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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경제 김예지 기자] AI, 블록체인, 헬스케어 등 다양한 신기술이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현실화되고 있다. 과기정통부가 지난달 28일 제40차 심의위원회에서 ‘지능형 CCTV 고도화 서비스’ 등 7건의 규제특례를 지정했다. 기업들은 기존 규제로 인해 시도조차 어려웠던 혁신적인 기술과 서비스를 시장에 선보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

AI, 블록체인, 헬스케어…신기술 시장 진입 활로 열려

이번 신기술 중 가장 주목받은 분야는 AI이다. '쿠도커뮤니케이션'은 지자체가 보유한 CCTV 영상을 인공지능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받았다. 기존에는 개인정보 보호 문제로 AI의 공공 안전 분야 적용에 제한이 있었지만, 이번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데이터 활용이 가능해지며 AI 기반 관제 시스템의 정확도와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기업은 개인정보 보호를 철저히 준수하면서 AI 학습에 데이터를 활용하고, 이를 통해 고도화된 관제 AI 모델을 지자체 시스템에 통합해 관리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은 더욱 안전한 생활 환경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업 관계자는 "AI가 실제 환경에서 학습할 때 정밀도가 높아져, 이번 기회를 통해 보다 안전한 도시 환경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블록체인 분야에서도 혁신적인 기술이 실증특례로 승인되었다. '에이투지시스템'은 블록체인을 활용한 전자공증 시스템을 통해 기존 종이 공증을 대체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시스템은 공증 절차를 간소화하고, 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더욱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업계 관계자는 "블록체인 기반 전자공증은 공증의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키며, 시간과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기업들이 신기술을 시장에서 실험하고 검증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한다. 이번에 선정된 기업들은 실증특례를 통해 기술의 효과성을 입증하고, 상용화 가능성을 높였다.

예를 들어, '리빌드엑스'는 도시정비사업의 총회 의결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서비스를 실증특례로 지정받았다. 전자적 의결 시스템은 기존의 총회 방식과 비교해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기대와 우려 공존…규제 개혁을 통한 지속적인 논의 필요

규제샌드박스가 신기술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 적용에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소비자 보호와 기존 산업과의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AI가 CCTV 영상을 학습할 경우, 개인의 얼굴이나 행동 패턴이 분석될 수 있어 개인정보 보호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데이터 익명화 기술을 적용해 개인정보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문가들은 규제샌드박스가 단기적인 실험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규제 개혁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산업계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검증된 기술이 조속히 제도권 안에서 허용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IT 업계 관계자는 "규제샌드박스는 새로운 기술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중요한 통로"라며 "기술 변화가 빠를수록 규범과 기술 간 괴리가 커지기 때문에, 정부와 기업은 지속적인 규제 개혁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