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A-금융보안원, “ITU-T 국제표준으로 최종 채택” 밝혀
“데이터 비식별성을 보증하는 국제 준거로 역할” 기대
[애플경제 이보영 기자] 국내 연구기관들이 제안한 ‘데이터 비식별화 보증요건’이 국제 표준으로 채택되어 관심을 끈다. 최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금융보안원이 공동 제안한 ‘데이터 비식별화 보증요건(X.)’이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기통신 표준화 부문(ITU-T) 국제표준으로 채택되었다.
ITU-T는 전기통신 관련 세계최고 국제기구인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산하조직으로, 정보통신 분야의 국제표준을 제정하는 국제기구다.
앞서 이들 기관들은 지난 8월 29일(화)부터 9월 8일(금)까지 고양시 KINTEX에서 개최된 ITU-T 표준화 회의에서 자신들이 제안한 표준안이 국제표준으로 채택되도록 했다.
이를 위해, 두 기관은 ‘데이터 비식별화 보증요건(X.rdda)’을 ITU-T 신규 아이템으로 제안한 이후 순천향대와 함께 5년여간 기고문을 제출하고 대응하는 등 표준 채택을 위하여 노력해 왔다.
제안한 국제표준(ITU-T X.Suppl.39(X.rdda))은 데이터의 비식별화를 보증하기 위한 요구사항의 내용 중심으로 담고 있다.
이들 기관은 본 표준 채택 이전에도 공동으로 ITU-T 국제표준인 ‘비식별 처리 프레임워크(X.1448)’를 개발한 바 있다. KISA는 “이 표준 후속으로 개발된 ‘데이터 비식별화 보증요건’은 비식별화된 데이터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한 최초의 국제표준으로써, 향후 주요국이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하여 활용하기 위한 정책 및 제도 설계 시에 참고할 수 있는 준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그동안 비식별화된 데이터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공인된 국제적 기준이 없어 사업자들이 느꼈던 규제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감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비식별화된 데이터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공인된 국제적 기준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에 ITU-T 국제표준으로 채택된 ‘데이터 비식별화 보증요건(X.Suppl.39(X.rdda))’으로 비식별화 처리를 하려고 하는 각 기업 및 기관들이 그 과정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국제적인 준거가 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본 표준을 공동 개발한 금융보안원은 “데이터 경제 시대에 국가 간 치열한 표준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데이터 비식별화 보증요건(X.Suppl.39(X.rdda))’이 세계 최초로 국제표준으로 채택되어 신뢰성 있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우리나라의 노력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했다.
한편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정형 및 비정형 등)의 비식별화(가명화와 익명화를 포함하는 개념)와 관련한 국제표준 개발과 확산을 위하여 협력해온 양 기관은 향후에도 지속적인 상호 협력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