기 어려운 조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통3사가 지난 7월 과기정통부에 2022년 상반기까지 전국 85개시 행정동·주요 읍면 중심부와 다중이용시설·공공인프라 등에 5G 전국망을 구축하겠다고 한 것은 사실이다. 다만 이통사는 여기에 필요한 5G 무선 기지국이 약 7~8만개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그 외 농어촌 지역의 경우 이통3사가 로밍 방식으로 약 2만개의 무선국을 공동 구축한다. 공동 구축을 각사 무선국으로 포함해도 모두 10만개 정도다. 이통사당 1년 네트워크 설비투자비가 3조원 수준인데, 2년간 각사가 5만국 수준의 무선국을 설치했으니 이런 추이를 감안하면 2022년까지 현재 두배의 10만개 수준만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이 이통사들의 주장이다. 즉, 이통사들은 정부가 3.2조원±α를 위한 무선 기지국 옵션을 15만개에서 10만개 수준으로 낮추고, 로밍 방식의 공동 무선국도 옵션 수량에 포함시켜 달라는 것이다. 무선국의 개념을 장비수 기준으로 바꿔 달라고도 하고 있다. 정부가 투자 옵션으로 제시한 5G 무선국은 전파법)에 따라 과기정통부에 개설 신고한 후 검사를 완료한 무선국(3.5㎓대역)을 말한다.
재할당 비용의 부담
업계는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기준과 새롭게 제기한 투자 옵션 등을 놓고 협의 중이다. 정부는 일단 기준금액에 대한 변동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란 입장이다. 즉 이통3사가 재할당대가로 최소 3조2000억원에서 최대 3조9000억원에 달하는 비용(5년 기준)을 써야 하는 셈이다. 현행 전파법 시행령은 예상 매출액을 기준으로 납부금을 산정하고, 경매로 할당된 적이 있는 경우 과거 낙찰가를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과거 낙찰가를 반영한 산식이 주파수 대가를 높인다고 지적하고 있다. 과거 세대 주파수의 가치가 낮아졌다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국내 이동통신 3사는 내년 6월 이용 기간이 종료되는 3G·LTE 주파수 310㎒ 폭에 대한 재할당 비용도 현실을 고려해 산정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상대적으로 가치가 떨어진 3G·LTE 주파수에 높은 가격이 매겨지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주장이다.
일부에서는 부담 때문에 아예 재할당을 포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일부 중복되는 지역의 LTE 주파수를 잘라 포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물론 문제는 있다. 현재 사용 중인 LTE 주파수 중 일부를 포기하는 것은 당장 일부 이용자의 불편이 초래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구축된 LTE 장비를 방치함으로써 사실상의 비용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전파법령 개정 필요
업계에서는 정부가 조건을 바꾸지 않는다면 현실 가능한 수준을 3조7000억원(기지국 9만국이상~12만국 미만 조건)으로 보고 있다. 지난 2년간 10만국을 구축했으니, 비슷한 수준의 투자규모를 2년 간 이어간다면 가능할 것이란 계산이다.
주파수의 효율적으로 활용은 정책의 목표다. 대가 산정에 대해 정부는 당연히 국민을 대신해 좀 더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명확한 산정 기준 마련을 위한 전파법령 개정은 필요하다. 사실 LTE 주파수 할당에 5G 무선국 투자 연계조건을 부과하는 것도 법적인 근거는 없다. 5G 투자와 연동한 가격 설정은 부당결부 및 이중부과에 해당돼 위법 소지의 우려가 있는것도 사실이다. 재할당 대가 산정 방식에 있어 과거 경매결과를 기준으로 삼는 것도 합리적이지는 않다. 전파법 해석에 대한 이견과 법적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재할당대가에 대한 최종안이 충분한 설득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이해당사자 간의 합의가 충분하지 않아 향후 분쟁가능성이 상존한다는 점 등은 문제로 지적된다. 정부는 다음주 내에 재할당 대가를 최종 확정해서 이달 최종안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