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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경제 엄정원 기자] 경쟁제한 행위로 법적 제재를 받고 있는 구글과 애플의 앱 정책이 크게 변하고 있다. 구글은 당국의 콘텐츠 규제로 인해 거의 절반 가량의 구글 플레이 앱을 없애는가 하면, 애플은 애플 앱스토어 외의 앱에 수수료를 징수할 수 없게 되었다.

이는 세계 양대 앱 라이브러리의 동시다발적 변화로서, 향후 앱 생태계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이란 분석이다.

구글 플레이스토어는 1일 이른바 “품질과 안전성을 개선하기 위해 플랫폼의 앱 수를 지금보다 절반으로 줄였다”고 밝혔다. 앱 시장분석업체 앱피규어즈에 따르면 “구글플레이 스토어는 애플 앱 스토어의 성장세와 달리, 거의 절반 수준인 180만개로 줄였다”면서 “이젠 애플 앱스토어 160만개와 별 차이가 없게 되었다”고 밝혔다.

애플 vs 에픽게임즈 소송서 법원 판결

이날 공교롭게 애플과 에픽게임즈의 법정 다툼에 대한 판결도 공개되었다. 해당 판결은 곧 미국에서 iOS용 포트나이트를 다시 출시할 예정인 에픽게임즈가 애플의 ‘외부 앱 수수료’ 부과에 동의할 수 없다며 1년 전에 제기한 소송의 결과다.

미 법원은 에픽게임즈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2021년에 내려진 동일한 판결을 위반했다고 다시 판결했다. 법원은 애플에게 “앱스토어를 통해 결제되지 않은 구매에 대한 수수료 징수를 즉시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애플로선 타격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 2021년 이미 법원은 “애플이 앱스토어 독점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판결했다. 당시 법원은 “애플은 개발자들이 앱스토어를 구매할 때 징수하는 30%의 수수료를 안 물기 위해 다른 결제 시스템으로 사용자를 유도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에픽게임즈는 작년 소송에서 “애플은 앱스토어 외부에서 구매한 앱에 대해 여전히 27%의 수수료를 받고 있으며, 심지어 자사 스토어 외부에서 결제하는 것이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경고 팝업’ 화면을 띄우는 등 (법원의) 결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iOS 소기업 프로그램(SMB) 회원에게는 12%의 수수료가 부과되었다”고 비판했다.

이에 법원은 이번에 “애플은 어떠한 수수료도 받아서는 안 된다”면서 “애플은 앞서 있은 법원의 가처분 명령을 정면으로 무시하고, 수십억 달러 규모의 매출을 유지하려 했다”며 다시 비슷한 판결을 내렸다.

또 애플이 외부 구매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것을 금지하는 것 외에도, 사용자가 타사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도록 ‘안전’을 과장한 ‘경고 화면’도 금지했다. 또한 개발자에게 ‘외부 결제’가 가능한 버튼과 링크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칙을 만드는 것“도 금지했다.

이에 애플은 ”항소를 제기할 것이지만 법원의 명령을 준수할 것“이라고 ‘뉴욕타임스’에 말했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애플이 작년에 제출한 문서에 따르면 앱스토어 책임자 필 쉴러가 2023년 회의에서 ‘애플이 웹 링크 수수료 징수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애플 스스로 당시 공개적인 ‘약속’을 했음을 굳이 환기시킨 것이다. 그러나 애플의 전 최고재무책임자(CFO) 루카 마에스트리는 팀 쿡을 설득, 이를 뒤집었다. 쿡은 특히 웹 링크에 대한 ‘경고 화면’의 문구를 역시 비슷한 취지의 내용으로 바꿔 게시하도록 했다. 즉, ‘(외부)웹을 구매할 경우는 애플의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시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법원은 다시 “모든 면에서 가장 반경쟁적인 선택을 했다”고 지목했다.

이로 인해 애플의 재무 담당 부사장인 알렉스 로먼은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선서를 하고도 거짓 진술을 했다는 혐의가 제기되었다. 법원은 이에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 검사에게 애플과 로먼을 형사 법정모독죄로 수사할 것을 요청했다.

에픽게임즈 CEO 팀 스위니는 트윗을 통해 “다음 주 미국에서 iOS용 포트나이트를 다시 출시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애플이 수수료 없는 ‘면세 결제 시스템’을 전 세계에 적용할 경우, 포트나이트를 전 세계 앱스토어에 다시 출시하고, 이와 관련된 모든 소송을 취하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구글 플레이스토어, 대규모 앱 삭제

그런 가운데 구글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대한 안드로이드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앱 수를 크게 줄였다. 앱피규어즈와 ‘폰 아레나’가 실시한 최근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앱 수는 약 340만 개에서 약 180만 개로 거의 절반 가까이 줄었다. 반면 에 애플의 앱 스토어는 소폭 증가, 약 164만 개에 달한다.

구글의 해명은 “품질과 안전성을 개선하기 위해 플랫폼의 앱 수를 줄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당국의 유해 콘텐츠에 대해 한층 강화된 규제때문이라고 해야 정확하다. 이에 구글은 우선 상품 가치가 적고, 제대로 사용자들이 이용하지 않는 앱부터 ​​삭제하기 시작했다. 물론 유해성에도 불구, 인기를 끌고 있는 앱에 대한 향후 조치가 더 주목된다.

구글은 일단 개발자를 위한 검증 절차를 강화했고, 신규 계정에 대한 검증을 강화했으며, 필수 테스트 과정도 포함했다. 구글은 특히 EU와 미국 규제당국이 시행하는 앱 및 콘텐츠 규제의 1호 타깃이기도 하다. 2024년 한 해에만 정책을 위반한 앱 236만 개를 차단하고, 개발자 계정 15만 8천 개 이상을 정지시킨 바 있다.

특히 EU의 강력한 규제와 엄격한 규정에 따라 개발자가 자신의 주소를 공개적으로 공유해야 하는 것도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이로 인해 규제와 충돌하는 앱이 삭제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앱 피규어즈는 “이러한 감소 추세는 지난 여름 구글의 주요 정책 변경 이전부터 시작되었다”고 지적하며, “그럼에도 정확한 원인은 아직 불분명하다”고 했다. 그 결과 세계의 전체 앱 숫자는 크게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 4월 기준 구글 플레이에 출시된 ‘신규’ 앱 수는 전년 대비 약 7%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