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부, ‘소셜미디어 정보 제출 의무화법’으로 틱톡 압박?
틱톡 소유주 다수가 중국인…美측, “소유주 지분 속히 미국에 매각해야”
틱톡 원천금지에 미국 내 찬․반 여론, 중국정부도 강력 반발
[애플경제 김향자 기자] 몇 년째 틱톡은 미국 사이버 보안의 공적 1호로 꼽히며 미 정부와 보안당국의 집중적인 감시와 견제를 받고 있다. 대부분의 현지 외신들도 지속적으로 틱톡 관련 보도를 쏟아내며, 사실상 ‘틱톡 주의보’를 이어가고 있다. 그렇다면 왜 이다지도 틱톡이 집중 타깃이 되고 있을까.
“어차피 바이트낸스, 중국 기업 아니냐” 의심
현지 언론이 꼽는 주요한 이유는 대략 두어 가지다. AP통신은 “2017년에 중국은 자국 기업들이 국가 안보와 관련된 개인 정보를 정부에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정했다”면서 “물론 틱톡이 미국에서 취득한 정보를 중국 정부에게 넘겼다는 어떤 증거도 없다. 그러나 세계 최대의 소셜 미디어로서, 이 회사가 수집하는 방대한 양의 사용자 데이터는 그 자체로 미국으로선 두려움의 대상”이라고 요약했다.
또 하나는 틱톡 모기업인 바이트낸스의 중국인 소유주들이 여전히 압도적인 지분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난 달 NYT나, 최근의 WSJ, 로인터통신, 그리고 테크레이다, 인사이더 등 기술매체들도 공통적으로 이를 꼽고 있다.
미 보안당국은 중국의 모기업인 바이트댄스가 틱톡에 공유된 동영상 등 사용자 데이터를 중국 정부와 공유하거나, 중국 측의 선전 전략이나 잘못된 정보 유포에 악용할지도 모른다며 강하게 의심하고 있다. 미 FBI와 연방통신위원회는 평소 “바이트댄스가 검색 기록, 위치, 생체 인식 식별자와 같은 틱톡 사용자 데이터를 중국 공산당 정부와 공유할 수 있다”고 경고하곤 했다.
이들 당국은 지난해 12월엔 “바이트댄스가 ‘버즈피드 뉴스’와 ‘파이낸셜 타임즈’의 두 기자가 (중국측으로 넘어간 것으로 의심되는) 데이터의 출처를 취재하는 동안, 이를 제보한 직원 4명을 해고했다”고 발표하면서 그런 의심은 더욱 고조되었다.
미 백악관 vs 중국 외교부, ‘설전’ 연속
이런 불신과 의심은 끊임없이 이어지며, 극대화되고 있다. 지난 주에도 월스트리트 저널은 “재무부 산하 ‘미국 외국인 투자 위원회’는 바이트낸스의 중국인 소유주들이 그들의 지분을 정 포기하지 않을 경우, 미국 내에서의 틱톡 사용을 원천적으로 금지할 것”이라고 경고한 사실을 보도했다.
이같은 미측의 의구심과 불신이 제기될 때마다 중국 정부도 이를 반박하곤 했다. 이번에도 해당 신문의 보도가 나온 직후 강경한 공식입장을 밝혔다. 외교 당국자는 “미국 스스로가 틱톡에 대한 허위 정보를 퍼뜨리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결코 틱톡이 본국 정부에게 정보를 빼돌리거나 하는 경우는 없으며,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
백악관도 이에 맞대응하고 나섰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틱톡에 대한 중국 외교부의 강경한 성명에 대해 ‘미국 외국인 투자위원회’의 경고를 다시 한번 반복하며 중국측을 반박했다.
그는 “틱톡의 중국 소유주들이 지분을 팔지 않으면 미국 정부가 아예 사용을 금지할 수도 있다는 경고의 서한을 ‘투자위원회’가 보냈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면서도 “우리가 준수해야 할 ‘데이터 무결성’에 비춰볼 때 분명한 국가 안보 우려가 있다”고 맞받아쳤다.
이미 트럼프때부터 강력 제동, EU․英․캐나다도 ‘제재’
틱톡에 대한 경계령은 이미 2020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때도 강하게 제기되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는 바이트댄스가 미국 자산을 매각하도록 강제하고, 앱스토어에서 틱톡을 금지하려 했다. 그러나 미법원에 의해 그런 시도는 좌초되었다. 그 후 바이든 대통령은 일단 트럼프의 명령을 철회했지만 이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지시했다. 또 틱톡과 국가안보 우려를 일부 해소할 협상을 시작하면서, 미국 내 자산을 매각하려던 틱톡의 계획도 무기한 보류되었다.
미 의회도 적극 틱톡을 견제하고 나섰다. 이 문제에 있어선 초당적인 협조가 이뤄졌다. 양당 의원들은 지난 2월 재닛 옐런 재무장관에게 이 문제에 대한 강력한 요구를 했다. 이들은 의회가 주도하는 ‘미국인 투자 위원회’가 틱톡 측에 제시한 “중국인 소유주 지분 처분 조치와 함께 정보 유출 등에 관한 조사를 신속하고 엄격하게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나아가선 미국 내 사업부와 중국의 모기업 바이트댄스를 분리시키도록 요구했다. 이와 함께 바이든 행정부에 대해 ‘틱톡 국가금지법’ 초안을 제시하라고 독촉했다.
이미 틱톡은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수준의 규제와 제한을 받고 있다. 지난 17일 영국 정부도 “보안을 이유로 공용 스마트폰에서 틱톡을 일시적으로 금지한 EU집행부의 움직임에 동의하면서 틱톡을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덴마크와 캐나다도 역시 공용 스마트폰에 대한 틱톡 금지령을 발표했다.
지난 달 미 백악관은 미국 연방기관들이 정부가 발행한 모든 모바일 기기에서 틱톡을 삭제할 수 있도록 30일의 시간을 주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의회, 미군 당국, 그리고 미국 내 절반 이상의 주에서도 공용 스마트폰 등을 중심으로 틱톡 사용이 금지되고 있다.
틱톡 “투명한 보안정책 실현” 해명 불구, 의구심 여전
이에 대해 틱톡측도 적극적인 해명과 대응에 나서고 있다. 모린 섀너핸 틱톡 대변인은 “본사는 이미 강력한 제3자 모니터링, 검증과 함께 투명하면서도, 미국 내 사용자 데이터나 시스템 보호를 통해 보안 우려에 대응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앞서 지난 해 6월 틱톡은 미국 사용자의 모든 데이터를 자사의 기술 파트너로 선택한 실리콘밸리 기업 오라클이 제어하는 서버로 라우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그것과는 별개로 미국과 싱가포르에 있는 두 개의 자체 서버에 역시 데이터 백업을 저장하고 있어, 의심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다.
이에 틱톡은 또 “자체 서버에서 미국 사용자 데이터를 삭제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그 실행의 구체적 시기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틱톡은 정면돌파를 통해 발빠른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틱톡의 CEO인 슈 지 츄(Shou Zi Chhew)도 수 일 내에 미 하원 ‘에너지 및 상업 위원회’에서 직접 출두, 자사의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보안 관행, 그리고 중국 정부와의 관계에 대해 증언할 예정이다. 틱톡의 모회사 바이트댄스도 “현재 최고 경영자인 량루보 등 직원들에 의해 2012년 베이징에 설립된 중국 회사(바이트낸스 본사)보다는 한층 국제적인 회사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해명하고 있다.
틱톡의 유럽 정책 담당 부사장 테오 버트람도 트윗을 통해 “바이트댄스는 중국 기업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버트람은 “회사 소유권이 글로벌 투자자 60%, 직원 20%, 창업자 20%로 구성된다”면서 “임원과 경영진들은 싱가포르, 뉴욕, 베이징과 같은 도시 출신들”임을 강조했다.
찬․반논란 속, ‘수정헌법’ 위반 시각도
그렇다면 과연 틱톡이 실제로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해가 될 것인가. 이에 대해 AP통신은 “누구에게 묻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며 전문가들마다 시각이 다르다고 했다.
이에 따르면 중국 정부에 의한 프라이버시 침해와 남용이 우려된다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 다른 모든 소셜미디어나 테크 기업들도 사업을 위해 사용자 정보를 이용하기 위해 데이터 수집을 관행으로 삼고 있지 않느냐는 반론도 있다.
언론자유를 위한 시민단체 ‘Fight for the Future’의 한 관계자는 “만약 정책 입안자들이 미국인들을 감시로부터 보호하고 싶다면, 애초에 모든 기업들이 대중의 많은 민감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기본적인 ‘개인 정보 보호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AP통신에 주장했다.
조지아 공대의 카림 파하트 연구원도 같은 주장이다. 그는 “틱톡은 국가 안보 위협 혐의와 전혀 무관하며, 국무부의 인터넷 자유 원칙인 ‘모든 자유 시장 원칙과 규범’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반대 의견도 많다. 존스홉킨스대 정보보안연구소의 안톤 다부라 전무이사는 “틱톡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행위가 외국(중국) 정부가 관심을 가질 만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고 우려했다. 즉, 미국에 대한 중요한 정보는 원자력 발전소나 군사 시설에만 국한되지 않고 식품 가공, 금융 산업, 대학과 같은 광범위한 분야도 이에 포함된다는 얘기다.
미국은 이미 지난해 국가안보 위험을 이유로 중국 업체 화웨이와 ZTE가 만든 통신장비 판매를 금지한 사례가 있다. 그러나 틱톡 자체를 차단하는 것, 즉 웹을 통해 접속되는 앱을 금지하는 것은 단순히 상품 판매를 금지하는 것보다 복잡한 일이다. NYT는 최근 오피니언난을 통해 “이러한 움직임은 일부 시민 자유 단체들이 주장한 것처럼 수정헌법 1조를 위반할 수도 있다는 이유로 법원에 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