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이통3사에 “28㎓ 사업, 왜 미적거리나?” 할당 취소 등 강력 조치
“비싸고 실용성없는 28㎓ 대신 3.5㎓ 대역 바람직” 소비자들 주장 외면
시민들 “5G정책, 3.5㎓ 대역이 중심돼야” vs 과기부 “28㎓ 대역 고수”
[애플경제 전윤미 기자] 실용성 여부를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던 28㎓ 대역이 다시금 이슈로 등장했다. 과기정통부는23일 이동통신 3사에 대해 28㎓ 대역 할당을 취소하거나, 이용기간을 단축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는 “5G의 대중화를 위해선 불필요하고 소비자들에게 실용성도 없는 28㎓ 대신 3.5㎓ 대역을 보급해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비판을 염두에 두지 않는 듯한 태도여서, 다시 논란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는 한때 시민사회의 이런 요구에 따라 5G 정책의 중심을 28㎓에서 3.5㎓ 대역으로 전환할 것 같은 조짐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날 다시 SK텔레콤에겐 28㎓ 대역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당초 이용기간(5년)의 10%(6개월)를 단축하는 조치를 취했다. 그러면서 다음 번 28㎓ 대역에 대한 재할당 신청을 할 수 있는 2023년 5월 31일까지 “당초 할당 조건인 15,000 장치를 구축하지 못할 경우 할당이 취소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LG유플러스와 KT의 경우는 28㎓ 대역을 할당했던 것을 취소하기로 했다. 대신에 다른 새로운 28㎓ 대역 사업자를 물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다만, 두 회사는 현재 28㎓를 백홀로 활용하는 지하철 와이파이에를 구축해둔 점을 고려, 다음 할당기간인 2023년 11월30일까지 해당 지하철 노선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주파수 사용을 허용하기로 하였다.
결국 28㎓ 대역 사업을 이들 통신3사가 당국의 의지대로 수행하지 못한 데 대한 조치를 가한 것이다. 이는 여전히 과기정통부 등 정부가 5G 통신 정책의 핵심에 28㎓ 대역 사업을 두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28㎓ 대역이 아니라, 3.5㎓ 대역으로 5G 통신 서비스 사업을 펼치는게 합리적이라는 시민사회의 비판을 외면한 것으로 해석될 만하다.
정부가 5G 통신망의 핵심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초고주파 대역인 28㎓는 초고속·초대용량 데이터 전송에는 적합하다. 그러나 그런 초고속과 초대용량이 과연 일반 국민들의 5G 수요에 적절한지를 놓고 정부와 시민사회 간에는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시민사회가 제기한 것은 28㎓ 대역을 둘러싼 ‘과유불급’ 논쟁이다.
애초 28㎓의 5G 통신은 4세대 LTE보다 최고 20배나 속도가 빠른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래서 “전국 어디서나 일상 생활 공간에서 신속한 5G서비스가 가능하다”는게 과기정통부의 주장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정작 큰 건물이나 장애물을 뚫지 못하고, 전파가 스러져버릴 가능성이 커서 실용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반면에 3.5㎓는 비록 속도는 그 보다 느려도, 웬만한 장애물은 우회하거나 담을 넘듯 곡선을 그리며 뻗어나간다는 얘기다. 이른바 ‘회절성’의 문제다. 그래서 “속도가 아무리 빨라도 전파가 도중에 실종되어버리는 28㎓ 대역은 대중적 실용성이 없고, 괜히 이동통신 비용만 비싸질 뿐”이라는게 전문가와 시민사회의 반발이다.
그런 가운데 이번에 다시 과기정통부가 28㎓대역 사업화를 소홀히 한 이동통신3사에 대해 경고성 조치를 하거나, 다른 신사업자를 물색하려는 태도를 보이면서 비판이 가열되고 있다. 정부의 방침에 비판적인 전문가들은 “오히려 비용만 많이 드는 28㎓ 대역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고, 전국에 골고루 3.5㎓ 중심의 5G 통신망을 구축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럼에도 과기정통부는 이날 이동통신3사의 취소된 2개 28㎓ 대역 중 1개 대역에 대해 신규 사업자를 물색할 계획을 밝힘으로써 당초 계획을 수정할 의사가 없음을 내보였다. “구체적인 방안은 신규 사업자에 대해 실질적이고 다양한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추가 검토를 거쳐 내년 1월 중 발표할 계획”이라는 과기정통부는 아예 “‘28㎓ 신규사업자 지원 전담팀(TF)’을 통해 이와 관련한 논의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아가서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이 내년 5월31일까지 당초 할당조건인 15,000개의 28㎓ 대역 장치를 구축할 경우 다음 날인 6월1일부터 28㎓ 대역 주파수 사용이 가능하도록 사전에 재할당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취소되는 28㎓ 대역에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실행할 것”이라고 재확인함으로써 3.5㎓ 대역으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시민사회와의 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