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곧 규제법 초안 합의’, G7도 ‘규제제도 채택’ 합의
유럽과 세계 주요국들 ‘규제법’ 강력 견인, 세계 각국 입법 가속화
[애플경제 전윤미 기자] 범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규제법’과 제도 확립을 위한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유럽 연합(EU)은 30일 세계 최초로 주요 인공지능법의 기반을 마련하는 정치적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고 EU집행위원회가 공식적으로 공개했다.
EU의회 이어 G7 디지털기술 장관들도 성명
이같은 EU의 움직임에 자극을 받은 G7 국가들도 이날 일본에서 열린 회의에서 AI에 대한 ‘위험 기반’ 규제를 채택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G7의 디지털 기술 관련 장관들은 이틀 간의 회의 끝에 발표한 공동 성명에서 “또한 AI 기술의 발전을 위해 건강한 규제를 통해 개방적이고 가능한 환경을 보존해야 하며 민주적 가치의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마르그레테 베스타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은 합의에 앞서 “이번 G7 회의의 결론은 우리(EU)가 이 분야에서 확실히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라고 로이터통신에 밝혔다.
앞서 유럽 의회 의원들은 오는 5월 11일에 있을 의회 위원회의 투표를 통해 EU 차원의 인공지능법 초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을 지난 4월 27일 합의한 바 있다. 일단 합의한대로 초안을 통과시킨 후엔 곧 EU 회원국 및 유럽 위원회와 법안의 최종 세부 사항을 논의하는 등 빠르게 입법 과정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이번 G7 회의에선 별도로 디지털 기술 관련 장관들의 회의가 열리기도 했다. 이날 회의 직후 기자회견에서 베스타거는 “EU의 인공지능법은 신흥 디지털 기술로 인한 사회적 피해의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혁신적 법안”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각국, 기술발전과 규제의 조화 ‘고심’
여기서 ‘혁신’이란 말은 또 다른 함의로 해석되고 있다. 세계 각국의 규제 기관들은 대부분 기술의 발전을 위해 기술혁신을 억제하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기술에 대한 ‘가드 레일’을 개발할 수 있는 묘안을 찾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EU 베스타거 부위원장은 “AI에 의한 피해를 당한 후 수습하는 과정은 AI를 활용해 거둔 수익보다 훨씬 더 비용이 많이 들고 손해가 크다”면서 “A의 위험성을 경계하며, 미리 이러한 가드레일을 제시하는 것은 그런 점에서 이익이 더 크다”고 강조했다.
EU AI법은 올해 안에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전문가 일각에선 “이 법이 시행되려면 몇 년이 걸릴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베스타거 부위원장은 “기업들도 새로운 법안의 의미를 고려하기 시작했다”면서 곧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는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AI가 엄청난 영향력으로 모든 시스템을 변화시키기에 앞서 필요한 논의를 가속화하기 위해 주저하거나 기다리지 말고 조속히 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초대형 생성AI가 규제법 가속화의 계기”
이번 EU의 이런 신속한 움직임은 역시 최근의 초대형 생성AI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 동안은 법안 제정을 위한 논의와 연구가 수년 동안 진행되어왔다. 그러나 오픈AI의 챗GPT와 미드저니와 같은 생성AI 앱이 등장하고, 엄청난 인기를 끌면서 급속히 확산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EU 의회를 중심으로 이를 규제하기 위한 방법에 가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를 두고 “생성AI 애플리케이션의 갑작스러운 인기는 ‘통제되지 않는 성장’을 규제하는 방법을 찾기 위한 EU의원들의 쟁탈전으로 이어졌다”고 표현했다.
심지어 일론 머스크도 EU의 AI법 초안 작성에 참여하는 상황도 벌어졌다. 머스크가 후원하는 조직과, EU AI법 초안 작성에 참여한 의원들은 “세계 지도자들이 첨단 AI가 혼란을 일으키는 것을 막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 협력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모습이다.
“세계 각국으로 급속히 확산” 전망
이같은 움직임은 30일 G7 디지털 장관들의 공동성명과 어우러지며, 더욱 가속화되는 분위기다. G7은 성명을 통해 “이번에 채택한 AI에 대한 ‘위험 기반’ 규제가 AI 규제에 대한 세계적 합의로 이어질 수 있는 첫 단계 중 하나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거버넌스, 저작권을 포함한 지적 재산권 보호 방법, 투명성 증진, 허위 정보 해결 등과 같은 주제를 포함할 수 있는 생성 AI에 대한 향후 G7 논의를 소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U 집행위 베스타거 부위원장도 “이제 모든 사람이 AI를 일상화하고 있는 시대”라며 “이럴 때일수록 AI를 안전하게 사용하여 생산성과 서비스 개선이라는 놀라운 모든 가능성을 얻을 수 있도록 정치적 리더십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G7과 EU의 결합으로 이제 ‘AI 규제법’은 곧 세계 각국으로 확산되면서, 인공지능 시대의 또 다른 제도적 프로토콜로 자리잡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