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크립트 등 “‘증권토큰’ 합법화, 암호화폐 계좌 실명제 좌절”
“비트코인과 XRP 가격 폭락, 개혁 조치 ‘무기한 불투명”
[애플경제 이윤순 기자]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비상계엄 내란 사태를 예의주시하는 가운데, 일부 외신은 “한국의 암호화폐 부문을 현대화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로 여겨지는 조치가 현재 난항에 처해 있다”고 우려했다.
디크립트, 코인게코 등 관련 기술매체들은 “암호화폐는 한국에서 매우 인기가 많다.”면서 “이번에 한국이 중대한 계엄령을 선포하면서 내년까지 암호화폐 부문을 규제하고 개혁하려던 본래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 동안 국내에선 국회와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증권토큰’ 공개(STO) 합법화, 실명 기업 암호화폐 계좌 도입 등의 중요한 개혁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STO 또는 증권 토큰 공개는 기업이 주식, 부동산 또는 채권과 같은 실물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나타내는 디지털 토큰을 발행,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같은 개혁 조치가 ‘내란’ 사태로 인해 멈춰서게 되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디크립트는 “한국의 암호화폐 부문을 현대화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로 여겨지는 이러한 조치가 현재 난항에 처해 있어 업계는 장기간의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암호화폐 시장 장기간 ‘불확실성’ 직면
실명 기업 암호화폐 계좌는 투명한 거래를 위한 필수 조치로 이해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업은 검증되고 투명한 신원으로 디지털 자산을 거래할 수 있어 사기 위험이나, 자금 세탁, 기타 불법 활동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1980년 이후 처음 내린 비상계엄령에 의해 나라 전체가 심각한 정치적, 경제적 위기에 빠졌다. 그런 가운데 “국회의 초점은 탄핵 절차와 내년 예산으로 완전히 옮겨져 모든 암호화폐 관련 입법 논의가 무기한 보류되었다”는 관측이다.
디크립트는 “앞서 대한민국 국회는 세금 개혁 법안을 상임위에서 ‘간신히’ 통과시켜 암호화폐 세금 부과 시행을 2027년까지 연기했다”고 했다. 그러나 원래 12월 4일에 투표할 예정이었지만, 이번 사태로 인해 좌초고 말았다고 아쉬워했다. 이는 연간 250만 원(1,750달러)을 초과하는 암호화폐 수익에 22%의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이었다.
코인게코는 “STO 합법화와 기업 암호화폐 계좌에 대한 양당의 지지에도 불구하고 무산되었다”면서 “이번 달에 실명 계좌에 대한 단계적 시행 지침을 발표할 예정이었던 금융 규제 기관은 (암호화폐보다는) 주식, 채권, 외화와 같은 기존 시장을 안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고 전했다.
“계엄령으로 비트코인 탈선시켜”
디크립트는 “계엄령 위기는 국회의 모든 관심을 끌었다. 따라서 많은 미처리 법안이 처리되어야 하지만, 지금 가상 자산을 다루는 것을 정당화하기는 어렵다”는 한 국내 일간지 보도에 인용된 익명의 내부자의 얘기를 소개했다. 이에 이 매체는 “이는 아마도 무기한 연기로 보아야 한다. 적어도 탄핵 상황이 해결될 때까지는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이들 매체는 “한국의 계엄령이 비트코인을 탈선시킨다”고 지적했다. 지난 3일 계엄령이 선포되고, 국민적 저항과 함께 여론이 악화되었다. 그러면서 “CNN 보도에 따르면 한국 국회는 비상명령을 재빨리 무효화했고, 6시간 후에 철회되었다”면서 자세한 암호화폐 시장 추이를 소개했다.
이들은 또 “‘충격적인 발표’에 따라, 한국 최대의 암호화폐 거래소인 업비트에서 비트코인(BTC) 가격이 폭락했다”고 전했다. 단 30분 만에 33%나 폭락, 88,266,000원(61,600달러)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127,000,000원(88,600달러)으로 회복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