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마켓의 독점이 콘텐츠 서비스 독점으로 이어질 것…반드시 철회돼야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가 구글의 수수료 확대 정책과 관련해 “인터넷 생태계에서 구글만의 세계를 구축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구글은 앱 마켓 플레이스토어에서 지금까지 게임 앱에 대해서만 의무화하던 내부 결제 시스템(인앱 결제)을 음악, 웹툰, 영상 등 다른 콘텐츠 앱에 대해서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구글의 인앱 결제를 이용시 결제 대금의 30%를 구글에 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 변경은 콘텐츠 사업을 하는 네이버, 카카오 등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인기협은 “구글 플레이스토어가 현재의 시장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게 된 것은 구글의 개방적 정책을 신뢰한 앱 사업자들이 창의적이고 다양한 앱들을 개발, 제공하고 이용자들이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구글이 개방적 정책을 통해 확보한 시장지배적 지위를 악용해 인앱결제 강제정책을 확대하는 것은 구글에게만 좋을 뿐 나머지 인터넷 생태계 전체에 부정적이고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불공정 처사”라고 지적했다.
인기협은 “사업자들은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정책과 수수료 30% 때문에 사업자체의 운영을 포기하거나 수수료에 상응하는 금액을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요금에 전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더욱이 구글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유튜브 프리미엄 등 경쟁서비스들은 수수료에서 자유로운바 경쟁사업자와의 가격 경쟁력 우위를 점해 이용자 확보에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기협은 “결국 앱마켓의 독점이 콘텐츠 서비스의 독점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구글의 정책은 절대 공정하지 않고 동반성장도 불가능함을 명확히 밝힌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