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앱마켓사업자인 구글과 애플의 과도한 수수료 등 갑질과 휴대전화 운영체제의 독점에 우리나라 통신3사와 휴대전화 제조사가 협조하고 수익을 공유했다는 사실이 국정감사를 통해 확인됐다.
이에 따라 통신3사와 휴대전화 제조사도 구글과 애플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이하 인기협)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코스포)은 대한민국 인터넷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통신3사와 휴대전화 제조사들의 행태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또 인기협과 코스포는 성명서를 내고 국회와 정부가 조속한 입법과 조사를 통해 콘텐츠제공자(CP)인 인터넷 기업과 스타트업들의 외로운 싸움에 든든한 방패막이 되어줄 것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생태계 조성에 힘을 실어줄 것을 촉구했다.
인기협과 코스포는 성명서를 통해 국민의 통신요금 부담은 외면한채 인앱결제 수익을 공유 받은 통신3사가 국민의 피해를 배가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구글코리아가 이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통신3사가 인앱결제 수수료 30%의 절반인 15%를 결제수단 제공대가로 공유 받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대해 인기협과 코스포는 “겉으로는 국민의 통신요금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한 것과 달리 실제는 통신요금 부담에 더해 구글의 과도한 수수료를 나눠먹는 방식으로 콘텐츠 이용요금에까지 부담을 가중시켜 온 통신3사의 행태에 깊은 유감”이라고 전했다.
또 인기협과 코스포는 휴대전화 제조사의 구글과 애플이 운영체제와 앱마켓 시장 등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형성하는데 협조하는 행위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미국 하원에서 구글의 반독점행위에 대해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구글의 독점적 지위를 강화하는데 휴대전화 제조사들이 협력하고 수익을 공유했으며 우리나라 휴대전화 제조사들도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이 윤영찬 의원의 질의를 통해 확인됐다. 이들이 나누어 가진 수익은 모두 소비자와 앱개발자들의 부담인 것.
인기협과 코스포는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가 우리나라에서 70%가 넘는 점유율을 확보하게 된 것은 휴대전화 제조사가 구글로부터 공유받은 수익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결국 해외 업체의 국내 시장장악에 국내기업이 협조한 상황이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인기협과 코스포는는 이에 휴대전화 제조사가 해외 기업의 국내 시장장악에 협조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휴대전화 운영체제와 앱마켓 시장의 공정한 경쟁과 앱개발자 및 소비자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라고 주장했다.
특히 통신사는 원스토어를 통한 앱마켓 경쟁 시장을 주장하기 전에 그동안 수수료 수익으로 반사이익을 누려온 행태에 대해 먼저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할 것을 요구했다.
인기협과 코스포는 “다시한번 구글과 애플의 시장 지배적지위 강화와 이에 협조한 통신3사와 휴대전화 제조사의 행위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공정한 인터넷생태계 조성과 부당한 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한 정부의 면밀한 조사와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