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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경제 전윤미 기자] 바이든은 작년 10월 30일에 AI 행정 명령에 서명했고, 트럼프는 선거 운동에서 재선된다면 당장 AI 행정명령을 없애겠다는 신호를 보냈다. 그러다가 바이든이 사퇴하고, 부통령인 카말라 해리스가 뒤를 이었다. 그렇다면 트럼프와 해리스 두 사람이 AI산업에 대해 갖는 인식과 이를 구체화한 공약은 어떨까. 그간 두 사람의 행적을 종합하고, 해리스에 대한 일부 외신보도를 종합하면, 이들이 각자 지닌 AI에 대한 시각은 상당히 다른 점이 많다.

둘 중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앞으로 실리콘 밸리의 상황도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세계 AI기술의 본산지라고 할 미국 AI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바이든 AI행정명령 ‘반대’

앞서 트럼프는 “AI 혁신을 방해하고 AI기술 개발에 급진적 좌익 사상을 강요하는 조 바이든의 위험한 행정 명령을 폐지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대신 공화당은 언론의 자유와 인간의 번영에 기반한 AI 개발을 지지한다”고 했다. AI개발과 발전을 위해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뜻이다.

트럼프는 대통령으로 재임한 4년 동안 AI에 대해 그다지 큰 관심을 보이진 않았다. 다만 그는 지난 2019년에 AI에 대한 행정 명령에 서명한 최초의 대통령으로 기록된다. 당시 이 명령은 연방 기관에 해당 분야의 연구 개발을 우선시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이었다. 일종의 AI진흥책이었다.

당시 기술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백악관에 다른 국가들이 추구하는 것을 능가할 강력한 AI 전략을 촉구했다. 2017년은 구글이 현재의 생성AI로 알려진 AI기술의 기초가 될만한 획기적인 연구를 조용히 시작할 무렵이었다. 그 때 재무부 장관이었던 스티븐 므누친은 AI가 일자리를 대체할 것이라는 우려를 일축하며, “그런 전망은 너무나 먼 미래여서 ‘나의 레이더 화면’에는 없는 얘기”라고 비유하기도 했다.

트럼프, 1기 당시, 연방기관에 AI기술 도입

물론 참모들 간에 이견이 있긴 했다. 당시 트럼프의 최고 기술 고문은 2018년에 기업들에게 AI로 인한 일자리 대체는 “피할 수 없다”며 “시장이 결국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기대하며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고 규제의 필요성을 얘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2019년 트럼프의 행정명령은 연방 기관에 AI 기술을 적용하고, “시민의 자유, 프라이버시, 미국적 가치를 보호하고, 근로자가 관련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을 촉구했다.

트럼프는 또한 행정부의 마지막 몇 주 동안 연방 정부에서 “신뢰할 수 있는 AI” 사용을 촉진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트럼프는 AI에 대해 친화적인 태도로 일관한 셈이다.

해리스, 백악관 IT리더 모임 ‘규제’ 시사

바이든 대통령은 임기 중반에 챗GPT가 출시되면서 AI를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 그후 몇 달 만에 해리스 부통령은 백악관에서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다른 기술 회사의 수장들을 소집했다. 이는 주요 개발자들이 자사 기술이 사람들의 권리와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자발적으로 약속하는 데 동의하도록 한 첫 걸음이었다.

그런 다음 바이든의 AI 명령이 내려졌다. 한국 전쟁 당시부터 주어진 대통령의 국가 안보 권한을 사용, 고위험 상업용 AI 시스템을 조사했지만, 주로 정부의 기술 사용을 보호하고 상업적 채택을 촉진할 수 있는 표준을 설정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유럽 연합과 달리 미국은 여전히 ​​AI에 대한 광범위한 규칙이 없다. 그러기 위해선 의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

바이든 백악관의 과학기술정책실의 전임 책임자인 알론드라 넬슨은 “해리스가 샌프란시스코 만 지역에서 성장하고 일한 후, 캘리포니아 주 법무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일부 기술 리더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실리콘 밸리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백악관에 옮겨왔다”고 말했다.

챗GPT 이전에도 넬슨은 백악관에서 AI의 잠재적 해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AI ‘권리장전’에 대한 청사진을 초안하기 위한 노력을 이끌었다. 런던에서 열린 ‘AI 안전 서밋 ’에선 해리스가 나서 미국의 AI 전략이 무엇인지를 빅테크와 각국 대표들에게 알렸다.

당시 해리스는 자신과 바이든이 “(AI가) 대중을 보호하거나 혁신을 진전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잘못된 선택을 거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인류에 대한 실존적 위협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총체적인 AI 위험”을 강조했다. 그래서 “잠재적인 AI 위험과 해악에 대한 대화의 틈새를 열었다”는게 해리스에 대한 주변의 평가다. 다시 말해 해리스는 ‘AI위험성’에 좀더 무게를 두면서 적절한 규제책에 방점을 찍은 셈이다.

트럼프 러닝메이트 밴스도 ‘규제완화’ 방점

트럼프가 전 벤처 캐피털리스트 밴스를 러닝메이트로 선택한 것은 양 진영의 차이점에 새로운 요소를 더한 것이다. 일론 머스크와 벤처 캐피털리스트 마크 앤드레슨, 벤 호로비츠를 포함한 AI 중심 기술 리더 그룹으로부터 트럼프가 얻은 새로운 지지도 마찬가지 변수다.

밴스는 일부 AI 응용 프로그램의 유해성을 인정했지만, 7월 상원 청문회에서 “그러한 우려가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기술적 우위를 손상시킬 수도 있는 선제적 과잉 규제 시도를 정당화할까봐 우려한다”고 했다. 말하자면 규제 완화에 중점을 두는 셈이다. 이 점은 트럼프 진영의 분위기와도 일치한다.

물론 해리스나 트럼프-밴스 진영이 좀더 구체적인 AI정책을 언급한 적은 아직은 거의 없다. 일각에선 “트럼프와 바이든 행정부가 AI 정책에 접근한 방식에는 많은 유사점이 있다”고 하지만 분명 규제를 둘러싼 양측의 입장은 크게 다르다. 현재로선 해리스 역시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과 인식에 가까운 편이다. 반대로 트럼프와 그 주변 인사들은 대체로 AI규제 완화와 지원에 좀더 무게를 두는 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