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 ‘지니어스’ 법안 통과
발행 기업 엄격한 조건, 자금세탁 방지, 규제와 감독 등
국회 ‘디지털자산법’ 발의된 한국도 벤치마킹 필요?
미 하원 통과가 관건, “민주당 의원 다수도 찬성 입장”
[애플경제 이윤순 기자] 미국 상원이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담은, 이른바 ‘지니어스(GENIUS) 법안’을 통과시켰다. 정식 명칭은 ‘미국 스테이블코인 국가 혁신 지침 및 확립’을 위한 법안이다.
이를 계기로 스테이블코인이 제도화됨으로써 상용화될 길이 열릴 가능성이 커졌다. 해당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면 마침내 세계 최초로 미국에서 스테이블코인이 제도권 통화로 인정받게 된다. 이 법안은 역시 스테이블코인 상용화를 염두에 둔 ‘디지털자산기본법’이 국회에서 발의된 한국으로서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코인데스크 등에 의하면 해당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자 규정 등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곧 하원으로 넘어간다. 18일(현지 시각)미국 상원은 초당적 찬성으로 ‘GENIUS’ 법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많은 민주당 의원들은 수년간 암호화폐 관련 법안의 통과를 저지해왔다. 그러나 이번에 마침내 상원이 주요 암호화폐 관련 법안을 최초로 통과시킨 것이다. 물론 하원에서도 통과될 때까진 여전히 불확실한 상태다.
하원에서 최종 수정, 가결 가능성도
그럼에도 법안에 대한 민주당의 강력한 지지는 법안이 하원으로 넘어가는 데 큰 힘이 되었다. 하원 의원들은 법안을 그대로 통과시키거나, 아니면 상원에서 최종적으로 수정안을 추진하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기다릴 수 있다.
이 법안은 ‘서클’, ‘리플’, ‘테더’ 등이 지원하는 달러 기반 토큰인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주체에 대한 승인 및 감독을 위한 가드레일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디지털 자산을 미국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기업은 엄격한 준비금 요건, 투명성 요건, 자금세탁 방지 규정 준수, 그리고 새로운 자본 규정을 포함하는 규제 감독을 준수해야 한다.
관련 시민사회도 대체로 해당 법안에 대해 호의적이다. ‘크립토 협의회 혁신’의 지 킴(Ji Kim) 대표 대행은 투표에 앞서 공개한 준비된 성명에서 이를 “디지털 자산 산업의 역사적인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디파이 교육 기금’의 전무이사 겸 최고법률책임자(CLO)인 아만다 투미넬리도 역시 언론에 공개한 성명에서 “이는 혁신과, 미국 내 디지털 자산에 대한 적절한 규제를 향한 기념비적인 진전”이라고 호평했다.
물론 반대론자들의 비판도 터져나오고 있다.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과 같은 민주당의 가장 강경한 비판자들 중 일부는 이 법안이 “‘테더’와 같은 외국 토큰은 취약점을 노출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사적 이익을 위한 암호화폐 정책 개입으로 인한 갈등이 격화될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아마존과 같은 기술 대기업들이 자체 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뿐”이라고 토를 달았다.
그럼에도 같은 민주당 내에서도 해당 법안에 대한 지지자들이 많다. 이들은 “(암호화폐에 대해)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결코 선택할 만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법안을 발의한 테네시주 공화당 소속 빌 해거티 상원의원은 상원 표결을 앞두고 디크립트, 블룸버그 등에 “법안을 통해 미국은 암호화폐 분야의 세계적 리더가 되는 데 한 걸음 더 다가갔다”라며 “스테이블코인의 가치는 미국 달러화에 고정되고, 현금과 미국 단기 국채에 1 : 1로 보장됨으로써 기술혁신에 대한 자신감과 확신을 갖게 할 것”이라고 추켜세웠다.
또 다른 포괄적인 암호화폐 법안과 연동
앞서 하원에서도 수년간의 협상 끝에 다른 주요 암호화폐 관련 법안들을 통과시킨 적이 있긴 하다. 그러나 스테이블코인처럼 중요한 암호화폐 관련 법안이 상원을 통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으로 이 법안의 운명은 하원의 ‘디지털 자산 시장 명확화법’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후자는 미국 암호화폐 시장의 법적 기반을 확립할 포괄적인 암호화폐 법안이다.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은 ‘명확화법’보다 다소 앞서 의결되었지만, 업계와 관련 의원들은 “두 법안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함께 법으로 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까지 ‘명확화법’은 관련 하원 위원회를 통과했으며 본회의 표결을 기다리고 있다.
암호화폐 업계 로비스트들은 이제 두 가지 문제를 두고 하원의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 ‘TRM Labs’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은 현재 암호화폐 거래의 60% 이상을 차지한다. 그중 90% 이상이 미국 달러에 고정되어 있으며, USDC와 USDT가 그 대부분을 차지한다.
‘TRM’은 “스테이블코인 활동의 99%가 합법적이라고 추정하지만, 속도, 규모, 유동성 때문에 랜섬웨어 결제, 사기, 테러 자금 조달 등 불법적인 용도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광범위하게 보급되어 있는 스테이블 코인의 안정적 유통과 함께, 불법과 편법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현실을 제재하는게 과제다. ‘지니어스’ 법안이 그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한 대안으로 하원을 통과하길 기대하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