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이어 美 의회․백악관 규제 입법 가속화, 빅테크 초청 ‘백악관 AI회의’
대중 반도체 규제 “AI 무기화 제재 목적도”, 미국 조야에 ‘AI공포’ 확산
샘 앨트먼 등 청문회 소환, NYT “그러나 AI규제 벗어난 일탈 방지 어려울 것”
[애플경제 전윤미 기자]챗GPT와 같은 초고도의 AI가 대량 살상무기나 킬러 로봇과 같은 살인도구가 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규제를 위한 논의도 한층 가속도가 붙고 있다. 특히 미 백악관이 MS, 구글, 오픈AI 등 주요 빅테크 CEO들을 초청한 ‘AI회의’를 연데서 보듯, 미국 정부와 의회도 AI 규제에 대한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컴퓨팅 능력 제한으로 AI규제?
일부 전문가들은 “챗GPT와 유사한 소프트웨어의 확산을 막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술 발전에 필요한 특수 칩과 다른 컴퓨팅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제안하기도 한다.
실제로 미국이 지난해 10월 중국에 최첨단 반도체 칩 판매 제한 조치를 발표한 것은 내심 그런 의도가 깔려있다는 분석도 있다. ‘뉴욕타임즈’는 “만약 중국군이 반도체 칩을 구할 수 없다면, AI에 의해 움직이는 무기를 개발하려는 노력을 늦출 수도 있다는 논리”라고 해석했다.
그렇게 되면 “백악관과 서방 진영에 AI를 센서, 미사일, 사이버 무기에 사용하는 것에 대한 몇 가지 규칙을 마련할 시간을 줄 것으로 본다”면서 “궁극적으로 자율형 킬러 로봇과 컴퓨터처럼 ‘할리우드가 생각하는 악몽들’로부터 인간 창조자들을 보호할 시간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최근까지 바이든 대통령이 AI의 위험을 공식적으로 경고하는 동안에도 미 국방부 관리들은 각종 기술 포럼 등에서 “차세대 챗GPT나 유사 소프트웨어 개발을 6개월 간 중단하는 것은 좋지 않은 생각”이라면서 “중국인들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기다리지 않을 것이고, 러시아인들도 마찬가지”라고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펜타곤 최고 정보 책임자인 존 셔먼은 “우리가 (AI 개발을) 멈추면 이와 반대로 누구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해외의 잠재적인 적들이 그들”이라고 주장하며, “우리는 계속 (AI개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이는 역설적으로 AI라는 새로운 기술이 과연 무기 개발과 통제 체제에서 어떤 가공할 위력을 발휘할지 알 수 없다는 ‘공포’를 깔고 있는 발언이다.
바이든 “AI, 엄청난 잠재력과 위험 함께 갖고 있어”
지난 주 백악관에서 MS, 구글, 오픈AI 등의 책임자들을 초청한 가운데 열린 AI회의에서도 같은 맥락의 말들이 오고갔다.
당시 분명한 규제책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뒤늦게 회의장에 들른 바이든 대통령은 “당신들(빅테크들)이 하고 있는 일은 엄청난 잠재력과 함께 엄청난 위험도 함께 갖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날 짧은 방문을 통해 이들 기업들에게 “AI 제품이 광범위하게 출시되기 전에 먼저 안전한지부터 확인할 책임이 있음”을 강조하면서 특히 자신의 방문이 “행정부가 AI를 ‘정말 중요한’ 것으로 보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했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은 행정부가 어떤 종류의 규제를 지지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거의 제시하지 않았다. 다만 해리스 부통령은 “사람들이 AI로부터 안전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역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면서 “또한 기업들이 그들의 제품이 안전하고 안전하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윤리적, 도덕적, 법적 책임’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보다 앞서 유럽 연합은 이미 챗GPT를 비롯한 다양한 생성AI를 규제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그러한 규제를 개발하기 위해 유럽 국가들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국정부 역시 같은 시기에 “경쟁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와 원칙의 필요성을 평가하기 위해 AI 시장에 대한 새로운 ‘사실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미 의회와 함께 바이든 행정부, ‘AI통제 방안’ 골몰
백악관은 일단 구글, MS, 앤트래픽, 오픈AI의 CEO들과의 ‘AI 회의’에 이어 의회에서 논의 중인 새로운 AI 규제책과 입법에 대한 지지를 공식적으로 표명했다. 미 의회는 상원 공화당 대표 찰스 E. 슈머(D-N.Y.)가 트위터 소유주이자 테슬라 최고경영자인 일론 머스크를 만나 아직 공개되지 않은 AI 입법안에 대해 논의하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공보비서도 이날 ‘AI회의’ 직후 기자들에게 “AI가 우리 시대의 가장 강력한 기술”이라면서 “하지만 우리는 사람들의 권리를 확실히 보호해야 한다. 그것이 행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공표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국방혁신자문위원회의 초대 회장을 지낸 에릭 슈미트 전 구글 회장은 ‘워싱턴포스트’와의 회견에서 “IT업계는 결코 어리석지 않은 만큼, 이미 AI에 대한 자율적인 규제를 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한다.
그는 “현재 업계에서는 AI의 규제를 위한 규칙에 대해 비공식적으로 일련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안전’이 제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앞서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과 함께 ‘인공지능이 지정학을 뒤집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일련의 칼럼과 책을 쓴 인물이기도 하다.
빅테크 책임자들과의 AI회의에 이어 바이든 행정부는 AI를 통제하는 방법을 찾는 노력을 한층 가속화하고 있다. M. 칸 미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은 “FTC가 AI를 규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의견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백악관은 또 “AI기업들의 CEO 회의는 AI 문제에 대한 찬․반 의견을 가진 기업, 연구원, 시민권 단체, 기타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기 위한 광범위한 노력의 일부”라고 말했다.
백악관 ‘AI회의’가 열리기 전부터 이미 바이든 행정부의 관련 부서에선 기업들에게 “AI 시스템과 관련된 ‘민권법’을 시행할 것”이라고 공지한 바 있다.
청문회 앞둔 샘 앨트먼, “행정부, 지나친 간섭”
이날 백악관 회의 직후 MS, OpenAI, 구글은 자사의 입장을 묻는 언론의 질문에 즉시 응답하지 않았다. 다만 앤트래픽의 공동 설립자인 잭 클라크는 “본사는 더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시스템을 구축하고 배치하는 방법에 대한 대화를 계속하기를 기대한다”고 원론적 답변만 내놓았다.
다만 이날 회의에 앞서 오픈AI의 CEO인 샘 알트먼은 회의장에 들어서던 중 CNBC에 “(오늘 회의가) AI 논의를 위한 좋은 시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행정부가 AI에 지나치게 관여하고 있다”고 불편한 심기를 내비치기도 했다.
그런 가운데 오픈AI의 CEO인 샘 앨트먼은 곧 의회에서 열린 청문회에 출석, 증언할 예정이다. 이는 워싱턴의 정책 입안자들이 AI기술에 대한 정밀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는 본격적인 시그널로 읽힌다.
특히 ‘워싱턴 포스트’는 샘 앨트먼은 “AI 기반 챗봇 챗GPT의 ‘배후’”라는 표현을 쓰며, “그가 상원 패널에 출석하여 인공지능을 견제하기 위한 노력, 즉 의회에서 검토 중인 잠재적 입법을 포함한 노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번 청문회는 의회 의원들과 연방 공무원들이 챗GPT와 같은 생성적 AI 도구의 급속한 확산과 그로 인한 부작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고심해온 가운데 열린다. 의원들은 그 동안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키고, AI기술 및 업계 지도자들에게 비판적인 각계 인사들을 접촉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청문회를 주최하는 소위원회의 리처드 블루멘탈 상원의원은 샘 앨트먼을 호출한 이번 청문회가 “AI의 진보된 알고리즘과 강력한 기술을 감독하고 조명하는 패널의 작업”임을 강조했다. 그는 또 “인공지능은 미국인들의 선거, 일자리, 그리고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방식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찰스 E. 슈머 상원의원은 이미 지난달 국회의사당에서 테슬라와 트위터 대표 일론 머스크를 만나 이 기술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 일론 머스크는 “기업들이 AI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고, AI가 사회적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고 경종을 울린 바 있다.
소위원회의 공화당 최고 지도자인 조시 홀리 의원은 “이번 청문회는 의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을 내딛는 것”이라고 동조했다.
이 밖에 IBM의 크리스티나 몽고메리 부사장과 최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게리 마커스 뉴욕대 명예교수도 상원 법사위에서 증언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선 샘 앨트먼도 참석, 다른 출석자들과 함께 의원들의 질문에 답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 가운데 ‘뉴욕타임즈’는 이런 일련의 움직임에 대해 다소 회의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신문은 “(AI 규제와 같은) ‘블랙리스트’ 조치는 AI시스템의 오용을 늦출 뿐이며, 그러한 노력을 완전히 멈출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면서 “마치 자동차 안전 벨트 경고 시스템의 긴급 신호음을 끄려고 해도 쉽지 않은 것처럼, AI 규제의 한계를 벗어나려는 ‘일탈’ 행위는 항상 있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 눈길을 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