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세미나 등 의견 수렴, ‘SaaS, 통합운영유지관리사업 대가산정체계’ 안내
[애플경제 이지향 기자] 공공발주 SW를 구축하는 민간업체에 대한 사업비인 ‘사업대가’ 가이드라인이 확정된 후 다시 업계의 요구사항이 반영된 개정 움직임이 일고 있다.
앞서 지난 5월 정부는 '소프트웨어진흥법 제10조 3항 4'에 따라 민간업체의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라인’을 확정, 공표했다. 이는 공공발주에 의해 민간업체가 소프트웨어의 기획, 구현, 운영 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과 사업발주, 계약 시 적정대가 등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개정되어 5월에 공표된 ‘SW사업 대가 산정 가이드라인’의 개정사항은 크게 2가지다. 기존 기능점수(Function Point)단가가 기존 553,114원에서 9.5% 인상한 605,784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여기서 ‘기능점수’란 SW개발규모를 측정하는 단위다. 즉, SW개발비는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소프트웨어 기능을 정량적으로 산정한 후, 이에 ‘기능점수’당 단가를 곱하여 산정한다.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또한 인공지능(AI) 도입 대가체계를 신설했다. 즉 인공지능(AI) 솔루션 과 서비스를 도입할 경우 적용하도록 관련 ‘전문작업비’ 항목을 산정할 수 있도록 제시한 것이다.
업계는 이같은 내용을 개별 업체들에게 홍보하는 한편, 폭넓은 의견을 수집, 추가로 개정․보완할 사항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7일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이하 ‘협회’)는 ‘2024년 SW사업대가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같은 취지의 자리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선 지난 5월 발표한 상반기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개정사항을 다시 안내하고, 특히 추가로 개정해야 하는 이슈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또 협회는 지난 2023년 이래 ‘디지털정부’ 구현의 핵심인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의 적정 예산수립을 위해 추진해온 ‘디지털서비스(SaaS) 도입사업 및 통합운영유지관리비 대가체계’를 발표했다. 이를 통해 “월 이용료(구독료)는 공공요금으로 편성되며, 이용료와는 별도로 커스터마이징 등 추가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다”는 설명이다.
이 자리에선 또 ‘통합운영유지관리사업 대가산정 방법’도 추가로 발표했다. 현재 SW유지관리 사업은 응용SW와 상용SW의 유지관리업무와 운영업무가 모두 통합된 형태로 발주되고 있어 적정 비용 보전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다. 이에 유지관리사업자가 통합관리 비용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특히 “요율제·투입공수 방식을 적용하는 일반적인 통합운영유지관리사업과, 고정비·변동비 방식을 적용하는 통합운영유지관리사업 두 가지 예시를 소개하며 비용산정 방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를 높였다”는 설명이다.
이 밖에도 시스템중요도 1등급 응용SW 유지관리요율을 다시 시스템 중요도 등급별로 나눠 차별화된 유지관리요율을 산정할 수 있도록 사례를 제시했다. SW사업은 정부 행정망을 비롯해 국방·금융시스템 등을 통합유지관리사업으로 발주하는 것이 관행이다. 그 때문에 장애발생시 필요한 장비나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시의적절한 대처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에 “공공SW사업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시스템 중요도에 따라 유지관리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