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소비자금융국, ‘애플 페이, 캐쉬 앱, 구글 페이, 페이팔’ 규제로 사용자 보호
각종 부당 거래, 사기 범죄 예방, 개인정보보호 등, “국내 금융당국도 참고할 만”
[애플경제 김예지 기자] 디지털 결제시스템이 대중화되고 있지만, 은행과는 달리 사전 통보없이 사용자의 계좌를 폐쇄할 수도 있다. 또 이들 결제 계좌를 이용한 사기도 횡행하고 있다. 앞으로는 이런 폐단이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22일 외신을 종합하면, 애플 페이, 캐쉬 앱, 구글 페이, 페이팔, 벤모 등 디지털 결제 플랫폼들은 앞으로 미국의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의 감독을 받게 된다. 국내에서도 이들 결제수단은 널리 대중화되고 있다. 이들이 미국 금융관리당국의 감독을 받게 됨으로써 종전의 불안정한 요인이 완전히 제거된 것은 아니지만, 한층 안전성을 보장받게 되었다.
미국 CFPB는 앞으로 이들 회사의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일반 시중은행이나 금융기관과 똑같은 수준의 규제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조치는 그 동안 이들 디지털결제 수단들이 결제 과정이나 거래에서 적잖은 문제를 일으키며, 사용자들에게 피해를 주곤 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이다.
CFPP은 일단 “이들 결제 회사들은 다른 은행과 마찬가지로 취급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30일 후에 이들 디지털 결제 플랫폼들은 연방 정부 차원의 감독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특히 이번 조치에 따라 애플 페이와 관련된, 애플의 모든 정책이 철저한 조사를 거칠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즉, 애플이 불공평하다고 간주하는 정책을 내놓거나, 부당하게 고객 불만을 처리할 경우 등에 규제를 받게된다.
현지 전문가들은 “감독 기관이 이러한 수십억 달러 규모의 결제 회사를 표적으로 삼은 이유 중 하나는 미국에서 연간 5,000만 건 이상의 거래를 처리하는 애플 페이의 인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이에 앞으론 잘못된 거래나, 사기 행위를 방지하고, 데이터 개인 정보 보호 등에 필요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이 경우 대체로 미국의 ‘소비자 금융법’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CFPB는 미국 내 대형 은행, 신용 조합 및 기타 금융 기관을 감독하고 있다. 이에 대형 디지털 결제 수단과 해당 회사들을 새로 포함한 것이다.
이 조치는 CFPB가 일단 연간 5,000만 건 이상의 거래를 처리하는 결제 지갑과 송금 앱을 대상으로 한다. 그 때문에 애플 페이, 캐쉬 앱, 구글 페이, 페이팔, 벤모 등 대표적인 결제 회사들이 모두 해당된다. 다만 달러로 거래되는 경우로 대상을 제한했기 때문에 날로 심해지는 소셜 네트워크에서의 암호화폐 사기를 완전히 없애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CFPB는 이날 “디지털 자금 이체 및 지불 지갑 앱을 제공하는 대형 비은행 회사를 감독하는 규칙을 확정했다.”면서 “이 규칙은 결제 회사, 특히 연간 5,000만 건 이상의 거래를 처리하는 회사가 연방법을 준수하도록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CFPB는 또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결제 앱(애플 페이 등)의 경우 매년 130억 건 이상의 소비자 지불 거래를 처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내에서도 날로 애플 페이 등 디지털결제가 늘어나고 있어, 이번 미국의 사례는 국내 금융당국도 참고할 만하다는 평가다. 미국의 경우는 이미 인구의 60% 이상이 모바일 지갑을 사용하고 있으며, 그 중 애플 페이가 가장 인기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