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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경제 이보영 기자] 측정 기관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한국의 인공지능 기술은 세계 주요국 중에서 7위~14위를 오르내리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AI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은 특허출원 숫자와 인용되는 정도 등 특허 경쟁력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특허경쟁력은 일단 특허출원과 규모를 기준으로 한 특허활동성, 그리고 피인용 빈도 등을 감안한 특허영향력, 그리고 특허의 시장성 등으로 가늠한다.

전문가들마다 평가가 다소 다르긴 하지만, 한국의 인공지능 특허는 시장성, 즉 상업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은 평가받을 만하지만, 미국이나 캐나다, 독일, 중국, 일본 등에 비해 기술적 영향력은 다소 낮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국내 인공지능 특허의 질적 수준 향상을 통한 기술적 노력이 시급함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최근 ‘디지털 인사이트’에 따르면 한국을 비롯하여 일본, 독일, 중국 등은 특허 영향력은 공통적으로 뒤처지는 반면, 시장성이나 시장 확보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허활동성

이에 따르면 한국인이 출원한 특허의 ‘활동성’과 규모에 있어선 복합지능, 청각지능, 학습 및 추론의 점유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에 비해 미국은 AI서비스, 일본과 독일은 시각지능, 중국은 청각지능 분야에서 비중이 높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 경우 활동지수가 1보다 크면 특허집중도가 높고, 1보다 작으면 특허집중도가 낮다. 한국은 학습 및 추론, 청각지능, 시각지능, 복합지능 등의 분야에서 특허집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비해 미국은 언어지능과 AI서비스, AI융복합, 일본과 중국은 청각지능과 시각지능, 독일은 학습 및 추론과 시각지능 등의 분야에서 특허집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영향력

특정주체의 ‘특허출원’을 중심으로 특허활동을 측정하는 것과 달리, 특허영향력은 ‘등록’된 특허를 대상으로 산출한다. 특허영향력은 주로 특허가 인용되는 정도, 즉 피인용도 지수(CPP), 영향력 지수(PII), 기술력 지수(TS) 등을 통해 측정된다. 이때 CPP는 단순 평균 피인용수를 의미하며 PII가 1인 경우 해당 특정 기술분야에서 평균적인 수준임을 의미하며, 1 이상일 경우에는 질적 우위, 1 이하일 경우에는 절적 열위에 있다고 해석된다. 또 TS는 질적 수준을 의미하는 PII에 양적 생산성 지표인 특허건수를 반영하여 특정 기술분야 및 출원인의 질적 및 양적 기술력을 나타낸다.

이에 한국 국적 출원인의 특허영향력을 보면 기술의 질적 수준, 즉 PII 기준으로 언어지능, 청각지능, AI융복합 등에서 질적 우위에 있으나 학습 및 추론, 시각지능, 복합지능, AI서비스 분야에서는 열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비해 미국은 언어지능, 청각지능, 복합지능, AI서비스, 일본은 언어지능, 청각지능, 복합지능, 중국은 언어지능, 청각지능, 독일은 언어지능, 청각지능, AI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질적 우위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허시장성

특허시장성은 특허지표 중 시장확보지수(PFS)를 통해 살펴본다. 시장확보지수는 패밀리특허(Patent Family)를 중심으로 산출되는데, 이는 특허의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하나의 발명에

대해 여러 국가에 출원된 특허를 지칭한다. 보통 특정주체가 패밀리특허를 통해 특허출원한 국가가 많아지면 그만큼 시장확보력이 많아진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현실적으로 패밀리특허가 모두 등록되는 것은 아니며 특허권 만료 등의 이유로 특허권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수도 있다.

미국 특허청에 등록된 특허를 중심으로 한국 국적 출원인의 인공지능 특허의 평균 ‘패밀리특허’ 국가수는 3.1로 집계되었다. 이는 평균적으로 3개 이상의 특허청에 한국 국적 출원인이 패밀리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기술별로 보면 AI서비스, AI융복합, 시각지능, 청각지능 등의 패밀리특허 국가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처럼 미국 특허청에 등록된 특허가 많은 주요 국가별 시장확보지수(PFS)를 보면, 미국을 제외할 경우 영국, 일본, 중국, 한국 등의 PFS가 높은 것으로 집계된다.