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을 올해 24.2조원 보다 12.3% 증액한 27.2조원으로 편성했다.
연구개발(R&D) 예산 증가율은 2020년 18.0%, 2021년 12.3%로 2년 연속 두 자릿수 증가세를 유지했다.
이는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도 연구개발(R&D)이 미래세대를 위한 게임 체인져(Game Changer,판을 뒤흔들어 시장의 흐름을 통째로 바꾸거나 어떤 일의 결과나 흐름 및 판도를 뒤집어 놓을 만한 결정적인 역할을 할 사건, 사람, 제품, 서비스 등)가 돼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확대된 연구개발(R&D) 예산은 한국판 뉴딜, 감염병, 소부장, 빅3, 기초원천R&D, 인재양성의 6개 분야에 13.2조원 투자될 계획이다.
6개 분야에는 ‘선택과 집중’을 위해 주요 연구개발(R&D) 예산의 70% 수준이 집중되고 2020년보다 20.1% 확대 편성된다.
우선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하기 위해 1.9조원이 투자된다.
인공지능, 5세대(5G) 이동통신(차세대 인공지능 원천기술개발(193→347억), 6G 핵심기술개발(172억, 신규)) 등 디지털 핵심기술 확보 및 비대면 산업 기술개발,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등을 지원한다.(디지털 뉴딜: 1.1조원)
또 녹색도시 기반 구축, 신재생 에너지 고효율화, 유망 녹색산업 육성 등 그린 뉴딜에 0.8조원을 지원한다.
코로나19, 신‧변종 감염병 대응에는 0.2조원이 편성됐다.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투자를 강화하고 생물안전연구시설 증설 등 감염병 연구를 위한 기반 구축을 지원한다.
소재‧부품‧장비(2.2조원)는 코로나로 인한 글로벌 밸류체인(GVC) 재편 등에 대응해 대일(對日) 100대 품목을 대(對)세계 338개로 확대‧관리한다.
부처간 협업이 필요한 25개 품목(2020년 148억원→2021년 611억원)은 이어달리기‧함께달리기 등을 통해 성과를 극대화한다.
빅3(바이오헬스, 미래차, 시스템반도체)에는 2.3조원을 지원한다.
신약‧의료기기 전주기 지원을 위해 부처 협업을 진행하고 인력양성, 규제과학 투자를 강화한다. (바이오헬스 : 1.7조원)
또 2027년 완전자율차(LV4) 상용화를 위한 기술 및 전기‧수소차 배터리 시스템, 주행효율 향상을 지원한다.(미래차 : 0.4조원)
팹리스 등 유망분야에서 원천기술부터 제품화까지 지원하고 고급 인력확보를 위한 투자를 강화한다.(시스템반도체 : 0.3조원)
미래과학기술 역량 강화를 위해 기초R&D에는 7.3조원 투자한다.
자유공모 방식의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를 확대하고 기초과학 연구원 운영 등 세계적 수준의 기초연구 환경을 조성한다.
신기술 분야 핵심 고급인재 양성을 위해 0.3조원을 편성했다.
인공지능‧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세계 최고 수준의 전문가를 양성하는 동시에 스마트공장, 조선 등 산업별 특화 인재를 육성한다.
큰 폭으로 증가한 R&D 예산의 효율화 노력도 계속 추진한다.
개별부처 중심 연구개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다부처 공동 융합 R&D에 대한 지원을 1.2조원에서 1.8조원으로 확대한다.
출연 연구기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각 기관의 미션과 주요 역할(R&R)을 기반으로 강도 높은 조직‧사업 개편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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