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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경제 안정현 기자]미래 모빌리티 튜닝산업이 전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Connectivity(연결성), Autonomous(자율주행), Shared service(공유), Electric(전기) 총 4가지 요소에 초점을 맞춘 튜닝 정책을 펴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28일 국회 의원회관 제2 소회의실에서 열린 ‘미래 모비리티 튜닝산업 육성 및 견인전략' 세미나에서 이같이 제안, 눈길을 끌었다. 또 이날 세미나에선 온실가스 저감 조치의 강화 방안, 튜닝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등의 대안도 제시되었다.

튜닝은 단순히 차의 외관을 바꾸는 수준에서 벗어나 움직이는 생활공간으로서의 자동차 경험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 엔진 전동화, 첨단 보조장치를 통해 환경과 안전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 제도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그런 가운데 송언석 의원실이 개최한 이날 세미나에서 김은정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과장은 발제를 통해 지난 2022년 국내 자동차 보급대수가 2500만대를 넘어선 점을 들어 자동차 산업 중 한 분야인 튜닝 산업의 발전 가능성을 높게 예측했다.

그는 "튜닝 산업은 미래 신성장 동력이지만, 관련 제도가 미비하고 일부 무분별한 튜닝으로 그 이미지가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튜닝 정책 방향을 ▲자동차·사람·사물을 연결하는 Connectivity(연결성) ▲운전으로부터의 해방인 Autonomous(자율주행) ▲소유체제에서 공유로 나아가는 Shared service(공유) ▲자동차 동력의 변화인 Electric(전기) 총 4가지 요소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전기차 튜닝인증기준을 개발하고 튜닝카 안전시험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국제협력을 통해 새로운 튜닝 산업을 발굴하고 중소 튜닝업체의 기술 및 판로지원을 강화해나간다. 건전한 튜닝문화 확산을 위해 관련 축제 및 테마파크 건립도 추진한다.

이날 세미나엔 자동차 산업 실무자를 비롯해 관련 제도를 담당하는 정부 기관 인사, 시민단체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모여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권용복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도 발제에 나서, MZ세대를 중심으로 자동차가 개인을 표현하는 수단이 됨을 언급하며 "한국은 독일·미국에 비해 튜닝 산업 발전 수준이 낮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 등과 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 완화를 추진하며 법·제도·인프라를 종합적으로 지원해 튜닝 산업 성장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경민 환경부 교통환경과 과장은 "기후변화에 가장 강력한 대응을 하는 유럽연합(EU)는 2035년부터 내연기관 승용차 판매를 금지하고, 미국은 바이든 정부 들어 온실가스 기준을 강화하는 안을 발표했다"는 점을 언급했다. "당초 미국보다 규제가 강하고 유럽보다는 약했던 한국의 (온실가스) 규제 수준이 앞으로는 미국보다 낮아질 수 있다"고도 언급했다. 탄소중립과 기후변화라는 궁극적 목표에 전세계가 한 뜻으로 움직이는 만큼 한국도 그에 발맞춰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자동차의 제조부터 폐기까지의 모든 과정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을 평가하는 LCA와 관련해, 평가방법 마련을 위한 법적 근거를 추진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무공해차 대중화를 더욱 앞당기기 위해서는 ▲무공해차 지원금 확대 ▲충전 인프라 구축 ▲노후 경유자동차 조기폐차 및 무공해차 전환 유도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부착 지원 등을 시행해나가겠다고도 전했다. 특히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의 개조를 허용하는 프랑스처럼, 한국도 건설기계를 중심으로 엔진교체 전동화를 도입하는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도 시행할 예정이다.

김남석 현대자동차 전략기획실 상무는 한국의 자동차 인증제도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미국·캐나다와 함께 한국만이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자기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유럽·일본·중국과 같이 공인기관에서 사전에 차량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사전 형식인증' 제도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기인증을 시행하는 한국 완성차 업체들은 스스로 안전성을 평가한 뒤 완제품을 판매해오고 있다.

김 상무는 "자기인증 제도는 하드웨어 중심의 예전 자동차에 맞는 제도로, 현재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이버보안·자율주행·전기차 배터리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율주행이 상용화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다. 이유로는 ▲자율주행차의 사회적 통용성이 낮아 자동차 간 연결이 어렵다는 점 ▲'완벽한' 자율주행 기술이 적용된 자동차 가격이 고객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난다는 점을 들었다.

이영주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튜닝처 차장은 "메르세데스-벤츠 소속 튜닝 전담 부서인 AMG처럼, 한국에서도 AMG와 같은 업체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기술적·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나아가 "전기자동차 튜닝 안전성 검증 연구를 수행하고, 김천시 자율주행 테스트 베드와 연계 발전을 이끌어내 지역 상생도 도모하겠다"고도 말했다.

토론을 맡은 김용원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상무는 고령운전자 및 교통약자에 초점을 맞췄다. 그는 "일본은 보조금 지급을 통해 사고 예방을 위해 첨단안전장치나 대기환경보전 목적의 튜닝을 지원해오고 있다"며 "한국도 특히 첨단안전장치 튜닝을 적극 지원해 고령자의 사고발생 위험을 낮추는 데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기상 미래차 타기 자동차시민연합 대표는 "어차피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차원의 규제는 강화되고 있지 완화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튜닝이 산업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면 결국 규제 완화로 갈 수 있는데, 안전과 환경 요소를 고려해 관련 규제를 강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궁극적 목표인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사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튜닝 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 축소보단 안전성 확보를 위한 규제 강화가 정책 방향이 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국내 자동차 튜닝시장은 오는 2030년까지 10조 5000억원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