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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경제 김홍기 기자]유력한 외신들은 물론 미국 현지 기술매체들도 1월1일부터 시작될 ‘전기차(EV) 보조금’의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AP통신 등 일부 외신들은 그 파급효과와 시장의 지각변동을 집중 분석하는 특집 기사를 내보내는 등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보조금 혜택을 받는 자동차 메이커들과 그렇지 못한 기업들 간의 희비도 엇갈리고 있다.

외신들은 특히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의 현대․기아차가 대상에서 빠진 것을 짚으며, 향후 이에 대한 미 재무부의 세부적인 제도가 어떤 식으로 적용될지에 대해서 비상한 관심을 쏟고 있는 분위기다.

그런 가운데 26일 미국 에너지부는 “2022년과 2023년 모델 연도에 북미에서 29개의 EV 및 플러그인 모델이 제조되었다”면서 대상이 되는 자동차 모델과 메이커들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그 대상은 아우디, BMW, 쉐보레, 크라이슬러, 포드, GMC, 지프, 링컨, 루시드, 닛산, 리비안, 테슬라, 볼보, 캐딜락, 메르세데스, 폭스바겐 등이다. 여기서 우리의 현대․기아차는 빠져있다. 에너지부는 “그러나 가격 제한이나 배터리 크기 요구 사항 때문에 이 모든 차량 모델이 크레딧(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같은 날짜 AP통신은 이에 대한 세세한 분석을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많은 미국인들이 전기 자동차를 구입하면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 할인을 받게 된다. 이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의한 것으로 EV 판매에 박차를 가하고 온실 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AP통신은 “그러나 자격을 갖추기 위해 차량과 배터리를 제조해야 하는 곳을 포함한 복잡한 요구 사항들은 내년에 7,500달러 전액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면서 “적어도 2023년 첫 두 달 동안, 새로운 (보조금) 혜택에 대한 재무부의 규칙이 지연되면 특정 소득과 가격 제한을 충족하는 소비자들이 일시적으로 전액 보조금 혜택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또한 중고 EV를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 보다 적은 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다. 기술매체 ‘테크크런치’는 “2010년에 시작되어 올해 종료될 별도의 세액 공제 대상이었던 특정 EV 브랜드는 새로운 공제 대상이 아닐 수 있다.”면서 “예를 들어 기아, 현대 그리고 아우디가 만든 몇몇 EV 모델들은 북미 밖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전혀 자격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자국 소비자들에게 전했다. 기아와 현대차는 중고차 시장에서도 불이익을 볼 것이란 전망이다.

AP통신ㅇ느 “2032년까지 지속되는 새로운 보조금 제도는 배기가스 제로 차량을 더 많은 사람들이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소비자들의 구매 결정과 시점에 대한 자세한 어드바이스를 제시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이에 따르면 1월부터 보조금 혜택이 주어지지만, 3월부터는 배터리 부품에 대한 더욱 복잡한 규정이 적용된다. 배터리 광물의 40%는 북미 또는 미국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에서 생산되거나 북미에서 재활용되어야 한다. 또 배터리 부품의 50%는 북미에서 제조되거나 조립되어야 하며, 그 비율이 결국에는 100%로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다. 나아가서 2025년부터 배터리 광물은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관심대상국'의 것을 사용해선 안 된다. 배터리 부품은 2024년부터 이들 국가에서 조달할 수 없다. 이는 현재 수많은 전기차 금속과 부품이 중국에서 나오기 때문에 “자동차 회사들로선 골치 아픈 장애물”이란 얘기다.

보조금 대상 차량에 대해서도 약간은 유동적이다. 현재는 제너럴 모터스와 테슬라가 북미에서 가장 많은 전기차를 조립하고 있다. 이들은 또한 미국에서도 배터리를 만든다. 하지만 배터리, 광물, 부품을 아직도 중국이나 러시아산을 일부 사용할 수 밖에 없어, 당장 1월부터는 보조금의 절반인 3,750 달러의 혜택만 받을 가능성이 크다. 그 중 GM은 “3월까지는 3,750달러의 혜택을 받는 경우가 많으나, 2025년에는 전액 혜택을 발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 과연 보조금이 해당 EV의 판매를 촉진할 것인가? 이에 대해 외신들은 대체로 “그럴 것”이란 반응이다. 물론 미 재무부가 좀더 촘촘한 세제와 보조금 규정을 정비하느라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완전한 혜택이 주어지기까진 몇 년은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기아차와 같이 혜택에서 배제되는 경우는 물론, 그 대상이 되는 모델들도 아직은 100% 혜택을 보기가 어렵다는 전망이다. 이에 대해 블룸버그 통신은 “이미 대부분의 자동차 회사들은 현재 그들이 만드는 모든 EV를 판매한 상태이며, 컴퓨터 칩을 포함한 부품의 부족 때문에 더 이상 만들 수 없다.”며 당장의 혜택 여부가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서 관심을 끄는 것은 ‘현대․기아차’와 같이 대상에서 배제된 EV들이 구제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다. AP 통신은 특히 ‘현대․기아차’에 주목하고 있다. 즉 “(대상 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가능성은) 아직 확실하지 않다”면서 “유럽이나 한국처럼 미국의 일부 동맹국들은 자국의 전기자동차의 생산 자격을 박탈하는 북미 제조 요건에 대해 분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이러한 요구사항은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현대와 기아를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시킨다. 그들은 조지아에 새로운 전기차와 배터리 공장을 지을 계획이지만, 그것들은 2025년까지 문을 열지 않을 것”이라며 “유럽연합 국가들도 보조금 혜택 때문에 역내 자동차 회사들이 미국으로 공장을 옮기지 않을까 우려한다”고 짚었다.

이에 AP통신은 “재무부는 배터리 소싱(원산지)의 ‘예상되는 방향’과 광물 요구 사항에 대한 정보를 연말까지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면서 “특히 미국 동맹국들의 우려를 해결하기 위한 규칙의 완화는 더 많은 EV가 대상이 될 수 있게 (제도를) 바꿀 수 있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외국(중국 등) 공급망에 대한 미국의 의존도를 확장할 위험이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