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차원 AI규제법 앞서, 주요 3국의 ‘가이드라인’ 성격
구체적 규정 마련 앞서, 대원칙에 합의, “기술아닌 ‘적용’만 규제”
[애플경제 이윤순 기자]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가 인공지능을 규제하는 AI규제 방안을 만들기 위한 원칙에 일단 합의했다고 18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이에 따라 이들 국가 간의 AI 규제 협상이 가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3국 정부는 특히 생성 AI 모델에 대해 “행동 강령을 통한 의무적 자율 규제”를 명시했다. 다만 “검증되지 않은 규범”은 배제하기로 했다.
공동 문서에서 이들은 “AI법이 AI의 적용을 규제하는 것이지 기술 자체를 규제하지 않는다는 점을 함께 강조한다”면서 “내재된 위험은 기술 자체가 아니라 AI 시스템의 적용에 있습다.”고 분명히 했다.
이미 EU집행위원회, EU의회, EU이사회가 이 주제에 대해 어떻게 입장을 취해야 하는지를 오래도록 논의하고 있는 와중에 나온 것이어서 이번 3국의 합의는 특히 주목을 끈다.
‘AI 모델 정보’ 등 투명성 강조
문서에서는 일단 “기초 모델 개발자가 기계 학습 모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사용되는 모델 카드를 정의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AI 개발 과정의 투명성을 강조한 것이다.
또 “모델 카드에는 모델의 기능, 기능 및 한계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관련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며 개발자 커뮤니티 내의 모범 사례를 기반으로 할 것”을 명시했다.
공동 문서는 또 “AI 거버넌스 기관이 지침 개발을 돕고 모델 카드 적용을 확인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물론 “처음에는 어떤 제재도 가해선 안 된다”면서도 “다만, 일정 기간이 지난 후 행동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제재 체계가 마련될 수 있다”고 했다.
디지털부와 함께 이 주제를 담당하고 있는 독일 경제부도 “법률과 국가 통제가 AI 자체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AI 적용을 규제해야 한다”고 분명한 선을 그었다.
“기회 활용과 위험 사이 ‘균형’이 중요”
볼커 비싱 독일 디지털부 장관은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프랑스와 독일이 AI 사용만 제한하기로 합의한 것을 매우 바람직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비싱은 “세계 최고의 ‘AI 리그’에서 뛰려면 기술이 아닌 애플리케이션을 규제해야 한다”고 했다. 세계적인 AI경쟁의 와중에 기술 자체는 육성해야 함을 분명히 한 것이다.
프란치스카 브랜트너 독일 경제부 장관도 “기회를 활용하되, 위험을 제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브랜트너는 “우리는 아직 정의되지 않은 기술적, 법적 영역에서 두 목표 사이의 균형을 보장할 수 있는 제안을 고안했다"고 말했다.
앞서 영국은 지난 11월에 첫 번째 ‘AI 안전 정상 회담’을 개최하기도 했다.
독일 정부도 20일부터 이틀 간 튀링겐주 예나에서 정치, 비즈니스, 과학 분야의 대표자들이 모이는 ‘디지털 정상회담’을 열고 있다. 또 독일과 이탈리아 정부가 수요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회담에서도 AI를 둘러싼 문제가 의제에 포함될 예정이다.
이처럼 세계 각국 정부는 나름대로 AI의 경제적 이점을 취하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3국의 ‘AI규제’ 논의는 그 연장선상에서 각기 ‘실익’을 챙기려는 움직임으로 읽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