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이스X 스타링크, 기간통신사업자 법인 신청
높은 가격·느린 속도로 국내 영향력 낮을듯···항공·해상에 초점
아마존·원웹 등 위성통신 경쟁 치열, 한국은 사업 추진 느려
[애플경제 안정현 기자] 스페이스X가 위성 통신 서비스 '스타링크'를 한국에 선보인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큰 화제다. 다만 국내 일반 사용자들에게 미칠 영향력은 당장은 미미할 것으로 파악된다. 높은 가격과 비교적 느린 속도 때문이다. 그러나 위성통신 서비스가 점차 중요해짐에 따라 한국도 발빠르게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 스타링크, 올해 2분기 한국 진출 가시화
16일 정부와 IT 업계에 따르면 스페이스X는 이달 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설비 미보유 기간통신사업자 형식의 설립예정법인 등록을 신청했다.
현행법에 따라 미국에 본사를 둔 스페이스X가 국내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국내 법인을 따로 세워야 한다.
또 법인 지분율은 49%를 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설비 미보유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우 지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등록 절차가 마무리되기까지 약 30일이 소요되나, 자료 보충 등 추가 절차가 이어질 수 있어 구체적인 심사일은 알려지지 않았다.
스페이스X는 전기자동차 테슬라의 CEO로 유명한 일론 머스크가 개발한 우주탐사기업이다. 스타링크는 스페이스X가 주도하는 위성 인터넷 사업 프로젝트로, 소형 위성을 우주 발사체에 싣고 저궤도에 쏘아올려 우주 인터넷망을 촘촘히 연결, '모바일 사각지대' 없는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스페이스X는 올해 1분기 국내서 위성통신 서비스를 시작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심사 절차 등으로 최근 2분기로 개시 시점을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본격적인 행정 절차가 시작된 만큼 올해 2분기 내 법인 설립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측된다.
지난해 11월 윤석열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는 화상 면담을 통해 글로벌 기술 혁신 및 전기차 생산 투자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 중 윤 대통령은 한국형발사체 누리호를 언급하며 스페이스X와 한국이 우주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협력할 것을 당부한 바 있다.
◆ 가격 비싸···항공·해상 B2B 서비스 중심일듯
해외 기업 스페이스X가 국내 위성통신 사업에 뛰어든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기존 이동통신사를 비롯한 통신 업계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것이란 예측도 나왔다. 그러나 국내 통신 산업에 미칠 영향이 단기적으로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우선 현실적인 가격 문제가 있다. 스타링크가 '광대역 인터넷망'을 구현한다고는 하지만 기존 유무선 통신 사업자만큼 빠르고 저렴한 서비스를 제공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미국에서 제공하는 스타링크 서비스의 한 달 요금은 110 달러로 비싼 축에 속한다. 장비 가격 600달러는 별도다.
이에 따라 업계는 스타링크의 국내 진출은 일반 인터넷 사용자 보다는 항공·해상, 자율주행 등 B2B 서비스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측한다.
◆ 성큼 다가온 6G 시대, 한국은?
일각에서는 앞으로 전개될 6G 시대를 위해 위성 사업에서 한국이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우려도 나온다. 위성통신 분야가 자율주행, 도심항공교통(UAM) 등 차세대 먹거리 활성화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스타링크 프로젝트의 본래 목적이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능을 완성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 신빙성을 얻고 있는 것이 이를 입증한다.
스페이스X 외에도 글로벌 민간 기업은 발빠르게 위성통신 사업 지분을 넓혀가고 있다. 미국의 아마존(Amazon)은 스타링크에 대적하는 '카이퍼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올해 상반기부터 3000개가 넘는 위성을 쏘아 보낸다. 스타링크에 이은 2위 기업이자 지난해 한화시스템이 3억 달러를 투자하며 국내 서비스를 예고한 영국의 원웹(OneWeb)은 위성 수를 648개까지 늘려 전세계로 서비스 범위를 늘린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저궤도 위성통신 사업에 2024년부터 2031년까지 총 8년간 5700억원을 투자하겠다며 차세대 네트워크 사업을 공략하겠다고 밝혔다. 뜻깊은 행보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 추진 속도가 느리고 투자 금액도 낮은 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6G 시대로 통신 패러다임이 긴박하게 바뀌고 있는 만큼 국가 차원에서 더욱 속도를 내야한다는 분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