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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경제 Adela Lin 타이페이 특파원] 대만 정부와 민간단체들이 매년 수 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재산 피해를 야기하는 사기 범죄 근절을 위해 전 국민 대상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라이칭더(賴清德) 총통은 올해 사기 범죄 근절 예산에 73억 대만달러(한화 약 3200억)를 편성했다고 밝혔다. 그는 4월 17일, 정부가 조직, 법 제도, 정책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행정원은 ‘사기 범죄 예방 지휘센터’를 신설하고, 내정부, 법무부, 금융감독위원회, 디지털부 등 관련 부처들과 협력, 대응하고 있다. 

대만 정부는 《사기 범죄 피해 방지 조례》를 제정하고, 《통신보호 및 감찰 법》, 《자금세탁방지법》, 《형사소송법》 등을 개정했다. 라이 총통은 “이러한 개정의 궁극적인 목표는 범죄자에 대한 형벌을 강화하고, 금융·통신·소셜미디어 등 제도적 규율을 통해 범죄 근원부터 관리해, 피해자를 돕고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기존의 ‘사기 범죄 파악’, ‘사전 차단’, ‘저지’, ‘처벌’ 등 네 가지 요소 외 ‘예방’이 추가됐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온라인 광고 플랫폼 운영자의 실명 인증 강화
2.    AI·신 기술·빅데이터를 활용한 소셜미디어 상 사기 광고 탐지
3.    가상화폐 확인 시스템을 구축, 범죄 집단의 자금 조달 차단

대만 경찰청(National Police Agency)에 따르면 2024년 사기 범죄 건수는 122,805건, 재산 피해는 502.6억 대만달러(한화 2조 2084억)에 달했다. 해결 건수는 총 63,631건으로 검거율은 51.8%였다.

민간단체들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미디어와 광고업계에서 활동하는 14개 NGO·NPO는 4월 18일 공동으로 국제 기자회견을 열고 행동 계획을 발표했다. 대만공익광고협회(Taiwan Advertising Council) 회장 우진셩(吳進生, Johnson Wu)은 “우리는 정부에 압력을 넣는 단체가 아니라, 독려하는 단체”라며,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통장 근절을 제안했다. 타이베이 미디어 대행사 협회(Taipei Media Agency Association) 회장 루런루이(盧人瑞, JJ Lu)는 합법 광고주 및 대행사를 ‘화이트리스트’에 올리는 방안을 제안했다.

가오웨이방(高為邦, Kao Wei-pang) 박사는 전 국민 대상으로 사기 범죄자 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대만 경찰청은 이달 초 ‘백참계획(百斬計劃)’이라는 포상 제도를 도입, 시민 제보로 ‘인출책’이 검거될 경우 제보자에게 5만 대만달러(한화 22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형사경찰국(Criminal Investigation Bureau)은 여러 은행, 증권사, 보험사와 사기 방지 MOU(업무협약)를 체결하고, ‘정보 공유’, ‘교육’, ‘자원 공유’ 등을 통한 상호 연락 체계를 구축, 금융업 종사자의 경각심과 윤리 의식을 높여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과 금융 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가져다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디지털부는 사기 범죄 방지를 핵심 전략으로 삼고, Google, YouTube, Line, Facebook, Instagram, TikTok 등 4개 기업의 6개 플랫폼을 관리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들은 사기 범죄 방지 관련 조례에 따라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LINE의 경우 ‘사기 범죄 경보’ 공식 계정을 시민들에게 무료로 제공해 범죄 의심 알람을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찰청 사기 범죄 홍보 사이트에는 일일 사기 범죄 접수 건수와 재산 피해 규모가 표시되고 있다. 올해 2월 일일 평균 사기 범죄 관련 접수 건수는 384건, 손해액은 약 2.1억 대만달러로, 이는 작년 8월~12월 평균인 610건, 4.1억 달러보다 각각 37%, 47% 감소했다. 2월 전체 사기 범죄 건수 역시 10,773건, 손해액은 60억 대만달러로 1월 대비 모두 줄어들었다. 대만 시민들의 사기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공공 및 민간 부문의 협력과 대만 경찰의 적극적인 범죄 퇴치 대응이 실질적 효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