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경제 김남주 대기자]게임이 그렇게 재밌는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다. 게임하는 애들을 보면 정신이 폭 빠진 상태다. 어떻게 저렇게 정신을 빨아들일 수 있는지 의문감이 커졌다. 정말 흡인력이 대단하다. 옆에서 들여다봤다. 10분도 화면을 쳐다보기가 힘들었다. 눈도 아프고 머리도 어지럽고 버틸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는 꼼짝도 하지 않고 서너시간은 몰두해 있다. 잔소리를 안 하면 밤낮이 따로 없었다. 자다가 소변이 마려워 일어나 화장실 가면 그의 방에는 야심한 시간에 불이 켜져 있다. 잔소리 듣기 싫어 자는 척하다 잠든 틈을 타 또 게임을 하는 거다. 공부와 담쌓은 지는 오래다. 말려서 될 일이 아니었다. 스타크래프트을 하다가 나중에는 돈이 들어가는 이름도 모를 아이템 게임에 빠져 들었다. 아까운 시간도 거덜나고 돈도 거덜나고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를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게임 산업계의 대표적 불공정 사례로 ‘확률형 아이템’을 꼽고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피력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게임 소비자를 제대로 보호하려면 먼저 시장의 불공정을 해소하는 것이 첫째”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게임관련 소액사기를 근절하고, 매출을 일으키고 서비스를 조기 종료하는 먹튀 게임에 국가가 철저하게 대응해서 게임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방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를 의무화하고 자진시정제도를 도입해 소비자 권익 보호의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소비자 피해가 빈발했던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제도 정비부터 착수에 들어간다. 오는 3월 22일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를 본격 시행하면서 ‘확률형 아이템 전담 모니터링단’을 설치하고 확률정보를 표시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사례를 집중 단속한다.
게임사가 게임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조기종료하는 이른바 ‘먹튀 게임’을 방지하기 위해 해외게임사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책임 강화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온라인게임·모바일게임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게임 서비스를 종료하더라도 최소 30일 이상 환불 전담 창구 운영을 의무화하고 ▲게임산업법 및 전자상거래법 내 국내대리인 제도를 도입해 해외게임사에게도 국내게임사와 동일한 이용자 보호의무를 부여한다.
게임이용자의 피해 구제를 위한 길도 열리기 됐다. 정부는 게임아이템 사기피해자가 주로 10대·20대(78%)인 점을 감안해, 전국 150개 경찰서 200명 규모의 게임사기 전담 수사관(서별 1~3명)을 지정하고, 게임 사기 처리 기간 단축 등 피해자 중심 수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또 게임이용자가 별도의 소송 제기 없이 게임사로부터 직접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법에 동의의결제를 도입한다. 그동안 게임이용자가 게임사의 기만행위로 피해를 입는 경우, 개별적으로 소송하는 방법밖에 없어 시간과 비용 등의 제약으로 피해를 구제받기 어려웠다. 동의의결제도는 사업자 스스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그 타당성을 인정하면 행위의 위법성을 따지지 않고 ‘사업자가 그 방안의 내용대로 이행할 것’을 의결함으로써 사건을 신속히 종결시키는 제도다.
게임은 잔소리해서 못하게 할 수 없다. 할 수밖에 없다면 게임룰을 공정하게 하는 여건 조성은 필수적이다. 게이머 권익 보호가 필수적이란 얘기다. 게임산업 내 불공정으로 인해 게이머들이 애로를 겪으면 안 되고 이에 정부가 적극 나서는 건 당연한 처사다. 노름판에서 밤새도록 화투장을 돌리면 결국 돈은 ‘고리’를 뜯는 자(개평꾼)에게 다 돌아간다. 아이템 게임에서 수수료를 뜯어가는 게임사에게 돈이 너무 몰리면 그 피해는 게이머에게 돌아간다. 확률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적정해야 한다는 뜻이다. 게임에서도 ‘기울어진 운동장’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