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정부에 반기? “찬․반 논란 가열, 속 미․중갈등 구조 더 심화”
언론 코멘트 등 비공식 입장으로 “‘표현의 자유’ 침해, 법적 해결” 밝혀
[애플경제 이윤순 기자] 미 의회 상․하 양원을 통과한 후 바이든 미 대통령의 서명까지 이뤄지면서 ‘틱톡금지법’은 최종적으로 발효되었다. 그러나 바이든의 서명이 있은지 하루 만에 중국 ‘바이트댄스’ 본사는 언론 보도를 부인하는 형식으로 “미국 틱톡을 (제3자에게) 매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음으로써 ‘틱톡 금지’를 둘러싼 찬․반 논란과 함께 미․중갈등 구조도 한층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바이트댄스는 26일 “‘틱톡’이 미국 내 사업의 대다수 지분을 매각하는 시나리오를 고려하고 있다”는 기술매체 ‘The Information’의 보도를 일단 부인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회사는 “‘틱톡’은 미국 사용자 데이터를 중국 정부와 공유한 적이 없으며, 미국 측의 제 3자 매각 요청을 거부할 것”이라며 지금까지의 입장을 반복했다.
사실상 매각까지 ‘1년 시한’ 부여
앞서 미국 하원에 이어 상원도 ‘틱톡 금지법안’을 통과시킨지 불과 하루만에 바이든 대통령도 이 법안에 서명했다. 해당 법안은 대외 원조를 위한 또 다른 법안들과 ‘패키지’로 묶에 상정됨으로써 당초 상원 통과는 힘들 수도 있다는 전망을 뒤집었다.
바이든의 서명으로 효력을 발휘한 해당 법안은 “앞으로 9개월 이내에 ‘틱톡’이 제3자에게 매각되지 않는 한, 미국 내에서 틱톡은 영구적으로 금지된다.”는 내용이다. 다만 매각 시한을 최대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실상 1년의 시한을 둔 셈이다.
상원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되었을때만 해도 ‘틱톡’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블룸버그 등 언론의 요청에 의한 코멘트 형식의 반응만 비쳤다. ‘틱톡’의 미주 지역 공공 정책 책임자인 마이클 베커먼은 “(금지법안에 의한)조치에 대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법정 다툼을 예고하기도 했다.
바이든이 서명한 후 법안 효력이 발생한 다음에도 마찬가지로 공식 입장은 내놓지 않았다. 단지 ‘The Information’에 대해 “매각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짦은 코멘트로 이를 대신했다. ‘틱톡’으로선 사안이 사안인 만큼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셈이다.
더욱이 WSJ, 로이터통신, 뉴욕타임스 등 외신을 종합하면, 이날 틱톡은 법안 통과에 대해 바로 성명을 발표하진 않았다. 그러나 블룸버그에 따르면 틱톡의 미주 지역 공공 정책 책임자인 마이클 베커먼은 “이러한 조치에 대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법정 싸움을 예고했다.
“최종적으로 배후의 중국 정부 ‘매각’ 허용안할 것‘
앞서 ‘The Information’은 바이든의 서명 직후 보도를 통해 “바이트댄스는 가급적 기술산업과 무관한 기업에게 틱톡의 미국 시장 지분을 매각하는 시나리오를 고민 중”이라며 “그러나 틱톡 사용자들에게 영상을 추천하는 등의 핵심적 알고리즘은 제외한다는 조건”이라고 전했다.
이 매체는 그러면서 “바이트낸스는 현재 내부적으로 향후 대책을 두고 깊이 있는 논의를 거듭하고 있다”면서 “한편으론 미 수정헌법상에 보장된 사용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위배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법적 투쟁을 벌이는 것도 또 다른 선택지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법적 싸움에서 질 경우를 대비해 (제3자 매각을 포함한) ‘틱톡’ 지분의 다각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보도가 나간 직후 ‘틱톡’ 미국 본부는 즉각 이를 부인하며 “그런 (논의) 사실도 없고, 매각할 일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틱톡은 현재 싱가포르에 본사를 두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틱톡의 본사 바이트낸스가 중국 소유란 점을 염두에 두고, 자구 시민들의 데이터가 대거 유출되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실제로 이날 ‘틱톡’측의 ‘제3자 매각 부인’ 입장이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도 다양한 해석과 추측이 가해지고 있다.
즉, 중국에 있는 본사 바이트댄스에 대해 사실상 중국 정부가 제3자 매각을 적극 반대하며 통제하고 있다는 얘기다. WSJ는 이미 “이전에도 중국이 틱톡의 강제 판매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호를 보내 인수를 원하는 기업들이 매각 입찰에 응하기 위해 줄을 서기 시작하더라도 매각 성사를 장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그런 추측이 사실일 경우 바이트댄스 마음대로 매각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바이트댄스와 ‘틱톡’에 대해 사실상 중국 정부의 입김이 늘 작용한다는 주장이다.
미국 내 1억7천만명, 700만개 기업이 사용
앞서 틱톡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틱톡’에 대한 의구심을 불식시키기 위해 다방면의 수단을 동원해왔다. 또 “미국 사용자들의 데이터를 결코 중국에 제공하는 일은 없다”고 강조하며, 이를 정부에 지속적으로 확인하려고 노력해 왔다.
특히 미국의 창작자와 중소기업에게 ‘틱톡’은 필수적이란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달 초엔 “틱톡이 미국의 중소기업을 위해 147억 달러를 창출했다”는 경제적 영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특히 미국에 기반을 둔 기업 700만 개 이상이 이 플랫폼(틱톡)을 사용하고 있다”고 내세웠다.
그런 가운데 미국시민자유연맹(ACLU)과 전자프론티어재단(EFF)을 포함한 일부 시민 단체들은 틱톡 금지에 반대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많은 크리에이터들도 틱톡 금지 조치가 자신들의 수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나 바이든의 서명으로 ‘틱톡 금지법안’이 발효됨으로써 이제 상황은 크게 달라졌다. 틱톡이 제3자에게 1년 내에 미국 회사의 지분을 매각하든가, 아니면 아예 미국 내에서 불법화되며 사라질 것인가가 결정될 수 밖에 없다.
다만 자신이 현직 대통령으로 있을 때 틱톡에 대한 제재 조치를 취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다시 차기 대선에 출마하면서 틱톡 금지 조치에 반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는 미국 내 1억7천만명 틱톡 사용자 상당수가 유권자라는 점을 의식한 ‘표 모으기’의 일환이란 해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따. 그래서 트럼프가 정말로 당선되고, 그런 기조를 유지한다면 또 다른 반전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