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틱톡 금지 또는 판매 강제 법안 개정안’ 압도적 통과
“9개월 내 매각 않으면, 美서 퇴출”, 세계 SM시장 큰 지각 변동 예고
매각 시한 등 개정안으로 ‘상원 통과’도 확실시
[애플경제 전윤미 기자] 미국 하원이 마침내 20일 오후(미 동부시각) 미국 내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그 동안 틱톡 금지를 두고 미국 내에서 찬반 논란이 일면서 이에 대한 미 의회의 움직임 또한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다. 미국 내에서 틱톡 사용자는 1억7천만명 정도로 추산된다. 그 때문에 틱톡 사용금지 얘기가 나오면서 이를 반대하는 시위나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이 문제는 금년 미국 대선의 이슈로 떠올랐다. 그런 가운데 이날 미 하원이 금지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이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번 법안은 틱톡 소유자 바이트댄스가 적어도 미국 내에선 이를 제3자에게 매각하도록 강제하되, 그렇지 않을 경우엔 미국에선 사용이 금지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사실상 세계 최대의 소셜미디어인 틱톡의 가장 큰 시장인 미국에서 금지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이는 세계 소셜미디어 시장의 지형을 크게 바꿀 ‘역사적 사건’으로 주목되고 있다.
美 대선 ‘이슈’로 부상할 듯
틱톡을 금지하려는 노력은 트럼프 행정부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최근 몇 달 동안 특히 그런 움직임이 빨라졌다. 하원은 이미 지난 3월에도 비슷한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상원은 이에 그다지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이번에 통과된 새 개정안은 바이트댄스가 틱톡을 다른 회사에 매각할 수 있는 기한을 기존 6개월에서 9개월로 확대하고, 다시 추가로 90일간 연장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했다.
‘테크크런치’에 의하면 이번 수정안은 ‘틱톡 금지’에 대한 상원의 일부 회의적인 의원들까지 동의하는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졌다. 마리아 캔트웰 상원 상무위원장은 하원 표결에 앞서 지난 18일 기자들에게 “매각이 일어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점을 보장하기 때문에” 연장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결국 새 법안은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의 강력한 지지를 받아 360대 58로 통과되었다. 이는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대만에 대한 대외 원조를 포함한 대규모 패키지 법안의 일부이기도 하다.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이 보다 보수적인 지지를 끌어내기 위한 방법으로 이를 패키지 법안에 포함시켰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측된다.
상원은 이번 주에 이 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조 바이든 대통령 역시 이 법안을 “지지하며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렇게 되면 틱톡은 법정 다툼을 통해 해당 법안에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 행정부․의회 등 “휴대폰의 中 스파이 풍선” 지적
바이든 행정부는 그 동안 틱톡이 중국 정부를 위한 미국 사용자에 대한 데이터 소스임을 강조했다. 또 중국 정부가 미국인을 대상으로 선전전을 펴는 도구로서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소셜미디어 앱”이라고 지적하곤 했다. 마이클 맥콜 하원 외교위원장도 하원에서 개정안이 통과된 직후 “(틱톡이야말로) 미국인의 개인정보를 감시하고 악용하는 데 사용되는 미국인 휴대폰의 스파이 풍선”이라고 비난하곤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틱톡 역시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지난 주 초 틱톡을 금지하는 개정법률안이 하원에 상정되었을 때도 “의회가 표현의 자유를 짓밟는 금지 법안을 통해 1억 7천만 명의 미국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700만 개의 기업을 파괴하고 플랫폼을 폐쇄할 수 밖에 없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강력한 비난 성명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