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EU와 유사한 강력한 경쟁제한금지법 제정 박차
구글, 아마존, 애플 등 ‘맹렬한 로비’…그러나 대세 못막을 듯
[애플경제 이윤순 기자] 세계 최대의 인구를 지닌 인도에서도 EU처럼 강력한 ‘독점금지법’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 가장 사정이 급하게 된 것은 역시 글로벌 빅테크들이다. 구글, 아마존, 애플 등은 이미 최근 발효된 EU의 ‘AI법’이나 ‘GDPR’ 등에 의해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처지다.
그런 가운데 장차는 EU보다 더 큰 시장이 될 수도 있는 인도에서도 EU와 같은 ‘독점금지법’이 제정될 움직임을 보이면서, 이들 기업은 맹렬한 로비를 벌이고 있다.
빅테크들, ‘사업 타격’ 주장, 인도에 재고 촉구
인도 정부와 의회는 이들 빅테크를 겨냥한 새로운 경쟁제한금지법 초안을 이미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많은 인도 스타트업들은 해당 법률이 공평한 경쟁의 장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이 제정되면 시장을 독점해온 아마존, 구글, 애플이 가장 먼저 조사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글로벌 빅테크를 대표하는 아마존, 애플 등 미국의 로비 기업들은 “데이터 사용과 파트너 우대에 대한 규제가 사용자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인도가 제안한 EU와 유사한 경쟁법을 재고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지난 2월 인도 정부 관계자들은 “인도의 몇몇 대형 디지털 기업의 시장 지배력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집행하는 데 절차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기존 독점금지 규정을 보완할 새로운 독점금지법에 따라 이들을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로 제정될 인도의 ‘디지털 경쟁 법안’은 EU의 랜드마크인 ‘디지털 시장법 2022’와 유사하다. 이는 전 세계 매출액이 300억 달러 이상이고 디지털 서비스에 현지 사용자가 1천만 명 이상인 대기업들이 주요 대상이다. 물론 구글, 애플, 아마존, MS 등이 주요 대상이다. 이는 기업이 사용자의 비공개 데이터를 활용하거나, 경쟁사에게 불리한 방식으로 자체 서비스를 홍보하는 것을 금지하고, 타사 앱 다운로드에 대한 제한도 폐지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EU보다 규제 범위 훨씬 더 넓어
새로 제정될 인도의 법률 초안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로이터 통신에 공개된 서신에 따르면 EU의 법률보다 “규제 범위가 훨씬 더 넓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이에 대해 “대상 기업들은 인도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디지털 서비스 가격을 소비자들에게 전가하며, 서비스 범위를 축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애플, 아마존, 구글 등은 이런 내용의 서한을 통해 인도 정부에 계획된 법률 재검토를 요청하고 있다.
14억 명의 인구에다 빠르게 부유층이 늘어나고 있는 인도는 이들 박테크들에겐 ‘황금알을 낳는 거위’와 같은 나라다.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달 애플의 전체 글로벌 매출은 4% 감소했지만, 지난 1분기 동안 인도에선 ‘매출 신기록’을 세웠다”고 밝힌 바 있다.인도 정부는 그러나 소수의 대규모 디지털 기업이 “시장에 대한 막대한 통제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새로운 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EU와 마찬가지로 새 법률을 위반할 경우 회사의 연간 글로벌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벌금을 부과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인도 정부, 구글, 애플, 아마존, 이미 수 년간 조사
이미 인도경쟁위원회(CCI)는 수년 동안 이들 빅테크들을 조사해왔다. 지난 2022년 CCI는 사용자가 사전 설치된 앱을 제거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앱 스토어를 사용하지 않고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허용하도록 명령했다. 그러면서 구글에 1억 6,1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구글은 이런 불법 행위를 부인하며 자사의 그런 제한적인 방식은 사용자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변했다.
아마존은 또한 인도 웹사이트에서 특정 판매자를 선호한다는 이유로 독점금지 조사를 받고 있지만, 이를 부인하고 있다. 애플 역시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앱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이에 40개 가량의 인도 스타트업 그룹은 새로운 법을 지지하고 나섰다. 이들은 “지배적인 디지털 플랫폼의 독점 관행을 해결하고, 중소기업을 위한 공평한 경쟁의 장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아직 입법 일정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인도 정부는 의회 승인을 받기 전에 법률 내용에 대한 피드백을 계속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