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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경제 이윤순 기자] 미국의 트럼프 전 대통령의 취임이 다가오면서 특히 미 정부 차원의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 공약이 과연 현실화될 것인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부작용 등으로 실제 이뤄질지는 두고봐야 한다는 전망도 많다.

앞서 트럼프는 선거 유세때부터 자신이 당선되면 연방정부 차원의 ‘전략적 비트코인’을 비추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만약 그의 말이 현실화될 경우 이는 지난 20년의 암호화폐 역사를 새로 쓸 수도 있는 일대 전환점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그간 탈중앙과 분산자율의 개념의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페 생태계에 일대 변화가 생길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일부 정치인도 ‘비트코인 법’ 제안, 적극 가세

이같은 트럼프의 공약은 그를 따르는 또 다른 정치인들까지 같은 목소리를 내면서 지난 7월과 8월 초에 큰 이슈가 되었다. 그후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하는 등 변수가 생기면서 잠시 수그러드는 듯했다. 그러나 트럼프가 당선된 11월 이후 다시 ‘전략적 비트코인’이 공식 테마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외신과 기술매체를 종합하면, 트럼프의 공언을 가장 앞장 서 구체화하고 있는 이는 미국 와이오밍주 출신의 공화당 상원의원 신시아 루미스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열렬한 지지자다. 심지어 ‘비트코인 상원의원’이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다. 그녀는 이미 7월 내슈빌에서 열린 ‘비트코인 ​​컨퍼런스 2024’에서도 전략적 비축 계획을 주장했다. 그 후 트럼프가 당선 후엔 누구보다 그 필요성을 강조하며, 분위기를 유도하고 있다. “(전략적 비트코인을 비축함으로써)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세계 준비 통화로서 미국 달러의 지위를 엄청나게 강화할 것”이라는게 그의 주장이다.

이미 미 의회엔 이를 위한 법안이 제출되어 있다. ‘Boosting Innovation, Technology, and Competitiveness Through Optimized Investment Nationwide Act’(국가최적투자에 의한 혁신과 기술과 경쟁 촉진법)라는 기다란 이름의 이 법안은 한 마디로 ‘비트코인 법’이라고 보면 된다. 루미스는 이 법안을 제안하면서 “미국 재무부가 운영하는 안전한 비트코인 ​​금고의 분산형 네트워크”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구체적으론 미국 정부가 앞으로 5년 동안 매년 최대 20만 개의 비트코인을 취득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마련하는 것이다. 그래 100만 개의 BTC, 즉 암호화폐의 총 공급량의 약 5%에 달하는 양을 비축한다는 계획이다.

비트코인의 현재 가격이 약 10만달러라면, 연방정부 예산이 1천억 달러 가량 든다는 얘기다.

BTC 100만개 매수, 현 시가로 1천억 달러

그러나 그로 인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나 부작용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적지않다. 앞으로 5년 동안 매수를 지속할 경우, 악명높은 비트코인의 변동성을 감안하면 이는 큰 도박이 아닐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게다가 정부 기관이 비트코인 ​​총 공급량의 약 5%를 취득할 계획을 선언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면 시장 가격은 엄청난 영향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루미스는 “(매수를 위해) 추가 부채를 만드는 대신, 채권, 대출 및 금과 같은 기타 자산으로 구성된 연방준비제도의 다양한 자금을 사용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현재 미 연준이 보유한 금의 현재 가치는 약 7조 달러에 달한다.

또 “연방준비제도와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국가 금 보유고를 관리하는 재무부도 나설 것”이라면서 “재무부는 기존 금 보유고와 실시간 균형을 이루도록 하면서 (비트코인의) 불확실성에 대한 ‘헤지’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미국 정부는 이미 각종 암호화폐 관련 형사 사건을 통해 압수한 수십억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 코인베이스, 디크립트 등은 “상당한 비트코인 ​​보유고가 정부의 관리 하에 있다”고 전부터 이를 보도한 바 있다. 실제로 이들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현재 다른 디지털 자산과 함께 약 160억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 해당 비트코인인 트럼프의 ‘전략적 비축분’에 포함될지는 알 수 없다. 다만 트럼프는 자신의 대통령 임기 동안 “이들 압수된 비트코인을 매각하진 않을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다. 시장 변동성을 미리 최소화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새로 비축될 전략적 비트코인도 매각 금지 내지 최소화의 원칙하에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 루미스도 이미 “‘비트코인법’은 정부가 취득한 모든 비트코인을 20년 동안 비축금으로 보관해야 하는 최소 보유 기간을 명시하고 있다”면서 “다만 20년 보유 기간이 끝나면 다시 입장을 재평가하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려 20년 동안 미국 정부가 매수만하고, 거의 매각을 하지 않는 셈이다. 이는 장기간 비트코인 상승세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클 수 밖에 없다.

트럼프 자신도 이미 ‘비트코인 2024’ 무대에 올라 “전략적 비축을 할 예정이므로, 비트코인을 절대 팔지 말라”고 투자자들을 부추기기도 했다.

그 직후 루미스는 ‘비트코인법’을 제출했다. 아직은 그러나 상원과 하원에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하므로, 이번 회기에선 통과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2월 이후 새로 들어설 의회에서 다시 해당 법안을 제안하면, 통과될 가능성이 확실하다”고 자신했다.

“‘분산화’에 어긋나고,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 커” 목소리

하지만 아직은 장담하긴 이르다는 관측도 많다. 즉 이 문제에 대한 트럼프 진영의 의지는 확실하지만, 언제, 어떻게 할지 등 구체적 로드맵을 정하기까진 암초가 많다는 전망이다. 우선 상하 양원을 무난히 통과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또 그에 앞서 비트코인 비축을 위해 비트코인을 새롭게 매수할지, 아니면 기존 정부 보유분(160억 달러)을 단순히 이동할지도 아직 확실하지 않다. 물론 차지 트럼프 행정부가 비트코인 보유분을 늘릴 것은 확실하다.

더욱이 모든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트럼프의 이런 계획에 찬성한다고 볼 수도 없다. 이미 기술매체 등 각종 외신을 통한 전문가들의 행간을 분석해보면, 정부에서 중앙 집중화된 방식으로 비트코인을 대거 매수하는 것은 암호화폐 본연의 분산화 정신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날로 커지고 있다.

특히 중앙 은행에서 비트코인을 채택할 수 있을 것인가가 문제다. 또한 중앙정부가 비트코인을 매집함에 따라 개인 정보 보호가 노출될 위협도 커질 것이란 우려다.

실제로 암호화폐 업계에선 “디지털 자산을 중앙 집중화함으로써 분산화를 생명처럼 여기는 디지털자산을 정부가 나서 감독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거나, “결국 시장에서 비트코인 거래나 가격 등을 인위적으로 통제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걱정도 있다.

특히 현재 계획은 비트코인을 20년 동안 보유하는 것이지만, 이 기간이 끝나면 상당한 규모의 매도가 이뤄짐으로써 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따른다. 특히 미 연방정부가 비트코인 총 공급량의 5%나 보유할 경우 그런 걱정은 현실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같은 부작용에 대한 우려와 함께 암호화폐에 대한 막연한 경계심이 작용할 경우, 미 의회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되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많다. 이에 ‘비트코인 비축’이 현실화되기 위해선 ‘넘어야 할 산’이 워낙 많아서, 현재로선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에도 성사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