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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경제 전윤미 기자]미국과 유럽, 캐나다 서방 각국의 정부들이 중국 바이트댄스가 소유한 틱톡에 대해 차단, 사용금지, 삭제 권장 등을 통해 본격적인 ‘틱톡 금지령’을 일제히 발동하고 있다. 거의 대부분의 서방 국가들이 이에 동참하고 있어, 그야말로 ‘틱톡과의 전쟁’이나 다름없는 국면이다.

이는 기왕의 미․중 갈등의 연장전이라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틱톡을 통해 중국 측으로 미국과 서방진영의 민감하고 다양한 정보가 넘어가는 현상을 막겠다는 의도다.

뉴욕타임즈, 블룸버그통신, 월스트리트 저널, 로이터, AP통신 등 유력 언론들을 중심으로 그 동안 ‘반(反) 틱톡’ 움직임은 미․중 갈등의 또다른 양상으로 뉴스꺼리가 되곤했다.

그러던 것이 지난달 하순 이후 3월 들어 실제로 각국 정부가 행동으로 나서고 있어 주목을 끈다. 이같은 분위기는 정부 뿐 아니다. 최근 각국 의회도 보안을 이유로 그 동안 짧고 간명한 메시지로 인기를 끌어온 영상앱 틱톡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기 위한 각종 입법에 앞장서고 있다. 겉으로 내세운 원인은 한 가지다. 즉, “민감한 사용자 데이터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 주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미국 백악관은 자국 내 공공기관들에게 “앞으로 30일 동안 각종 공공PC를 비롯한 디바이스에서 틱톡 앱을 삭제할 것”을 지시했다. 캐나다와 EU집행부도 역시 공공부문 디바이스에서 틱톡 앱을 삭제하거나, 사용하지 않도록 명령했다.

아예 지난 주 미 하원 분과위에선 전국의 모든 디바이스에서 틱톡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바이등 행정부와 보조를 같이했다. 현재 알려지기론 미국 내에서만 틱톡 사용자가 1억 명 이상에 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모든 미국인 사용자들이 틱톡을 이용하지 않도록, 아예 법으로 정하기로 한 것이다.

지난 달 이후 ‘틱톡 금지’ 제도화 움직임 빨라져

틱톡에 대한 경계심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최근에는 반도체와 전기차 부문에서 대중 견제와 압박이 강해지면서, 중국에 기지를 둔 소셜 미디어에 대한 견제의 필요성도 새삼 높아진 것이다.

그 동안 서방 국가의 정부와 의회, 규제당국은 틱톡과 모회사인 바이트댄스가 위치정보와 같은 민감한 사용자 데이터를 중국 정부의 손에 넘겨줄 수 있다는 우려를 점점 강하게 표출하곤 했다. 이들은 특히 “중국 정부는 자국 기업과 시민들에게는 이미 비밀리에 데이터를 요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을 만들었다”고 우려하면서 “또한 중국이 틱톡의 콘텐츠 ‘추천’을 악용해 허위정보를 유포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분위기를 의식한 틱톡은 오랫동안 이러한 의혹을 부인하며 중국 본사인 바이트댄스와 거리를 두려고 노력해왔다. 그러나 이런 노력도 큰 신뢰를 줄 수 없었다.

이미 인도, 미국 20개주 등 ‘틱톡 금지’

이보다 앞서 이미 인도 정부는 2020년 중반에 틱톡을 금지함으로써 바이트댄스에겐 세계 최대 시장 중 하나를 잃어버리게 했다. 자국 내에 보급된 59개의 중국산 앱이 사용자의 데이터를 인도 밖의 서버로 비밀리에 전송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에서도 이미 지난해 11월 이후, 20개 이상의 주가 공공 부문 기기에서 틱톡을 금지했다. 또 텍사스 대학교 오스틴, 오번 대학교, 보이시 주립 대학교와 같은 많은 대학에서 캠퍼스 와이파이 네트워크에서 틱톡을 차단했다. 미 육군, 해병대, 공군, 해안경비대가 사용하는 미국 정부 기기에선 이미 3년 전부터 사용이 금지되었다. 다만 지금까지도 이러한 틱톡 사용금지 조치가 개인용 기기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젠 사정이 달라진 것이다.

이미 트럼프 행정부때부터 이같은 틱톡 차단을 위한 시도가 있었다. 그러나 당시엔 ‘표현과 언론의 자유’라는 명분으로 법원에서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1월 미주리 주 공화당 상원의원 조시 하울리는 연방정부가 발행한 모든 기기에서 틱톡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 통과시켰다. 그는 내침 김에 모든 미국인을 대상으로 틱톡을 금지하는 법안을 최근 발의했다. 이미 지난 1월 초당적으로 통과된 법안도 틱톡을 금지하고, 러시아나 이란과 같은 나라의 유사한 소셜미디어를 제재 대상으로 삼고 있다.

‘언론․표현의 자유’ 위배 등 ‘비판’도 일어

그 동안엔 대부분 정부나 대학이 나서 단말기나 네트워크를 통해 틱톡에 접속하는 것을 막았다. 그러나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법률이 제정되는 움직임이 일면서, 비판적 의견도 적지 않게 제기되고 있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미국인들이 자신들의 견해와 예술을 공유할 수 있는 앱을 금지하는 정부의 포괄적인 금지령은 수정헌법 제1조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그는 “그 동안 정부 관리들과 ‘뉴욕 타임즈’, ‘워싱턴 포스트’와 같은 주요 언론 매체, 그리고 많은 미국인들이 틱톡에서 영상이나 비디오를 유통하곤 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밖에도 민주주의 정부에서, 분명한 명분이나 강력하고 세밀한 근거도 없이 언론이나 표현의 자유를 금지할 수 없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그럼에도 만약 의회에서 관련 입법이 실행되면, 틱톡이 광고를 판매하거나 시스템을 업데이트하는 것을 정부가 차단할 수가 있게 된다. 그러면 원천적으로 틱톡이 작동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애플과 앱스토어를 운영하는 회사들은 흔히 부적절하거나 불법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앱들을 금지한다. 나아가서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앱의 다운로드 역시 차단한다. 정부가 차단할 경우 틱톡 역시 애플 등으로부터 그런 조치를 당하게 되고, 결국 미국 등 서방 국가에선 접근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심지어는 사용자 개인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앱들을 제거하는 기능도 있다. “하지만 (민주국가에서) 그런 일은 일어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게 이들 전문가와 언론의 예상이다. 뉴욕 공과대의 카포스 교수는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날 경우) 사용자들이 휴대폰 업데이트를 거부함으로써 정부의 금지 조치에 맞서 싸울 수 있을 것”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에 말했다.

틱톡, 로비와 여론전 ‘양면 전술’ 구사

이같은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틱톡은 미 행정부 내 소관기관인 미국외국인투자위원회(CFIC)와 수 년 간 비밀스런 로비를 벌여왔다. 틱톡과 바이트댄스, 그리고 중국 정부와의 관계, 사용자 데이터 처리 등에 대해 나름의 입장과 소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틱톡은 “지난해 8월 국가 안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미국 내 운영 계획을 구체적으로 담은 90쪽짜리 제안서를 제출했다”면서 “그러나 아직 정부 당국으로부터 아무 소식이 없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에 밝혔다.

틱톡은 미 당국 등과 물밑작업을 펴는 한편, 이같은 금지령에 대해 “미 의회가 미국인들을 검열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등 여론전을 펴고 있다.

브룩 오버웨터 틱톡 대변인은 언론에 배포한 성명에서 “틱톡에 대한 국가 안보 우려를 해결하는 가장 빠르고 철저한 방법은 CFIUS가 거의 2년 동안 그들과 (틱톡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온 협정을 채택하는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틱톡은 그 동안 워싱턴에서 영향력 있는 싱크탱크, 공익단체, 의회 의원들과 만나 자신들이 정부에 제출한 계획을 홍보하는 등 맹렬한 로비와 여론전을 펼쳐왔다.

일부 시민단체들 ‘해시태그’ 등 통해 금지령에 반대

그러나 미국 등 서방국가로선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트위터와는 달리, 틱톡은 중국 소유의 소셜미디어란 점을 용납하기 힘들어 한다. 이에 틱톡 금지령을 비판하는 전문가들은 “따지고 보면, 모든 소셜 미디어 네트워크가 사용자의 데이터를 마구 수집하고 있지 않느냐”고 반문한다.

실제로 비영리 디지털 권리를 표방한 시민단체 ‘Fight for the Future’는 최근 틱톡 금지령을 비판하는 해시태그 ‘#Dont BanTik’ 운동을 펼치고 있다. 이 단체는 틱톡 금지령에 대한 비판을 넘어서, “의회 의원들이 틱톡에 대해 기울이는 관심의 절반만이라도 모든 빅테크 기업에 적용될 ‘데이터 및 개인 정보 보호법’을 만드는데 쏟아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또 다른 시민단체 미국시민자유연합도 지난 주말을 앞두고 하원 외교위원회에 서한을 보내 “해당 법안이 미국 수정헌법 제1조의 권리를 침해할 것”이라고 항의했다.

유력 언론들의 반응도 신중 모드로 기울고 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수백만 명의 미국인, 디지털 크리에이터, 마케팅 담당자들은 틱톡이 사라지는 것을 보고 싶지 않을 것”이라며 “특히 자신들이 좋아하는 앱을 차단하는 것은 젊은이들 사이에서 정치적인 반발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경계했다.

이 신문은 그러면서 “틱톡을 사용하면서도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적지 않다”고 했다. 즉 다른 소셜 미디어에서 자신의 정보를 보호하는 데 사용되는 것과 동일한 관행을 적용하면 된다는 얘기다. 계정을 열지 않고도 틱톡 동영상을 볼 수 있다. 또 사용자의 위치, 연락처에 액세스할 수 있는 권한을 앱에 부여하지 않는 것도 방법이다. 굳이 사용을 금지할 필요없이 그런 매뉴얼을 십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게 낫지 않느냐는 뜻이다.

그렇다보니 최근엔 “미 의회나 정부가 틱톡을 아예 미국 기업에 팔도록 바이트낸스를 압박할 가능성도 있다”는 확인되지 않는 얘기도 나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